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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법제화 논의 본격화

의사들의 파업에 따른 의료대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6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이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다.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첫 번째 간호법 개정 논의의 장으로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29조 개정' 필요성과 과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19...
15~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2일차에 워싱턴DC로 조기 복귀한다고 백악관이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상외교 복원 차원에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로 돌아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레빗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성남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 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보면 국민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17일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불법 계엄을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이어져야 했지만, 전면 수사가 아닌 부분 수사와 늦장 수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직생활을 했던 군인인데,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거짓말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안 의원에 대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유튜브·인터넷 방송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14일 안 의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해 온 비법인사단으로 고발대상은 '민주픽', '시사잼', '옳소TV', '편들어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화폰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법무부 감찰관, 성남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1조7390억원, 연평균 3478억원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덜 걷혀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또 같은기간 서울국세청 과소·과다부과액이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24년의 경우 서울국세청 과소부과액이 936억원으로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 548억원, 부산청 305억원, 대구청 261억원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1조7390억원, 연평균 3478억원을 과소부과했다. 과소부과는 납세자가 가산세, 세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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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가 임명됐다.이들 가운데 장 변호사는 경찰 출신이고, 다른 5명은 검찰 출신이다.
아모레퍼시픽의 피부미용 브랜드인 더마의 서구권 침투가 빨라지며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지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하반기 에스트라와 코스알엑스를 중심으로 더마의 스킨케어 브랜드가 확대되며 서구권에 대한 침투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더마 브랜드의 중국 실적 회복과 바디·뷰티 헤어케어로의 확장을 고려할 때 2분기부터 중국과 면세점 매출이 성장 전환할 것"이라며 "중국 채널의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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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 관광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개최한다.시는 관광업계 종사자 및 관광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7월 4~18일 매주 금요일 총 3회의 ‘2025 디지털 AI 특강’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7월 4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IBS타워 23층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1회차 특강은 ‘관광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관광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사례, 한국관광데이터랩 이해 및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연습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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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광진구 ‘장안초등학교 주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 및 통신주를 땅속으로 매설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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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결혼을 9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사라진 피고에게 총 2,305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혼을 전제로 차량과 주거지까지 제공받은 상대방이 갑자기 결혼을 회피한 사안으로, 이번 판결은 부산에서 발생하는 파혼 손해배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실제 파혼이 발생하였을 때, 단순히 감정적 실망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결혼 준비를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한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을 인정
장애인 육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트랙 위를 질주하는 휠체어 선수들의 레이스일 것이다. 비장애인 경기 못지않은 속도감과 경쟁의 긴장감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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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19일 함안과 20일 창원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 소통지원단 심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기본 연수를 이수한 학부모 53명이 참여했다.연수는 ▲서클* 운영의 실제와 사례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서클 실전 강의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서클 방식을 활용한 소통 활동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서클: 참가자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민주적 대화 방식.‘학부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19일 제294회 광명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처리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실천하자는 의미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15,000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20억이 넘는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 60%, 음식점 28%, 기타 12%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양이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광명시가 공동주택 RFID사업으로 2025년 5월 현재 25단지에 설치하며, 설치된 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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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5년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2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날 오전 5시40분 서울행 첫 차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동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노선을 1일 99회 운행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터미널 1층에는 승·하차장, 매표소, 대합실, 편의시설 등이 설치됐다. 터미널 입구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매표소와 이번에 새로 설치한 카드 전용 무인발권기 2대가 나란히 들어섰다. 오는 8월에는 현금도 이용 가능한 무인발권기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매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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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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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기.서울.인천 언론연합 지역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경서인 언론연합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 홀에서 경서인 언론연합 계경석 상임대표.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 및 14개 분야별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프라임뉴스 이철희 기자의 진행으로 거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계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문, CEO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 이번 시상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의원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영인 대표님, 고령화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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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빵 투어 ‘빵지순례 빵빵데이’…‘빵의도시 천안’ 입증
천안의 이색 빵투어 ‘2025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14~15일 이틀간 동네빵집 76개소에서 열렸다.빵지순례 빵빵데이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개성 있는 천안 빵과 천안 명소를 함께 즐기는 이색 미식 여행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대한제과협회 천안시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행사 기간 동네빵집 76곳이 각각의 축제장이 되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다양한 빵을 할인 판매했으며,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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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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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 평화광장 열정으로 물들이며 성료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이 6월 8일 이른 아침부터 열정으로 물들었다. 약 4000명의 러너들이 함께한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젊음의 도전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런앤런이 주최·주관하고, 라멜린, 광동제약 비타500 ‘나의 굿럭 에너지’, 빙그레 더위사냥, 공덕마디탄탄의원, 씨랄라 워터파크&찜질스파, 한국해비타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풍성한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10km와 5km 두 코스로 진행된 이번 마라톤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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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주택도시기금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김남근·안도걸·염태영·오기형,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 등이 공동 주최했다.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공사의 지속가능한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방공기업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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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이엘·엔트러스트, 금융보안 혁신 위한 파트너십 체결
양자 보안 전문기업 이와이엘은 글로벌 보안 기업 엔트러스트와 차세대 금융 보안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KCMVP 인증 기술을 적용한 HSM을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공급한다. 이후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으로 확장시킨다. 또한 양자보안,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통합한 차세대 보안 플랫폼 개발에도 나선다.또한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공동 인증 프로세스 설계 ▲금융권 RFP 대응을 위한 공동 제안 체계 수립 ▲연내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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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산 산불진화차량’ 정부 예산 절감 최우수 사례로 선정
산불진화대원의 현장 경험이 반영돼 개발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이 정부의 예산 절감 대표 사례로 인정받았다.산림청은 20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이 지출 절약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차량은 2024년 4월, 산불진화대원의 제안을 반영해 국산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성능은 외국산 고성능 진화차와 동등하면서도 비용은 절반 수준이다.이번 사례는 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산 진화차량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추진됐다. 당시 외국산 차량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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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예비창업자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100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7월 6일까지 ‘2025년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도내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임직원, 대학생 등이며, 교육은 전 과정 무료로 제공된다.교육은 창업 기업의 최대 과제인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 경험과 이해도에 따라 기초 과정과 실전 과정으로 나뉘며, 각 과정별로 5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한다.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도내 창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나눠 운영된다.기초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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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화 솔루션 선도 ‘싸이몬’, 코스닥 상장 추진
산업자동화 토털 솔루션 전문기업 싸이몬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1999년에 설립된 산업자동화 토탈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과거에는 산업자동화 기술에 대해 해외 제품에 의존했던 반면, 싸이몬은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산업자동화 솔루션의 국산화를 이끌고 있는 싸이몬의 주력 제품은 통합감시제어 소프트웨어인 SCADA와 산업자동화 핵심기기인 공정제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