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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없어도 수리한다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과 관련해 16일 진행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접수가 '단독 응찰'로 마감됨에 따라 오는 19일 재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단은 금일 조달청을 통해 PQ 신청 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1개 컨소시엄만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가계약법상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자동 유찰된 것이다.공단 측은 "최종 마감 결과 1개 컨소시엄만이 서류를 제출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 절차를 밟게 됐다"며 "사업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단위 시상식에서 나란히 최고 영예를 안았다.지난 15일 열린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은 '공약이행' 분야, 김재운 의원과 이복조 의원은 '좋은조례'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특히 이번 수상은 세 의원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단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부산시가 4년 만에 재개되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 개최를 앞두고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 나선다.시는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온라인 신고 접수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바가지요금 QR 신고'는 관광객이 숙박요금 과다 청구 등 불공정 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다. 접수된 내역은 한국관광공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와 유관기관으로 이첩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했으
카스퍼스키는 오늘 주요 사이버보안 기업 1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독립적인 투명성 및 책임성 평가를 기반으로 제작한 백서인 ‘사이버 보안 분야의 투명성 검토 및 책임’를 발표했다.카스퍼스키는 평가 대상 업체 중 가장 투명한 업체 중 하나로 평가됐다. 데이터 처리, 공급망 신뢰성 및 고객 검증 역량 등 모든 분야에서 업계 기준을 꾸준히 상회했다.이번 카스퍼스키 백서는 오스트리아 티롤 상공회의소의 의뢰로, 오스트리아 교육기관인 MC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5년 관내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량은 87.47킬로리터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통계는 최근 5년 평균인 105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고 발생 건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역별 사고 발생 건수는 선박 통항량과 기름 물동량이 많은 부산이 49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유출량 기준으로는 울산이 49.79킬로리터로 전체의 56.9%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사
에스엔시스의 김영훈 상무가 2026년 1월 23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김 상무는 에스엔시스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에 주식 1000주를 장내매수해 총 9100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0.09%에서 0.1%로 증가했다.이번 주식 매수는 2026년 1월 23일에 이루어졌으며, 매수 단가는 3만2400원이었다. 에스엔시스의 주가는 같은 날 11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전일 대비 1300원 상승한 3만4100원을 기록 중이다.에스엔시스는 2025년 8월
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25.11월에 상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300만원 발생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25년 중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22일 워싱턴DC에서 미 하원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일부 의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총리는 “조지아 공장 사건도 한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쿠팡 역시 마찬가지로, 국적이 아니라 사안 자체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차별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신뢰 관계에 있다”고 강조
HD건설기계가 차세대 스마트 굴착기를 앞세워 대형 굴착기 시장 공략에 나섰다.HD건설기계는 40톤급 스마트 굴착기 디벨론 DX400을 출시하고 1호기를 인도했다고 23일 밝혔다.DX400은 기존 모델 대비 최대 출력과 토크 성능을 크게 높였으며 전자제어유압시스템을 적용해 연비 효율을 개선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람 위험 경고 시스템이 탑재됐다. 6개의 고해상도 카메라와 광폭 레이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해 반경 6미터 이내의 사람과 사물을 식별하고 사각지대를 감지한다.운전자 편의성도 강화됐다.
제주4·3 당시 육지 형무소로 수감된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됐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으로 도외 5명, 도내 2명 등 모두 7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했다.유해 발굴 장소는 산내 골령골 3명, 경산 코발트광산 2명, 제주국제공항 옛 학살터 2명이다. 이 가운데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제주4·3희생자 유해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제주읍 이호리 출신 김사림씨의 유해가 나왔다. 그는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부적절한 언행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성과에만 매몰된 외눈박이처럼 살아오며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준 사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번 사과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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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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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AP위성, 중동 최대 우주기업과 손잡았다…K-우주 중동 진출 본격화
대한민국 우주 산업을 대표하는 컨텍과 AP위성이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42와 전략적 협력 논의를 진행하며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고삐를 죄고 있다.컨텍은 최근 스페이스42가 이성희 컨텍 대표이사를 아부다비 본사로 공식 초청해
봉화 야산서 산불 발생··· 당국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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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가야왕국...함안 가야읍이 유일하다"
"'아! 정말 가야구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경남 함안의 가야읍이 유일합니다." 이영식 인제대 명예교수는 최근 이같이 피력했다. 이 교수는 "500년 이상 가야의 역...
최선국 도의원, 전라남도 해양물류·수출 활성화 토론회 개최
최선국 전남도의원은 '전라남도 해양물류·수출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국립목포대학교, 울산항만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홍현숙 울산항만공사 부장은 '에코스마트항만과 글로컬 해운물류 전략'을 주제로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과 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