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분쟁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좀 더 쉽게 찾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했다.=주요 내용=1. 보험 종류별·담보별 사례유형을 한눈에 찾을 수 있습니다.종전 「분쟁조정사례」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대분류로만 구분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이에 보험종류별·담보별 사례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분쟁조정사례」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29일 부산신항을 방문해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단속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흐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다.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인천지방국세청는 1월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6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 방안인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춰 일관된 기조
이재명 대통령, 1주택자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행렬에 일침. “주거 목적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이익” 경고…다주택자 이어 1주택자도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시 한번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라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일부 1주택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흐름에 직접적인 견제구를
한우자조금 ‘럼피스킨 백신, 암소 번식 영향’ 연구 결과 표준 피하 접종 시 번식 성적 부정 영향 없어 한우 번식우에 럼피스킨 백신을 인공수정 14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수태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한우 럼피스킨 백신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고교 신입생 배정 실패가 반복됐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특히 진성고 사례는 고교평준화라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학생의 선택’과 ‘학교 선호도’로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 학생의 선택은 제도가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때 의미를 갖는다. 입학정원 산정과 배정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를 학생과 학
김천시 대표 축제인 김천김밥축제가 지난 1월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문화 매력 발굴 및 확산 사업인 ‘제2기 로컬100’에도 최종 선정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로컬100’은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선정해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이번 2기 선정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지자체 및 국민 추천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1차 심사를 거쳐 선별된 200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와 전문가 심사점수
6월 3일은 숫자 모양이 귀를 닮았다고 해서 ‘한국 농아인의 날’로 불린다. 그러나 이날의 의미는 아직 우리 지역 사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농아인의 삶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침묵의 장벽 앞에 서 있다. 농아인은 행정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의미한다. 상당수는 언어를 배우기 이전의
당신이 엄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감독: 김태용 / 출연: 최우식, 장혜진, 공승연 / 개봉 2월 11일‘어느 날 갑자기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때마다 눈앞에 알 수 없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하민'. 숫자는 엄마의 음식을 먹을수록 하나씩 줄어들고 그 숫자가 0이 되면 엄마 ‘은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하민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힌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하민은 온갖 핑계를 대며 집밥을 피하기 시작하는데…”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경북 울릉군은 오는 2월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조속한 재운항과 운항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와 공개 토론회를 갖겠다며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으로, 재산 보전을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매입한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