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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심사행정 납세자 편의·업무효율성 위주 개선 추진

국세청이 심사행정 전반을 개선해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고 심사품질 개선을 위한 본청의 컨설팅도 확대된다,어려운 납세자를 돕는 국선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심사행정 전반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선도 진행된다.국세청이 마련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소액사건 전담반의 지속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로 심사청구 처리 속도를 높인 데 이어 연말 안에 불복 접수단계의 절차 점검 강화와 국선대리인...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하나로 A사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를 꼽았다.A사의 종속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고객에게 오리지날 게임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 웹툰 등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 라이선스 계약은 ‘접근권’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권’으로 분류해 수익을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인식해야 했는데도 종속
효성중공업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출의 탑은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업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년 7월부터 당해 6월까지 1년간의 수출액을 집계해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효성중공업은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당 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효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전력기기를
KCC가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제조 부문 우수보고서로 선정되며 11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등이 후원한다. 이 대회의 주요 시상 부문 중 하나인 KRC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보고서를 심사한 결
국세청은 지난 2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지했다.사내망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배치 결과 발표는 12월 30일이고, 부임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 기본방향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 기준'을 유지하되,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보기준을 개선해 인력 선순환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전보기준을 요약하면,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가 원칙이고 복수직서기관은 현 관서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의원 발의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적극 찬성’ 의견과 추가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상장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상장주식 대량매각 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상장주식은 현금화하기 용이해 금전납부가 가능하다
충북 제천상업고등학교 창업동아리가 올해도 지역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창업동아리는 학생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며 기획·제작·판매 전 과정을 경험하고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실천형 교육 동아리다.  학생들은 올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중 100만원을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전달했으며 대표 학생들은 제천시청 로비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나눔의 가치를 더했다. 올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지역상생 기부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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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2025 글로벌 파트너십 성과 컨퍼런스’를 열고 라오스 국제교류연수 성과를 공유하고 SDGs 기반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앞서 경기지속협 국제교류협력위는 연수단을 구성해 지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엔과 루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가 11일 오전 7시경 임금교섭 잠정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고양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평생 실천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따르자며 '고양김대중포럼'이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고양김대중포럼은 남북한 관계가 굳게 닫힌 현실에서 고양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민간 교류의 장을 열고 고양시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도 시민의 평화 문화 교육장으로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고양김대중포럼 정범구 대표는 이날 출범회의 기조강연에서 "고양은 분단의 최전선 도시이자 동시에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도시"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이 지금의 한류로 이어졌듯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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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재난을 ‘디지털 재난’으로 규정, 법령에 정의하고 전자정부법 내에 데이터 이중화와 재해복구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발간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시사점과 예방 대책’ 보고서에서는 재난안전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디지털 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마련해 디지털 재난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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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은 신규 유료 멤버십 ‘쓱세븐클럽’ 출시 사전 알림 신청 고객이 이틀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호응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적립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 결합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달 론칭 예정인 쓱세븐클럽은 ‘장보기 결제 금액의 7%를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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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9일 오전 11시에 예천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예천군청, 예천경찰서, 국립경국대학교 사범대학, 예천권병원, 안동의료원 총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이번 협약식은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협약 기관들은 학생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코웨이가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8층에 프리미엄 체험형 매장 ‘코웨이 갤러리 롯데 강남 직영점’을 새롭게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언주역 매장에 이어 강남권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직영점으로, 지역 내 고급 가전·가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체험 기반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신규 매장에서는 코웨이의 대표 제품인 ‘아이콘 얼음정수기’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방문객은 공간 크기나 얼음 사용량에 따라 맞춤형 제품 비교가 가능해 선택 폭이 넓어졌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교사 10명중 7명은 체감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초등교사들의 부정적 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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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ESG경영 부문 대상 과 황병우 은행장이 최고경영자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은 1988년 시작해 올해 38번째를 맞이했으며, 국내 산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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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편리하게...KB국민카드, 카드신청 프로세스 개편
KB국민카드는 고객이 모바일로 카드를 신청할 때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6일 김재관 국민카드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생활이 일상화된 만큼 고객 이용 경험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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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전력 사용 줄인 공로자 기렸다
전기협회와 전력유관기관이 전력 절감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기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25 산업단지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59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5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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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내년 광명권역 국비 5,695억원 확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의원이 광명권역 1,555억 원, 광역교통망 4,140억 원 등 국비 5,695억 원을 확보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주요사업별로는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1,158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74억 원 ▲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14억 원 ▲광명경찰서 신축 64억6천만 원 ▲광명소각시설 지원 176억 7천만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광명시흥신도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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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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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5일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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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이노티아4' 스팀 버전 론칭
컴투스는 11일 '이노티아4'의 스팀 버전을 선보였다.이 작품은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2000만건을 기록한 '이노티아' 시리즈의 네 번째 타이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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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반복을 들여다보다···채혜선 개인전 ‘더 루프’
채혜선이 오는 16~30일 서울 종로구 평동 떼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 ‘더 루프’를 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사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일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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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비자, 중소기업 수출대금결제 간소화 지원 '맞손'
경기 수원특례시가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와 협력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결제 간소화’를 지원한다.수원시와 비자는 11일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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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교 한학자 총재 일체 면식 없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0분간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금품 제공 정치인에 자신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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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왜곡하는 ‘악의적 논객’ 4가지 유형…대처법은?
모든 사람이 ‘좋은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악의적 의도를 가진 논객들은 논점을 흐리고 상대를 공격하며, 이를 막지 않으면 논쟁은 쉽게 혼란에 빠진다. 11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세계 디베이트 대회에서 2회 우승한 토론 전문가 보 소가 ‘불량 디베이터’들의 전략을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첫 번째는 논점을 교묘하게 피하는 ‘도저’ 유형이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당신도 SUV를 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