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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8] 도시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 분쟁
도시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은 조합원의 부담과 이익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핵심 변수이면서도, 전문성과 복잡성을 이유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액, 종후 자산가액, 총 사업비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조합원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산정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전제가 흔들리면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형평성과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실무에서는 통상 ‘권리가액 = 종전 자산평가액 × 비례율’이라는 구조가 사용되고, 다시 ‘비례율 = (종후 자산...
부산 동구는 야간관광 명소인 '168 더 데크'가 올해 첫 영화 상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동구는 19일 '168 더 데크'에서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야밤상영관'의 첫 상영을 진행했다.이번 상영은 사전 예약 개시 후 단 20초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이는 '168 더 데크'가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한다.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은 2주 만에 3000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올해 첫 상영작으로는 '싱 스트리트'가 선정돼 부산항과 도심
부산 사상구는 19일 오후 3시 사상근린공원 일원 '사상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날 개장식에는 조병길 구청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지역 시의원 및 구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이어 신라대학교 반려동물 학부가 참여한 반려견 어질리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사상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는 약 2650㎡ 규모로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 반려인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또한 반려견 놀이기구와 그늘막, 벤치 등을 갖춰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주요 산하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정세 관련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영상 회의를 개최,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점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 등 산하기관이 참석
서울 강서구는 오는 3월 31일 코엑스 마곡 403호에서 오후 2시 '글로벌 취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진행되는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와 연계해, 지역 내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한국 비즈니스 엑스포'는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행사로, 구는 지난해 서울
전 와이프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그의 전처인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제천의 한 식당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B씨 가족이 가게 문을 걸어 잠그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이러 가겠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수년 전 B씨와 이혼한 A씨는 최근 이성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
마케터 플랫폼 기업 위픽코퍼레이션은 AI 시대를 맞아 리더들이 직접 기술 내재화를 주도하는 ‘실전형 AX’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환 대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ERP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사적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위픽코퍼레이션은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는 대신 기업의 고유한 업무 로직을 가장 잘 이해하는 리더들이 직접 시스템 설계와 개발 전면에 나섰다.김태환 대표가 직접 개발한 ERP 시스템은 마케팅 현장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데이터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돼 위픽코퍼레이션
우리금융그룹은 중동 위기발 유류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절약 비상대책’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우리금융그룹은 25일 0시부터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강화한다.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 1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할 예정이다.작년부터 교체 도입 중인 하이브리드 차량 도입을 올해는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기존 내연기관 업무용 차량의 교체 주기에 맞춰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영업점 내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인천시의회가 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다만 민주당 소속 석정규, 박종혁, 김종득 의원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진통을 겪었다.신성영 의원은 이후 성명서를 내고 “인천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란에 대한 결의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 자체가 당황스럽다”며 “정부와 거대 여당은 궤변과 회
경남교육청은 2027학년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여자고등학교 총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환을 신청한 학교는 공립 3개, 사립 3개로 총 6개 학교다. 지역별로는 창원·진주·김해·거제·창녕·거창에서 각각 1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신청 학교 모두 여자고등학교다.이처럼 여자고등학교들이 전환 의지를 높게 보이는 이유는 최근 신입생 모집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적정 학생 수를 확보하고 학교 경쟁력을 키우려는
제주문학관은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주 청년작가 그림책 특별전 ‘섬의 기억, 새로운 상상’을 열고 있다.전시는 1987년 이후 출생한 제주 출신 또는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림책 청년작가를 소개하고 제주 그림책의 문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정지원, 문정인, 이강인 등 전시 참여작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주라는 장소를 바라보며 자연과 공동체, 삶과 선택, 생명의 관계를 섬세한 이미지와 서사로 풀어냈다.전시는 그림책 원화를 중심으로 작가 아카이브, 북아트, 포토존, 참여형 체험존을 함께 구성해 관람객이 이야기 속을 걸
광명시가 전통시장 화재 징후를 인공지능으로 포착하는 스마트 감시망을 가동한다.광명시는 AI 기술을 활용해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화재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광명시와 사업 수행 기관인 ㈜슬레노, 사업 대상지인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의 4자 간에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국비 4억500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3000만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제시한 ‘이사 5인 선임안’이 통과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다만 MBK파트너스·영풍 연합도 이사회 의석을 늘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양측의 힘겨루기는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재편을 둘러싼 표 대결이 핵심 쟁점이었다. 기존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4명 구조였으며, 임기 만료 이사 6명의 후임 선임을 놓고 ‘5인 선임안vs 6인 선임안’이 맞붙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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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추진 영덕군, 풍력 보태 미래 에너지 성장동력 장착
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넥써쓰·플레이위드코리아, 모바일 MMORP ‘씰M 온 크로쓰’ 글로벌 출시
넥써쓰와 플레이위드코리아가 공동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MMORPG ‘씰M 온 크로쓰’가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사전등록 수 220만 명을 기록한 씰M 온 크로쓰는 원작 ‘씰 온라인’ 고유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콤보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다.이번 작품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와 결합해 전 세계 이용자가 동일한 게임 경제 구조를 공유하며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AOS와 iOS는 물론 PC 버전까지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해
진주시,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경북 칠곡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3월17일 왜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칠곡경찰서, 칠곡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장애인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기관·단체 70여 명이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고 제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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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재무 통합이면 하나의 사업장, 경영상 일체면 하나의 사업”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본사와 공장 등 사업장 인원을 합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사·재무 등 경영이 통합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형사2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 근로자 50명’ 산정 방식이었는데 대법원은 “사업 또는
李대통령 "정치인 악마화 조작보도는 민주주의 파괴…그알, 유권자에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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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줄일 생존대책도, 제값받기 영업행위도 ‘불법'?”...'슈퍼을' 육가공업계의 분노
육가공업계가 들끓고 있다. 이마트에 대한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수차례 담합 행위가 이뤄져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수십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이 이뤄진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마저 시장 교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데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가보장 없는 ‘최저입찰’ 육가공업계는 우선 ‘슈퍼을’
오영훈 지사 측근 '조직적 관권 선거' 개입 의혹... 전·현직 비서관 연루 파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영훈 지사 측근이 연루된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MBC는 23일 오영훈 도지사의 정무 비서 및 특보 등 전·현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지'라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단체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오 지사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채팅방은 오 지사의 최측근인 전직 정무 비서관이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