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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가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라는 주제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최된다.올해 비엔날레는 기존의 전시 중심 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 상상하고 체험하는 건축문화 축제로 기획됐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건축이 갖는 공공성과 상상력에 주목하며, 지난해 행사와는 차별화된 확장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이번 주제는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기반시설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 창의성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태계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천 계양구 소재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발표한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국가 결핵 관리 정책에 맞춰 결핵의 표준화된 치료를 유도하고, 초기 전염력과 발생률을 줄이는 목적에서 시행됐다.한림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결핵 치료 및 관리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평가 항목은 결핵균 확인검사, 통상감수성검사, 신속감수성검사, 약제 처방 일수율 등 4개 항목이다. 폐렴과 COPD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개 지역, 경기 성남시 중원구와 수원시 팔달구 등 5개 지역이 실제로는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통계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의 규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3일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양국 합참의장은 동맹 현대화와 북핵 억제력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양측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항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 R&D 동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오늘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기상R&D 기술 사업화 효과성 향상을 위한 동향 및 시사점 분석 내용을 포함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현 정부는 ‘혁신성장 주도’를 기조로 기업의 기술성장과 시장 창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술원은
홀트아동복지회 산하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4일 동원1차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 저소득 아동과 위기가정을 위한 후원금 118만180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동원1차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열린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교사와 학부모, 원생들이 가정의 물품을 내놓아 직접 판매했으며, 원생들의 이미용비 기부와 교사·원장의 자발적 후원이 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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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가득 해남의 맛” 미남축제서 해남밥상 첫 선
해남군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열리는 ‘2025 해남 미남축제’에서 해남의 농수산물로 차려진 한상차림 ‘해남밥상’을 선보인다.해남밥상은 올해 새롭게 선정된 해남대표음식‘해남8미’의 하나로, 기존 해남 한정식의 범위를 넓혀 해남의 제철 농수특산물과 전통의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백반정식의 브랜드명이다.해남군은 올해 미남축제에서 해남밥상관을 운영, 축제 참가자들에게 해남밥상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축제에서 해남밥상 운영은 해남읍의‘도화지’와‘유락횟집’에서 참여해 해남의 신선한
황미상 용인시의원,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 방문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김포 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28일 오전 6시1분쯤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한 종이 박스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6명을 동원해 3시간19분만인 9시1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최준희
서기, 배우 넘어 감독으로…데뷔작 '소녀'로 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 서기가 감독으로 데뷔했다. 그의 첫 연출작 '소녀'가 베니스국제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를 거쳐 2025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소녀'는 1988년을 배경으로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녀 '샤오리'가 미국에서 전학 온 자유로운 친구 '리리'를 만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서기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감성적인 색감과 밀도 있는 서사로 호평을 받았다.부산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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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전주문화재단, 전승공예품 66점 전시...'위대한 유산전'개막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 소장된 전승자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예 전시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과 전주문화재단이 4일부터 19일까지 전주 한벽전시관에서 ‘위대한 유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선 전승공예품 37종 66점을 관람할 수 있으며 목공예·금속공예·섬유공예·도자공예 등 다양한 분야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재단은 이번 전시
재판중지법 보류에도… 국민의힘 “이재명·정청래가 직접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한 데 대해 "믿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재임 중 재판중지법 추진 불가’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듯 말하더니 입장을 뒤집었다”며 “그들의 말을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
'소년시대→이친자' 김정진, 에이스팩토리 전속계약…이종석·이준혁과 한솥밥
배우 김정진이 에이스팩토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3일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에이스팩토리가 배우 김정진과의 전속계약 체결을 알렸다.에이스팩토리는 "배우 김정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배우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무한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
'수소 도시' 전주, 전국 2위 수소버스 도시로 '우뚝'…정부 표창 수상
전북 전주시가 ‘수소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소연합이 공동 주관한 ‘수소경제 활성화 분야 유공 지자체’ 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주시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
신영대 의원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 건립" 법적 근거 마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 중 하나인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