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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중협박죄, 장난이라 해도 공포는 현실이다
최근 몇 달 사이, 우리 사회는 연이어 발생한 공공장소 테러 예고 사건으로 불안에 휩싸였다. 백화점,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테러 위협이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되었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총동원되며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최근 서울 시내 한 대형 백화점에서는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즉시 영업이 중단되고 수백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과 며칠 뒤, 나도 폭파하겠다는 비슷한 위협 댓글이 올라와 현장이 통제되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하루 차이로 계약의 연장 여부가 뒤바뀌고, 수천만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는다면 어떨까. 대차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는 단순한 날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의무를 좌우하는 쟁점이다.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의 계산은 핵심적인 실무 요소다. 갱신 거절, 묵시적 갱신, 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 행사는 모두 특정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이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울주군가족센터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청도신화랑풍류마을과 청도프로방스 일대에서 다문화가족 24가정 8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청도편–’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특성화사업의 하나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참가 가족들은 아동 발달 수준에 맞춘 언어교육 체험을 비롯해 중국·베트남 전통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익히며 언어발달지원사업과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의 취지를 이해했다. 또한
울산지방법원이 8차례의 처리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골재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또 벌금 상당액 가납도 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약 11만t을 보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연말까지 처리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2026시즌을 대비해 오는 11월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 휴우가시에서 2차 마무리 캠프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1차 마무리 캠프에는 김원중, 박세웅, 황성빈, 나승엽 등 22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초 체력 강화와 개인 기술 보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이어 이번 일본 미야자키 캠프에는 김태형 감독을 비롯해 코칭스태프 16명, 투수 9명, 포수 4명, 내야수 9명, 외야수 6명 등 총 44명이 참가한다. 구단은 주축 선수들의 수비 훈련과 팀 조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전 감
한국불교태고종이 오는 11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와 ‘국제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는 약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의식으로, 한국불교의 깊은 전통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한 빛, 만 중생 — 계율로 하나 되다” 올해 법회의 주제는 “한 빛, 만 중생 — 계율로 하나 되다”로 정해졌다. 이는 모든 생명이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불교의 계율을 통해 조화와 화합의 세상을 이루자는 의미를
국토교통부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등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원 늘리는 게 골자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고
지난달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소폭 줄었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다시 늘었다. 주택매매거래량도 소폭 늘었으나 최근 5년 평균치에는 턱없이 못미친다.이런 가운데 전월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 심리가 임대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를 보면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76가구로 집계됐다. 한 달사이 45가구 줄었다.이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635가구로 전월보다 27가
NHN KCP가 서울 구로구청과 구로구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30일 서울시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진행됐으며, NHN KCP 김량남 상무와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의 핵심은 NHN KCP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플랫폼 ‘비벗’을 기반으로 구로구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는 것이다. 비벗은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 아이템 기획부터 매장
직장인에게 주말은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소중하다. 늦잠은 선택이 아닌 필수! 주말 아침, 달콤한 늦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왜 매번 나를 현실로 소환하는 걸까? 방바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한 올, 알 수 없는 먼지, 내가 어제 먹은 과자 부스러기까지!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유선 청소기는 선 정리하는 것도 귀찮다. 그렇다고 흡입력이 약한 무선 청소기를 사용하자니, 답답하기만 하다. 푸념이 절로 나오는 순간,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청소기가 나타났다. 바로 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10월 3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 시장이 사실상 부재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부담을 준다”며, “정부가 국고채 1년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 정부가 단기 자금 조달에서 한국은행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국고금관리법 취지와 재정 투명성,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국채를 도입하면 국채 만기가 분산돼 수급 조절 능력을 높이고 이자비용을 줄일
IBK기업은행은 31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시상식’에서 ‘스타트업 친화 금융기관’ 부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상은 스타트업과의 동반성장과 혁신 협력에 앞장선 금융기관에 주어지는 것으로, 특히 스타트업 대표들이 직접 선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행사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성장금융이 후원했다. 스타트업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 사례를 조명하는 자리로, 금융권과
경상북도는 30일 경주 황룡원에서 경상북도 초청 ‘글로벌 CEO 환영 만찬’을 개최했다.이날 만찬은 APEC 개최 지역 자격으로 경상북도가 주최한 CEO 환영 만찬이며, 세계적 기업 CEO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글로벌 CEO 환영 만찬은 APEC CEO SUMMIT의 핵심 비즈니스 행사로, 개최 도시로써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세계적 기업 CEO들과 미래산업 협력의 문을 여는 교류의 장이라는 의미가 있다.이날 참석한 기업인으로는 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태평양 CMO를 비롯해 토오루 오오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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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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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폐교 활용… 가평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발전 기여 추진
경기 가평교육지원청이 노후된 폐교를 활용해 예술과 배움이 공존하는 마을교육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폐교 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
우원식 국회의장, 세계유산 ‘반구대 암각화’ 현장 방문… “국회가 보존 앞장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선사시대 해양수렵문화를 기념하고, 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우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선사 인류의 해양수렵문화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서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국회도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충북신용보증재단·카카오뱅크 소상공인·소기업 금융지원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카카오뱅크가 31일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북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75억원 규모의 보증을 우대 지원한다.충북신보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하고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 등 ‘출생 장려 고객’ 과 대출 정상 상환 이력 고객에 대한 보증료를 0.2%p를 추가 감면한다.카카오뱅크에서는 충북신보에서 산출한 보증료의 일부분에 대한 페이백을 제공한다. 또 금리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오송참사 위증혐의 김영환 지사 내주 경찰 소환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다음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31일 지역정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소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앞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지난달 10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절개가 없었다”,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답한 것을 거짓 증언으로 봤다.행안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이노스페이스, 스위스 기업과 손잡았다 보안·AI 위성 발사 협력
충북 청주에 사업장을 둔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스위스 사이버보안·AI·IoT 선도 기업인 와이즈키의 자회사 ‘와이즈샛’ 및 ‘실스크’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차세대 보안 위성 발사 및 글로벌 보안 위성 통신망 구축 협력에 나선다. 와이즈키는 글로벌 보안 위성 인프라 확장 전략 일환으로 발사 파트너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