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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제조업 ‘소사장제’ 업체 고용된 공장직원…‘생산직 근로자’에 포함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①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활동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기상청은 기상청은 어린이날이자 부처님오신날인 5일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낮에 수도권에서, 오후부터 밤 사이 그 밖의 전국에 가끔 비가 조금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 5mm 미만, 충청권 5mm 내외, 전라권 5~20mm, 경남권 5~20mm.제주도는 오후 동안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선출에 대해 "내란 잔당과 내란 2인자의 결승전이 성사됐다"며 평가절하 했다. 한민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보가 선출됐지만, 최종 후보로 봐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한 대변인은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워내지 못한 경선 결과는 빈말로도 축하할 수가 없다"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조기 대선에 내란 수괴가 임명한 장관을 내놓다니 참혹하다"고 비판했다.또한 한 대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수의 성지'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정치적 편견 극복을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다.이재명 후보는 4일 영주에서 열린 ‘선비문화 축제’에 참석해 “경북이 제 고향인데도 여기 오면 눈 흘기는 분들이 있다”며 “제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나 싶다. 먼지 털 듯 다 뒤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를 미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누군가와 원수진 것도 아닐 텐데,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 감정의 배경일 수 있다”며 “허위 정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진실된 정보가 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마로 일대에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제주시는 총사업비 36억원을 들여 이달부터 고마로 구간 750m에서 전신주와 전선·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공사는 내년 6월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국 단위 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제주시와 한전이 사업비를 5대 5 비율로 분담한다.고마로 구간은 전신주와 가공선로가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강풍·태풍 내습 시 안전사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가 KBS드라마 ‘여왕의 집’에서 국공립유치원 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KBS 측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국공
차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의 핵폭풍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시작된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와 시점은 이 대표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다가올 대선 구도 전체를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선과 맞물린 사법 리스크, 그 현재와 미래를 심층 분석해 봅니다.서울고법 15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이례적
요즘 심심찮게 들리는 말들 중 하나가 바로 딩크다. 나이가 많아서 출산이나 육아가 힘든 연령대는 그렇다 쳐도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자녀 없는 결혼생활을 원하는 싱글들이 의외로 많다.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겨서 부부 둘만 사는 커플도 있지만, 딩크는 처음부터 아이를 안 낳겠다고 결심을 한 경우다. 가끔은 자녀에 대한 생각이 달라 갈등을 겪는 커플들도 있다.미국에서는 딩크가 1980년대부터 나타났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다. 결혼사업을 처음 시작한 1990년대에는 이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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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청년취업사관학교, 삼성·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와 서울시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한강 ‘빛과 실’ 출간 첫날 베스트셀러 1위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 출간한 책 이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출간 첫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은 문학과지성사 산문 시리즈 ‘문지 에크리’의 아홉 번째 작품으로 지난 24일 출간됐다. 이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문을 포함해 미발표된 시와 산문들, 일기와 직접 찍은 사진 등의 소소한 기록들이 담겨있다. 등 한강 작품의 문학적 실마리가 되는 문장들과 짧지만 아름다운 시들을 통해 한강의 세계를 제법 가까이 마주할 있게 하는 다정한 책이다. 알라딘에 따르면, 신간 알림 신청 이벤
신한은행, 외국인 급여소득 해외 송금하면 100% 환율 우대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해외로 송금하면 10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또는 ‘신한 SOL 글로벌’ 앱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항목인 외국인 보수송금이 대상이다. 한도는 월 1회 최대 미화 5000달러까지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로 금융 설루션을 제시하겠다”고 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모바일 웹 채널을 개편하고 금융권 모바일 웹 최초로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대구 함지산 산불] 29일 0시 기준 진화율 54%… 경산지역까지 연기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28일 오후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대구 시내까지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다.이날 대구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11m를 넘는 강풍이 불었고 해가 진 뒤 수시로 바뀌는 풍향 탓에 산불로 인한 연기는 순식간에 도심 곳곳으로 퍼져나갔다.특히 오후 6시 무렵부터는 산불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동구, 수성구를 넘어 경북 경산시까지 연기가 확산됐다.대구 전역은 마치 연기구름에 뒤덮인 듯한 모습이었으며, 연기로 인해 퇴근길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수건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가리며
부안군, 민원담당 공무원 1대 1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문음미 기자 = 부안군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대1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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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창원 진동불꽃낙화축제’ ... 1,000여 명 참여
창원특례시는 3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 일원에서 ‘2025 창원 진동불꽃낙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진동불꽃낙화의 기원은 1800여 년 전으로 추정된다. 진동지역에서는 경사나 축제일이면 고현 앞바다에서 숯가루로 만든 낙화를 연결해 불꽃을 태워 불야성을 이루는 낙화행사를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광복 이후 단순한 친목 단체나 소수의
김문수, '대법원장 탄핵' 거론에 "히틀러·김정은보다 더해…적반하장, 후안무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한 것을 두고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보다 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4일 울 ...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를...
5월 5일 오늘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열린다.전국각지에서 행해진 봉축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을 켜자"며 부처님의 자비를 빌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 '폭포사'에서는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영을 되새기며 절에서 주는 맜있는 절밥을 먹으며 즐거움을 만끽할 것으로 보인다.
금 기반 암호화폐 급등…월 8억달러 발행, 시장가치 14억달러 돌파
금 기반 암호화폐 발행량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월 8억달러 규모로 증가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의 가치도 6% 상승해 14억3000만달러에 도달했다. 또한, 월 거래량도 77% 증가해 12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금 연동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이와 같은 흐름은 금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 수요는 1206톤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하며 2016년
막을 자 없다…‘5연승’ 인천유나이티드
인천유나이티드가 파죽지세로 K리그2 무대를 평정하고 있다. 구단 역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 5연승과 함께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는 득점을 추가하며 이 부문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다. 이 경기 전까지 인천이 5연승을 거둔 것은 2012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