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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8] 도시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 분쟁
도시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은 조합원의 부담과 이익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핵심 변수이면서도, 전문성과 복잡성을 이유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액, 종후 자산가액, 총 사업비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조합원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산정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전제가 흔들리면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형평성과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실무에서는 통상 ‘권리가액 = 종전 자산평가액 × 비례율’이라는 구조가 사용되고, 다시 ‘비례율 = (종후 자산...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양평군은 18일, 양서면 국수 생활체육공원 인근에서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공동조성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수풀로는 한강의 ‘물’과 ‘생태복원지’가 만나 흐르는 모습을 “수+풀+로” 세 단어를 결합해 나타낸 것으로 수변녹지 조성의 성과를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사업 명칭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오광석 양평
부산 동구는 야간관광 명소인 '168 더 데크'가 올해 첫 영화 상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동구는 19일 '168 더 데크'에서 야외 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야밤상영관'의 첫 상영을 진행했다.이번 상영은 사전 예약 개시 후 단 20초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이는 '168 더 데크'가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한다.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은 2주 만에 3000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올해 첫 상영작으로는 '싱 스트리트'가 선정돼 부산항과 도심
부산 사상구는 19일 오후 3시 사상근린공원 일원 '사상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날 개장식에는 조병길 구청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지역 시의원 및 구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이어 신라대학교 반려동물 학부가 참여한 반려견 어질리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사상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는 약 2650㎡ 규모로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 반려인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또한 반려견 놀이기구와 그늘막, 벤치 등을 갖춰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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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송이라이온스클럽, 사랑나눔 의료봉사
봉화송이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8일 소천면 커뮤니티센터에서 안동의료원 등 8개 기관·단체와 함께 지역 주민 35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글래스돔·코피니티엑스, ‘카테나엑스 PCF 대응’ 웨비나 개최
탄소 데이터 관리 전문기업 글래스돔은 오는 4월 14일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 카테나엑스의 공식 운영사 코피니티엑스와 함께 ‘카테나엑스 기반 PCF 대응: 글래스돔·코피니티엑스가 제시하는 패스트트랙’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웨비나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탄소 데이터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카테나엑스 생태계 내에서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며 탄소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연사로는 코피니티엑스 존 베커 시니
인천,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
인천시가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19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공동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KTO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국제공
서울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팀, 얇은 필름에서 체온으로 전기 생산하는 웨어러블 발전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 연구팀이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하고 얇은 ‘수평 전환형 열전 발전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과학진흥협회가 발행하는 저명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3월 19일 게재됐다.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열전 발전기’는 배터리 없이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
넥써쓰·플레이위드코리아, 모바일 MMORP ‘씰M 온 크로쓰’ 글로벌 출시
넥써쓰와 플레이위드코리아가 공동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MMORPG ‘씰M 온 크로쓰’가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사전등록 수 220만 명을 기록한 씰M 온 크로쓰는 원작 ‘씰 온라인’ 고유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콤보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다.이번 작품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와 결합해 전 세계 이용자가 동일한 게임 경제 구조를 공유하며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AOS와 iOS는 물론 PC 버전까지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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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악용한 탈세 논란…이재명 정부 전면 재검토 착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기업경영의 영속성은 살리되 제도를 악용하는 탈세는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특히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활용한 ‘편법 상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기준 설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타당성을 직접 점검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정 및 보완 필요성 검토를 지시했다. 단순한 사례 지적을 넘어 제
금감원,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 공개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오영훈 지사 측근 '조직적 관권 선거' 개입 의혹... 전·현직 비서관 연루 파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영훈 지사 측근이 연루된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MBC는 23일 오영훈 도지사의 정무 비서 및 특보 등 전·현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지'라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단체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오 지사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채팅방은 오 지사의 최측근인 전직 정무 비서관이 개설
[경북24] 경북도의회 "일본 고교 교과서 '독도 왜곡' 검정 통과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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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4월3일 개막...예천·안동 첫 공동 개최
김재욱 기자 = 오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예천군과 안동시 일원에서 개최된다.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