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률칼럼] 마약 판매, 단순 거래 아닌 사회적 중범죄…강력한 처벌 불가피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면서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운반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실제로 판매 행위는 사회 전체에 마약을 확산시키는 근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된다.마약 판매 범죄 성립 요건은 판매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예컨대 마약류를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소분을 위한 도구를 함께 보관한 경우, 대...
장기간 내리막길을 걷던 울산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200명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로 돌아섰다. 이는 저출산 기조 속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추락 직전의 위기에서 일어난 극적인 반전이다.그러나 울산은 여전히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울산시와 구·군 등은 이번 출산율 상승을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세계적 성공은 문화콘텐츠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와 춤을 따라 하는 수많은 동영상이 유튜브를 채우고 있고,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며 도시 관광을 하는 ‘케데헌 싱어롱 시티투어 버스’도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본 많은 외국인들이 영화의 중요한 배경인 서울의 낙산공원 성곽길, 북촌한옥마을, 남산타워 등을 방문하고 있다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도심 주요 가로녹지 경관을 정비한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작은 공간을 정원처럼 꾸며내는 ‘정원형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7일 ‘가로녹지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하고, 연차별 가로녹지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이며, 도심 주요도로변 가로수대·수벽·가로녹지대·교통섬·중앙분리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스코틀랜드, 스페인, 일본,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6개 나라 내셔널 타이틀 골프대회 우승자는 마스터스와 디오픈 출전권을 받는다.마스터스를 주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과 디오픈을 주관하는 R&A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6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에게 출전권을 부여하는 등 내년 출전권 변경안을 알렸다.이번 출전권 변경의 골자는 6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에게 마스터스 자동 출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오거스타의 프레드 리들리 회장은 “마스터스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울산의 종합건설사인 삼원종합건설 정길모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대표는 42년간 건설산업에 종사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성실 시공으로 여러 공공·민간공사에 참여해 공익 창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이웃사랑을 실천해 견실한 건설문화 조성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정 대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력 공로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자원순환 필요성 및 자원순환보증금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펼쳤다. 보증금관리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8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에 참가해, 빈용기 보증금제도와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센터는 이번 전시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관람객들에게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역사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체계 ▲1회용컵 보증금제도 반납 방법 ▲1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체전기획단은 2일 건설회관에서 ‘2026년 전국체전 준비 제4차 유관기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수립된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도 전국체전기획단을 비롯해 도와 행정시 체육진흥과, 도 교육청 체육건강과,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범도민 지원위원회 활동비 지원, 읍·면·동 성화봉송 연계 문화예술행사 준비 등 기관별 협조사항 및 예산편성방안 등을 논의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실시된 제주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오영훈 지사가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도민을 기만하고 혼란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오영훈 지사, 김한규 의원, 이상봉 의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국회의원, 이상
경남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보다 1조5336억원이 증가한 11조1418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
경기도기숙사가 오는 24일 수요일 저녁에 ‘2025 행복 더하기 축제’를 개최해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화합의 자리를 마련한다.수원 서둔동 소재 경기도기숙사 내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2025 행복 더하기 축제’는 기숙사 입사생 위주의 내부 행사가 아니라, 지역민을 초청하는 개방행사로 확대 개최한다. 경기도기숙사가 ‘경기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곳’임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입사 자격요건을 갖춘 도내 대학생·청년들의 지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다.이번 ‘2025 행복더하기 축제 공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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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악기 공연,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남광초 전교 어린이회,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T1의 '2024 롤드컵' 우승 신화, 불멸의 스킨으로
T1의 지난 2024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의 발자취가 담긴 인게임 스킨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T1은 지난해 유럽에서 열린 글로벌 e스포츠 대회 '2024 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LCK 대표로 대회에 합류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대회였지만, LCK 4번 시드를 받아 막차로 합류하는 등 대회 전까지 경기력에서 큰 아쉬움을 드러냈기에 우승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다.하지만 T1은 "큰 무대에서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듯 뛰어난 모습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들은 8강전에서 중국 LP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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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단속한다더니…도심 곳곳 '얌체운전' 여전
2일 오전 9시4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사거리.경찰이 지난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단속 이틀째인 이날 출근길 도로 위에선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반칙 운전이 난무했다.신호 대기 줄은 차선 끝까지 이어졌지만, 줄을 지키며 기다
특검, '양평고속道 노선 변경' 국토부 서기관 재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을 다시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김씨의 주거지, 근무지 등 5곳에 대해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15일부터 360곳 집중 수사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
충북해양교육원 제주분원, 교직원 대상 ‘섬을 탐(探)하라’ 운영
충북해양교육원 제주분원은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간 도내 교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섬을 탐하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기간 교직원들은 사려니숲길 산책, 가파도 탐방, 곶자왈 탐방, 비양도 탐방, 요트체험, 승마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청주시 복대1동, 제2회 짐대마루 주민화합축제 성료
충북 청주 복대1동 축제추진위원회는 2일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염창동 흥덕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 행정복지센터와 진재공원 일원에서 ‘제2회 짐대마루 주민화합축제’를 열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