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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제조업 ‘소사장제’ 업체 고용된 공장직원…‘생산직 근로자’에 포함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①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생산활동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2천만원, 5억2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금 기반 암호화폐 발행량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월 8억달러 규모로 증가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의 가치도 6% 상승해 14억3000만달러에 도달했다. 또한, 월 거래량도 77% 증가해 12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금 연동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이와 같은 흐름은 금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 수요는 1206톤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하며 2016년
5월 5일 오늘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열린다.전국각지에서 행해진 봉축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을 켜자"며 부처님의 자비를 빌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 '폭포사'에서는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영을 되새기며 절에서 주는 맜있는 절밥을 먹으며 즐거움을 만끽할 것으로 보인다.
PBA는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25-2026시즌 PBA 팀리그 드래프트를 진행한다. PBA 팀리그 드래프트는 한 시즌동안 팀에서 활약할 선수들을 선발하는 자리다. 각 구단들은 보호 선수와 방출 선수를 결정한 후 드래
‘귀궁’ 김준원이 수귀신 막돌을 완벽 흡수, 섬뜩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독특한 소재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가운데, 김준원의 특별출연이 시선을 사로잡는다.3일 방송된 6회에서 김준원은 맹인 판수 풍산이 부리는 수귀신 ‘막돌’로 모습을 드러냈다. 흉측한 외모의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가정의 달과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예상되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도내 주요 축제장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사전·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을 통해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여, 강원 관광 신뢰도를 높이고 ‘강원 방문의 해’ 성공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점검 기간은 5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태백 천상의산나물축제 ▲홍천산나물축제 ▲양구곰취축제
4일 오후 영덕군 강수면 삼사해상공원 인근 갯바위에 고립됐던 A씨와 B씨가 해경에 구조됐다.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4분께 영덕군 삼사해상공원 인근 갯바위에서 여성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강구파출소 구조인력을 현장에 출동시켜 오후 2시 57분께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과 협력해 고립자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현장에 출동한 강구파출소 김모 경장은 서프보드를 이용해 갯바위에 접근해 구명조끼를 고립자들에게 착용시킨 후 서프보드에 탑승시켜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송 구조했다.이날 고립자들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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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중대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현장 방문…"총력 대응"
29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2분께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SBA 청년취업사관학교, 삼성·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와 서울시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강원대학교, '강원1도1국립대학 통합 수정안' 평의원회 최종 통과
강원대학교는 28일, 춘천캠퍼스 대학본부 3층 교무회의실에서 평의원회를 열고,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통·폐합 신청서'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이날 평의원회에서는 총 22명의 위원 중 22명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표, 반대 6표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수정안에는 통합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거버넌스 체계 정착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대학혁신전략실’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대학혁신전략실’은 기획혁신처, 교육혁신처, 사무국, 글로벌대외교류본부 산하 총 7개 과, 12개 팀으로 구성되며, 총
샤오미, 오픈소스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 공개
중국 샤오미가 오픈소스 기반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30일 보도했다.일부 작업들에선 오픈AI o1-미니를 능가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MiMo-7B는 약 70억개 매개변수로 이뤄진 AI 모델로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제공된다. 샤오미는 고급형에 대해 SFT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수학 정리 증명을 위한 AI 모델
신한은행, 외국인 급여소득 해외 송금하면 100% 환율 우대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해외로 송금하면 10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또는 ‘신한 SOL 글로벌’ 앱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항목인 외국인 보수송금이 대상이다. 한도는 월 1회 최대 미화 5000달러까지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로 금융 설루션을 제시하겠다”고 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모바일 웹 채널을 개편하고 금융권 모바일 웹 최초로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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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키르기스스탄과 손잡고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바이낸스가 키르기스스탄 국가투자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와 블록체인 교육을 도입한다고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자산 개발위원회 첫 회의에서 공식화됐으며,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됐다.협약에 따라 바이낸스는 키르기스스탄에 바이낸스페이를 도입해 암호화폐 기반 결제를 지원한다. 또한,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현지 정부 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력해 블록체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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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자 없다…‘5연승’ 인천유나이티드
인천유나이티드가 파죽지세로 K리그2 무대를 평정하고 있다. 구단 역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 5연승과 함께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는 득점을 추가하며 이 부문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다. 이 경기 전까지 인천이 5연승을 거둔 것은 2012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테슬라 최대의 적은?…중고차 시장이 신차 판매 잠식
테슬라가 중고차 시장과 직접 경쟁하며 신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테슬라의 중고차 가치 하락과 새로운 모델 부족이 신차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스웨덴 시장에서는 0% 금융 혜택과 가격 인하로 수요를 끌어올렸지만, 중고차 가치 하락으로 고객들이 차량을 오래 보유하게 되면서 신차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테슬라는 중고차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와 경쟁하는 상황에 놓였다. 과거에는 새로운 테슬라 구매가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이제
“공룡과 함께 뛰노는 어린이날 즐거워요~”
전남 해남군 공룡박물관에서 3~5일 열리는 해남공룡대축제에 첫날부터 3만 2천여명 인파가 몰리며 황금연휴 대박을 터트렸다.“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룡시간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해남공룡대축제는 국내최대 규모 공룡전문박물관인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공룡의 세계로 떠나는 신나는 시간여행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된다.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아침 일찍부터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은 오전에는 박물관 관람과 함께 실내 체험과 공연 등을 함께하며 공룡의 세계로 신비한 여행을 떠났다. 국내최대규모 해남공룡박물관은 국내 유일한 진품골격화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