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소득세 집행기준] 제조업 ‘소사장제’ 업체 고용된 공장직원…‘생산직 근로자’에 포함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①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활동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2천만원, 5억2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4일 오후 영덕군 강수면 삼사해상공원 인근 갯바위에 고립됐던 A씨와 B씨가 해경에 구조됐다.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4분께 영덕군 삼사해상공원 인근 갯바위에서 여성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강구파출소 구조인력을 현장에 출동시켜 오후 2시 57분께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과 협력해 고립자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현장에 출동한 강구파출소 김모 경장은 서프보드를 이용해 갯바위에 접근해 구명조끼를 고립자들에게 착용시킨 후 서프보드에 탑승시켜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송 구조했다.이날 고립자들은 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KT미디어 그룹사들과 함께‘지니TV오리지널’팝업을 열어 오는 6일까지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서울 스프링 페스타2025’의 공식 프로그램에 KT가K-콘텐츠 대표 사업자로 선정돼 ‘어디서나 만날지니!’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됐다.KT의 지니TV오리지널 팝업은KT ENA, KT스튜디오지니, KT지니뮤직 등 그룹사와의 협업으로KT그룹 미디어의 드라마∙예능∙OST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지니TV오리지널 체험존은ENA채널에서 본방
6시간전
◇부이사관 승진▲국토부 김완국▲재정담당관 배성호▲건축정책과장 문석준▲토지정책과장 한정희◇과장급 전보▲재정담당관 이주열▲도시경제과장 윤종빈▲도시정비기획과장 윤영중▲교통정책총괄과장 강태석▲모빌리티총괄과장 배성호▲도로정책과장 김기대
tags :#인사
7시간전
아이슬란드에서 온 하이엔드 비건 매트리스 N32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고객을 위해 ‘패밀리 위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최근 헬시플레저와 저속노화 등 건강 관리 트렌드가 주목받는 가운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소중한 이들에게 N32 매트리스의 편안한 숙면과 건강한 휴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물할 수 있는 기회다.프로모션을 통해 ▲폼·스프링 매트리스 및 토퍼 최대 30% 할인 ▲신제품 프레임 및 베딩 3종(N32 아이슬란드 씨셀 화이버 필로우·N32 아이슬란드 씨셀 화이버
7시간전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작해 지난 달 30일까지 진행한 ‘스마트시니어 1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저소득 디지털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스마트시니어’는 1대1 또는 2대1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봉사자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1∙3세대통합 프로그램이다.모두 11명의 어르신과 6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폰 기본 설정과 유튜브 활용 ▲카카오톡 프로필 꾸미기 ▲카카오맵 활용 등 3회의 스마트폰 교육과 ▲카페·패스트푸
7시간전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창원 LG와 3년 만에 정상 등극을 노리는 서울 SK가 맞붙는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이 5일 오후 2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막을 올린다
그간 비주류로 여겨진 방치형 RPG는 이제 명실상부한 주류 장르로 거듭났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장르 게임들의 연이은 성공 때문인데, 주요 흥행사례 중 하나로 컴투스홀딩스의 ‘소울 스트라이크’을 빼놓을 수 없다.특히 이 작품은 특별한 판권 활용 없이도 특유의 게임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 장기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대작 게임의 홍수 속 가볍게 즐길만한 게임을 찾는다면 ‘소울 스트라이크’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방치형 RPG에 보는 재미도 배가이 작품은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한 방치형 RPG다. 캐
우리은행이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6.0%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 적금 상품을 선보였다.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가
9시간전
울산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에서 3일 개최된 '2025 울산옹기축제'가 4일 현재 한창이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옹기 집산지로, 1960~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옹기장과 도공들이 모여들며 형성됐다. 이번 축제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인과 옹기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축제 첫날인 3일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주민기획단 '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중역 개통수혜 기대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서평택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안중역이 개통되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화양지구 내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가 이러한 교통 호재의 중심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안중역은 서해선 복선전철의 핵심 거점으로, 향후 경기 남부 및 수도권 서부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통 이후 서울 및 인천, 경기도 주요 도시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며, 지역 내 출퇴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본격 추진
포항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관련 부서 국·과장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호미반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가능성을 진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함지산 산불] 29일 0시 기준 진화율 54%… 경산지역까지 연기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28일 오후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대구 시내까지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다.이날 대구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11m를 넘는 강풍이 불었고 해가 진 뒤 수시로 바뀌는 풍향 탓에 산불로 인한 연기는 순식간에 도심 곳곳으로 퍼져나갔다.특히 오후 6시 무렵부터는 산불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동구, 수성구를 넘어 경북 경산시까지 연기가 확산됐다.대구 전역은 마치 연기구름에 뒤덮인 듯한 모습이었으며, 연기로 인해 퇴근길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수건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가리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난중대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현장 방문…"총력 대응"
29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2분께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빼빼로 수익금이 아동센터 '해피홈'으로…" 롯데웰푸드, 13호 개소 MOU
롯데웰푸드가 13년째 빼빼로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건립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해피홈'이 강원도 정선군에 지어진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8일 세이브더칠드런, 정선군과 함께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정선군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룡과 함께 뛰노는 어린이날 즐거워요~”
전남 해남군 공룡박물관에서 3~5일 열리는 해남공룡대축제에 첫날부터 3만 2천여명 인파가 몰리며 황금연휴 대박을 터트렸다.“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룡시간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해남공룡대축제는 국내최대 규모 공룡전문박물관인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공룡의 세계로 떠나는 신나는 시간여행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된다.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아침 일찍부터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은 오전에는 박물관 관람과 함께 실내 체험과 공연 등을 함께하며 공룡의 세계로 신비한 여행을 떠났다. 국내최대규모 해남공룡박물관은 국내 유일한 진품골격화석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ETH/BTC, 2019년 패턴 반복? 이더리움, 비트코인 대비 450% 상승설 '솔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역사적 저항선에 접근하며 대규모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TH/BTC 환율이 현재 0.019 BTC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019년과 유사한 기술적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난 3일 암호화폐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2019년 9월, ETH/BTC는 0.016 BTC까지 하락한 후 1년 만에 450% 급등한 바 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장기 하락세, 과매도 RSI, 그리고 주요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의 장기 횡보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완근 제주시장, “시민 건의사항 철저한 관리 노력해 달라”
제주시는 2024~2025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보고회를 열어 읍면동 현장방문 건의사항 후속 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건의사항 보고회는 시장 집무실에서 자치행정국, 경제일자리국, 복지위생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시는 오는 8일부터는 나머지 안전교통국, 농수축산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건의사항 후속 조치 이행 점검을 다룰 예정이다.보고회는 건의사항 총 563건에 대한 점검과 속도감 있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성군, 어린이날 큰잔치 성료!
달성군은 지난 3일 달성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큰잔치’가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가족들의 참여와 호응을 받으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103회 어린이날이 포함된 연휴를 맞아 많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본격적인 연휴 시작일인 5월 3일에 개최됐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행사장을 찾은 3,000여 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은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이날 행사 무대에서는 코코몽 싱어롱쇼, 버블쇼, 벌룬쇼, 댄스 퍼포먼스 등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를...
5월 5일 오늘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열린다.전국각지에서 행해진 봉축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을 켜자"며 부처님의 자비를 빌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 '폭포사'에서는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영을 되새기며 절에서 주는 맜있는 절밥을 먹으며 즐거움을 만끽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