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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19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8조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9조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
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인천도시공사가 ‘인천형 소규모 영구임대주택단지’인 우리집 특화시설 운영자를 공모한다.iH는 19일 4곳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우리집 특화시설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입주민 또는 인근 주민의 생활 편익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운영자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대상시설은 ▲덕적 우리집 1층 휴게실 ▲만석 우리집 1층 부대시설 ▲만석2 우리집 1층 휴게음식점 ▲만수 우리집 1층 마을공동작업소다.덕적 우리집은 2020년 준공 이후 특화시설 운영 희망자가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3곳은 지
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 한 해 추진할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실·국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위원회는 실·국별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 자문 및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올해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청년의 체감도와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121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김준혁 국회의원과 함께 19일 효동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현장을 방문해 조성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수원교육지원청·학교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이 설계에 참여해 아이들이 직접 놀이공간 조성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수원 효동초등학교는 지난해 ‘2025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효동초등학교는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설계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9일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마켓타운을 찾아 전통시장 운영 실태를 살피고 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둔 소비 수요 확대와 함께, 오는 6월 예정된 방탄소년단 부산 콘서트 개최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차관은 시장 내 주요 점포를 둘러보며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 흐름과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BTS 콘서트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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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 산림버섯연구소에서 ‘2026년도 버섯재배 교육’을 수강할 교육생을 모집한다.산림버섯연구소는 올해 정기교육과정인 △귀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트럼프 "이란에 매우 강력한 선택지 고려 중"…이란, 제2의 베네수엘라?
주말 이란 시위에 대한 정권의 진압이 격화하며 인권단체 집계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 행위가 금지선을 넘은 것으...
국민의힘,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기습 발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4일 오전 1시경 당 윤리위 의결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
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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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시의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축소 조례안 철회
장애인 전용 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줄이려 했던 김영록 창원시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철회했다. 장애인 단체 비판이 거세자 6월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김 시의원은 9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창원시, 롯데백화점 마산점 공공시설 활용 ‘역부족’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면 건물 리모델링비가 200억 원이 들고 해마다 운영관리비가 51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창원시정연구원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비용 추계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창원시 마산합포구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20
‘범중도 노선’ 오인태,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다자구도 양상
오인태 교육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이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장은 ‘범중도’ 노선을 앞세워,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오 의장은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 편 가르기식으로 몰고 가는 흐름 자체를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와 연계해 국도 13호선과 주택·상가를 관통하는 신탄진동 일대 1.6㎞ 인입철도를 회덕역 방향으로 이설하는 것이다.
철도차량 점검·정비를 위해 대덕구 평촌동
[행정통합, 놓치지 말아야 할 의제] 도약 기회일까 격차 심화일까
먼 훗날 일로 여겨졌던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성큼 코앞으로 다가온 느낌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서 통합 속도를 내는 데다 경남-부산에서는 때마침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통합이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을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