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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19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8조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9조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한 신문이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6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본원 3층 대강당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인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본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 상경계열 및 공공정책
조선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국내 대표 연구기관들이 손을 잡았다. 중소조선연구원은 지난 14일 부산 본원에서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조선·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조선 시장의 패러다임이 스마트·자동화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중소조선연구원이 보유한 조선해양 분야의 풍부한 인프라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독보적인 첨단 로봇 기술을 결합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조선·로봇 융합기술 개발을 위
비선택성 제초제 ‘엑스온®’ 출시이봉주 모델 농업시장 확대 신호탄 누보가 비선택성 제초제 신제품 ‘엑스온®’을 출시하며 국내 작물보호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잔디·수목용 중심이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농작물 보호제로 확장하는 첫 행보다.누보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를 ‘엑스온®’ 모델로 발탁하고, 농작물용 제초제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간 잔디 및 수목용 작물보호제의 생산·유통에 주력해왔으나,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농작물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지방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에 도움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와 관련해 불편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유라클이 업스테이지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AI 운영 플랫폼 ‘AURDA’를 필두로 한 기업용 AI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유라클의 AI 기술력이 집약된 AURDA를 중심으로 업스테이지의 고성능 LLM 솔라와 문서 처리 솔루션 ‘도큐먼트 파스’ 기술을 통합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고객은 즉시 비즈니스에 투입 가능한 고도화된 AI 환경을 보다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1월 19일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영남이공대학교,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구형 통합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인력 공급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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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교 1학년생 첫 1만명 붕괴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농촌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넘어 수준 높은 어학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026 원어민 화상영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어학원 등 학습 기반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보완·확대하고자 마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도심 지역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에 평창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재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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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 불신임안 가결…사상 첫 의장 해임
충남 천안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사상 처음으로 가결했다. lt;대전 세종충청면 2025년 12월18일, 2026년 1월5일gt;
천안시의회는 19일 오후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표로 통과시켰다.
불신임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과 무소속 이종담 의원,
창원시, 롯데백화점 마산점 공공시설 활용 ‘역부족’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을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면 건물 리모델링비가 200억 원이 들고 해마다 운영관리비가 51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창원시정연구원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비용 추계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창원시 마산합포구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20
진보정당·시민사회가 ‘행정통합’에 침묵하는 이유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상향식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꾸려진 위원회는 ‘주민투표’를 결과물로 내놨습니다. 시·도민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하기에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단위에서
함안 칠서산단 암모니아 누출 사고 후폭풍…주민들 “또 터질 수 있다”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에서 일어났던 ‘암모니아 누출사고’에 지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환경·행정 당국에 요구했다.함안 주민들로 구성된 NC함안칠서주민협의체와 NC함안남지반대추진위원회·창녕환경운동연합·마창진환경운동연합
‘범중도 노선’ 오인태,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다자구도 양상
오인태 교육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이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장은 ‘범중도’ 노선을 앞세워,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오 의장은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 편 가르기식으로 몰고 가는 흐름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