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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 과세 기준 법률로 정해야"

23시간전
국세청이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개정안의 문제점,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담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세무사회는...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관세청은 11일 7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9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수입은 2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은 증가했고,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7%로 0.6%p 증가했다. 주요국가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은 증가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이 자신이 퇴직 후 몸 담았던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며 "이 업체에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2022년 6월 GS칼텍스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임 후보자가 퇴직하고 합류한 세무법인 '선택'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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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미 지역인 온두라스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본 타당성 조사는 온두라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이행을 위한 가능성과 제한사항 등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산림전용·훼손 현황, 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추정치 등 사업 여건을 세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또한 온두라스 산림청장을 비롯한 기후변화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와 우리나라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추진 계획과 향후 사업결과에 따른 감축실적 이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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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는 이제 단순한 컴퓨팅 리소스를 넘어 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자산이지만, 많은 기업이 여전히 GPU의 상태를 제대로 관측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겪고 있다.”이동인 와탭랩스 대표는 이와 같이 말하며, AI 시대를 위한 차세대 운영 비전인 ‘AI 네이티브 옵저버빌리티’를 선언했다.와탭랩스는 17일 ‘옵저버빌리티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AI 시대의 차세대 운영 플랫폼으로 ‘와탭 GPU 모니터링’ 솔루션을 공개했다.이동인 대표는 “와탭랩스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전체 인프라 내부에서 GPU 통합 관측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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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17일 오전 10시 국회 중앙홀에서 경축식을 개최했다. 올해 경축식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를 슬로건으로 삼고, 해설과 설명을 곁들인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이날 행사에는 의장단과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해 4부 요인, 감사원장, 7개 원내정당 소속 의원, 헌정회,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교사절 등이 참석했다. 특히,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맨손으로 장갑차를 막아 국회를 지킨 김동현 씨 등 시민대표 5인이 초
SK브로드밴드는 B tv 무선 셋톱박스와 이동식 TV를 결합해 하나의 세트처럼 이용할 수 있는 'B tv 무빙'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최근 집안 내 TV 활용 트렌드가 거실뿐 아니라 침실, 서재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산하며 이동식 TV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동식 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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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17일 낮 1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법'제3차 개정안에 포함된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적용 가능성, 그리고 해당 조항이 실제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보완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제68조의3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가 1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새정부 국정과제 핵심정책으로 경
충북도는 17일 오전 10시39분 지방도508호선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했다.이는 금강홍수통제소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청주시 미호강 미호강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함에 따른 조치다.홍수주의보는 계획홍수위의 60%, 홍수경보는 계획홍수위의 80%일 때 발령된다.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청주 276㎜, 서청주 246.4㎜, 청주 금천 243.5㎜, 증평 239㎜, 청주 오창 가곡 228.9㎜, 괴산 212㎜ 등이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여야가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 및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 단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이재명 정부를 '전과자 정부'에 빗대며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포문을
2025년 7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3/4층에서 '제4회 아트코리아국제미술대전'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아트코리아방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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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전문 유학원 필통유학에서는 필리핀 어학연수 수속을 진행하는 모든 필통유학 고객분들께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어학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최저가 할인혜택 프로모션을 적용하여 수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모션은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 가장 저렴하게 수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직 필통유학만의 국내 유일 최저가 특별 프로모션이며 타 유학 박람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동일한 최저가 금액을 제공해준다.필통유학은 필리핀어학연수 연 수속 3,000명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세부 지역 뿐만 아니라 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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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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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카 디자인 Wi-Fi 7 공유기... '티피링크 아처 GE230'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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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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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수질오염 방지와 마을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양 용정지구와 금산 성치지구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공공하수도 연결을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군은 필요성과 경제성을 확보를 위해 기초조사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다.군 관계자는 “도양 용정지구에는 3개 농촌 마을과 병원, 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해 있고, 금산 성치지구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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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인구 유입에 더욱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16일 군청 대회실에서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주최,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2025년 인구문제 인식개선 인구교육’은 음성군 내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인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이날 교육은 △저출산·고령화 극복 및 미래 전략 △미래산업의 변화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제도의 변화 △청년인구의 중요성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 △지방 인구 감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