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분쟁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좀 더 쉽게 찾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했다.=주요 내용=1. 보험 종류별·담보별 사례유형을 한눈에 찾을 수 있습니다.종전 「분쟁조정사례」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대분류로만 구분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이에 보험종류별·담보별 사례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분쟁조정사례」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시대가 본격 열렸다.세무사회는 1255억원의 구미시와 734억원의 경주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시행된 것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 위탁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연간 22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인천지방국세청는 1월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춰 일관된 기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전라남도교육청이 4일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역사적인 전남·광주 행정 및 교육 통합의 큰 산을 넘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전남교육청은 이날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전남·광주 통합은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행정은 물론 교육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오늘 시·도의회 동의를 디딤돌
국회가 한국 뮤지컬의 성장과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변모했다.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한국뮤지컬 60주년 및 DIMF 20주년 기념 전시·정책간담회’에는 정치권과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뮤지컬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점검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설 해기교육원이 운영한 ‘2025년 상선6급 해기사 양성과정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상선6급 해기사 양성과정’은 지난 2023년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으로,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설 해기교육원의 설립과 함께 내항선사의 인력 수급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인천항만공사 또한 지난 2023년 한국해운조합, 인천해사고등학교와 함께 양성과정 운영 지원협약을 체결한 이후 구직을 희망하는 중장년 교육생들의 6급 항해사
네트워크 보안 전문기업 스콥정보통신은 ‘아파트 건물관리 산업전 2026’에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아이피스캔 홈가드’를 소개했다고 5일 밝혔다.스콥정보통신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 간 망분리 의무화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점을 짚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홈가드를 집중 소개했다.정부는 월패드 해킹 사고 이후 공동주택 보안 강화를 위해 세대 간 망분리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 환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40~64세 중장년 근로자에게 5년 근속 시 최대 2040만원을 지원하는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자와 기업, 제주도가 함께 적립해 장기 재직 시 목돈과 이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제주도는 올해 14억8100만원을 들여 신규 참여자 200명을 추가 선정하고, 기존 참여자 862명을 지원한다.적립 구조는 5년간 근로자가 매월 1
우리은행이 지난 4일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디지털금융 강화와 글로벌사업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신설한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경영기획그룹 산하에 설치했던 ‘가업승계전담ACT’에서 수립한 실행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격상된 조직이다.앞으로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증여 중심의 친족 승계 ▲매각 ▲M&A ▲전문경영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와 공개 토론회를 갖겠다며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밴드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유부남인 앤디 바이런 CEO와 포옹하는 모습으로 불륜 의혹에 휘말리며 해고까지 됐던 크리스틴 캐벗이 컨퍼런스 강연자로 나선다.4일 미국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크리스틴 캐벗은 오는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위기 PR 컨퍼런스(crisis
지난 2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꺾임 사고와 관련해 노후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까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풍력발전기 제조사에서 만든 같은 용량의 발전기와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발전기 등 총 80기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한다.이 점검은 발전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기후부는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는 신속히 보완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또 풍력발전기가 넘어질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