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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하고, 최대 251명의 인력으로 최장 170일간의 수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 17건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을 정부가 나흘 만에 신속히 의결하면서,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주요 수사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의 50% 축소 시도에 한국세무사회가 본격적인 저지 행동에 나섰다.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소득세·법인세 2만원→1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5천원으로 1/2씩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일부터 1만7천 세무사와 5만여 사무소 직원들의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악 저지 탄원서’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
노무현재단은 국가균형발전선언 22주년을 맞아 선언의 현재적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협력의 전형을 제시하며, 지역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가균형발전선언 22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일대에서 개최한다.2026 국가균형발전선언 22주년 기념행사 포스터‘사람사는세상 영화제’ 포스터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지역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경남 양산시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시니어모델학과에 재학 중인 장상란 학생이 유아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장상란 학생은 석사과정을 거쳐 유치원 교사를 시작으로 줄곧 유아교육 외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국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 경험과 헌신이 이번 교육부 장관상 수상의 배경이 됐다.이 학생은 늦깎이 대학생활을 시작한 영산대 시니어모델학과에서도 모범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5학번 1기로 입학해 시니어모델학과 1기 학회장으로 선출돼 학
CJ대한통운이 리비아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전망이다. 덤으로 보증금 3350만달러와 이자에 반환권리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20일 CJ대한통운 공시에 따르면 리비아 대수로청은 지난 5일 국제상업회의소에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총 26억 9761만 달러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하지만 중재 절차에 필요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실제 재무적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분쟁의 시작은 CJ대한통운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투자권유대행인 유치자산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FC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과 교육과정을 거쳐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및 설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지난 2023년말 5조6000억 원이던 FC 유치자산은 2025년말 10조530억 원으로 불어나며 2년 만에 약 80% 성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은 FC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새롭게 드러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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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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