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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새해 선고 연이어…전현 단체장에 명태균·김영선까지
2026년 새해 1월부터 경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형사사건 선고 등 굵직한 재판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해 1월 13일에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은 23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체계적인 발전과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자립적인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학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권리”라며 “경남도는 점자도서관 1곳과 공공도서관의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년 연속 이어진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기탁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산시복지재단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우리동네 행복드림’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양산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를 발굴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빛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쪽으로 돌아설 뿐이다. 삶은 달의 앞면처럼 환히 빛나는 순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달의 뒷면처럼 어둡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도 빛은 있다.”오랜 세월 교단을 지킨 나르샤킴의 첫 번째 산문집 ‘달의 뒷면에도 빛이 있다’는 저서의 한 구절이다.작가는 “상처마저도 삶의 일부이며, 그 속에서 빛은 더 선명해진다”며 “나의 목소리는 오직 하나, 그 목소리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학창 시절 어린 왕자를 사랑하던 문학소녀, 그는
매년 여름철 단행되던 경찰 총경 전보 인사가 반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조직 내 혼란이 커진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인사 운영 규칙’상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하반기 이뤄진다.하반기 인사 시기는 통상 7~8월이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늦게 발표 난 지난해의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는 8월 22일이었다.그러나 올해는 이보다 4개월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해 비상계엄 여파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이 늦어진 데다, 지난달 비상계엄 등 내란에 연관된 공직자들 불법 행위를 살펴보기 위한 ‘헌법
남해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남해군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방소멸에 맞서는 남해군의 킥오프, 클럽하우스로 정착을 이끌다’라는 주제로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사업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관 경진대회다.올해는 광역지자체 11건, 기초지자체 77건 등 총 89 건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3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포항 호미곶해맞이광장에서 열린 ‘제28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을 개최한다.29일 포항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축전은 ‘상생의 빛, 함께 빚는 아름다움’을 슬로건으로, 해맞이를 하나의 장면이 아닌 사람과 시간, 공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경험으로 풀어낸다고 밝혔다.축전은 31일 오후 2시부터 각종 체험·판매 프로그램으로 시작되며, 밤11시 20분부터는 차잔밴드의 공연 ‘기원의 밤’이 펼쳐지며 본격적인 축제의 문을 연다. 자정 직전에는 올해 처음으로 호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사생활 및 비위 의혹에 대해 복수의 사안을 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발장이 여러 경찰서에 분산 접수된 만큼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새롭게 접수되는 고발 건들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현재 김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고발장은 동작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 서초경찰서 등으로 나뉘어
김만식 기자 = 제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제 4분기 친절교직원으로 행정과 임희정 주무관을 선정했다. 행정과 임희정 주무관은 항상 밝은 미소와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의혹과 충격적인 비밀을 추적하며 시청자들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29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코너 ‘사건 수첩’에는 “결혼 10년 차인 법원 공무원 친오빠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한 여성의 의뢰가 공개된다. 의뢰인은 “오빠가 주말마다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외출해 밤늦게 귀가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특히 어느 날 밤, 오빠가 누군가와 야릇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의혹은 확신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탐정단의 추적 결과, 의뢰
군에서 징계를 받는다면 직업군인이든 병사든 상관없이 복무평가, 진급, 보직, 전역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다. 특히 요즘은 군 기강과 윤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근무 중 문제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의 행동도 징계사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군 조직에서는 군인사법에 따라서 행동 전반을 평가하기에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군인의 품위를 해쳤다고 판단되면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가 반복되거나 수위가 높아지면 복무를 계속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병사 역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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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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