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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금액보다 증거와 회수 가능성이 중요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물품대금, 소액의 공사대금처럼 비교적 크지 않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상대방이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청구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범위의 금전청구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이후 '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
“대기업 활황의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흐르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9대 울산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수영 의장은 향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갈등 없이 원만하게 원 구성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자는 의원들의 뜻이 모였기 때문”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회가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서 듣고 실행하는 봉사의 자
울산 동·북구에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문을 열었다.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기존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기에는 애매했던 40~60대 1인가구를 위한 공간이다. 함께 식사하고 취미를 나누며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이 공간은 쉼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복지의 경계에 머물렀던 중장년층을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하려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는 더 이상 낯선 가족형태가 아니다.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4년 울산의 40~64세 1인가구는 6만2543가구로
산업도시 울산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울산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물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 평균인 16%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 수출 3위 산업도시’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국가통계포털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따르면, 2025년 울산 중소기업 수출액은 2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91% 증가한 규모다
울산시는 울산정원지원센터 내 반려식물병원에서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반려식물 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교육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회차당 10명 이내로 진행되며, 반려식물에 관심 있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정원사가 참여자의 식물 상태에 맞춰 상담과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식물 생육 상태 확인을 비롯해 올바른 물주기, 병해충 관리, 계절별 관리 요령, 분갈이 방법 등이다.참가자는 분갈이가 필요한 지름 30㎝ 미만 화분을 가져오면 직접 분갈이를 체험할 수 있다.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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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크루즈 관광객의 70%가 제주를 방문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강정항은 2025년 5월 준모항으로 지정됐지만 승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 부족해 입·출국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준모항은 모항의 요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여행을 시작하는 승객의 승·하선이 이뤄지는 거점 항구다.강정항에는 선박과 부두를 연결하는 이동식 통로인 갱웨이 2대가 설치됐지만 증가하는 관광객을 위해 1대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또 제주항과 강정항에는 위탁수화물 처리 시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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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봉농가가 생산한 천연숙성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제1회 천연숙성꿀 대회’가 오는 8월 개최된다. 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는 국내 천연숙성꿀의 품질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출품 시료를 접수한 뒤, 9월 20일 최종 결과를 발
◇ 과장급 ▲외환제도과장 백누리 ▲자금시장정책과장 강창기 ▲부총리비서관 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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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영업이 중단돼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인 공실 상가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와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상가 공실이 늘면서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는 건물 소유주의 세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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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을 지닌 이케아 코리아가 서울 강동구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1억원의 기금을 특별 출연한다.담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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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과 K푸드에 이어 이번에는 '명상'이 세계인의 발길을 강원도 산골로 이끌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강원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 인근, 해발 700m 고지에 자리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이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명상 전문 시설로 꼽히는 이곳은 최근 '템플스테이'와 '바캉스'를 결합한 신조어 '템캉스' 열풍과 맞물려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오대산·명상·마을의 앞 글자를 딴 '옴뷔'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2018년 7월 문을 열어 올해로 개원 8년째를 맞
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이전 계약과 국내 의약품 사업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록했다.한미약품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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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17개 시·군과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K-U시티 프로젝트 상반기 현장 컨설팅’ 결과를 분석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2023년부터 추진 중인 ‘K-U시티 프로젝트’는 시·군 특화산업과 대학의 맞춤형 교육, 기업 인력 채용을 연계하는 경북도의 대표 청년 정주 정책이다. 지역 인재 양성, 정주 환경 조성,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썸에이지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28일 썸에이지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7.87% 오른 1248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한 명의 선수가 세계 무대에 서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응원이 필요하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은 짧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시간은 길고 외롭다. 어린 선수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손길이 중요한 이유다.교보생명이 42년째 이어오고 있는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왔다. 단순히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가 아니라, 아직 이름 없는 어린 선수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성장의 무대였다.1985년 시작된 이 대회에는 지금까지 15만 명이 넘는 유소년 선수들이 참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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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대 나서
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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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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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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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 2톤 개복치 들이받아 '폭발'…사냥인가 놀이인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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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에피스, 유럽·미국 뚫고 R&D 가속…상반기 매출 8471억·영업익 2306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상반기 매출 8471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 직접판매 제품 확대와 미국 시장 공급 확대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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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농협-의성농협,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 원 상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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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28일 영주농협과 의성농협 임직원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 3,000만 원 상호기부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영주농협과 의성군 농축협 임직원들이 인접 지역 간 긍정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두 지역 농협 임직원들은 서로의 지자체에 각각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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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경상북도 선정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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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난 27일 군청 군수실에서 ‘2026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관내 기업에게 경상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성실납세자로는 농업회사법인원애그와 새금강레미콘이 선정 됐다. 경상북도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해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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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은어축제장에서 안전한 물놀이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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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난 7월 26일 제28회 봉화은어축제 축제장 일원에서 최기영 봉화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물놀이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과 물놀이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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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나눔이 어우러지는 스물두번째 칠곡군민한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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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문고칠곡군지부에서는 지난 25일 호국평화기념관 내 컨벤션홀에서 스물두번째 칠곡군민문화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일상적인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가족 단위 문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우리 지역을 주제로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 참여형 작품활동 추진 ▲‘한 도시 한 책 읽기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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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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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