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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연수를 개최했다. 오는 27일에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영유아 정서·심리 이해와 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20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총 16.4㎞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15를 기록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석 의장은 “광명 지역의 교통 부담이 한계에 이른 만큼 서남권 광
대구 달서구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English Forest Adventure Camp’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총 15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숲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달서구만의 융합형 교육 모델을 경험했다. 이번 캠프는 초
진주시는 20일 경남도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복지 장기로드맵인 ‘제1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했다.이번에 심의한 ‘제1기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심의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장애친화도시 진주’라는 비전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진주형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진주시 장애인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종합계획은 ▲다각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가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난 지 34일 만이다.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4시 9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중 자택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바 있다.이씨는 오후 7시 47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흰색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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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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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국회도서관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이어져투명한 발주 제도 구축·전문인력 양성·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집중 모색 국회 차원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방향이 모색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주최, 한국건설관리학회 주관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2월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학계, PM 전문기업 등의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
나라소프트, 소프트홀딩스와 조건부 투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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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집값 부담에 ‘대안지’ 찾기 본격화… ‘동대문구’ 저평가 지역으로 주목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 규제 유지로 매수 심리 위축동대문구, 규제 속에서도 빛나는 서울의 ‘저평가 우량지’로 재조명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추가 지정해 사실상 서울 대부분 지역의 규제를 강화했다.이로 인해 매수에 필요한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거래 제한 등 각종 제약이 서울 전역에 적용되며, 실수요자들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