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또는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혼 여부와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본 칼럼에서는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이자 상간소송 변호사가 자주 상담받는 쟁점을 중심으로 상간소송의 기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이란 무엇인가?상간자소송은 법률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분류된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3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
2일 울산대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울산 출신 고 김도현 중령 순국 19주기 추모식에서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이 펼쳐지고 있다.고 김도현 중령은 블랙이글스의 멤버로 지난 2006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비행중 순국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시는 오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가족 정원 만들기 체험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25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참가자들은 가족 또는 연인 단위로 팀을 구성해 자신만의 정원을 꾸밀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이번 체험 행사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봄꽃과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정원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자연과 교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사전 구획된 정원 부지에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은 2025년 5월 이달의 현충시설로 중구 푸름4길 27에 위치한 ‘충혼탑’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충혼탑은 광복 후부터 6·25전쟁 종전까지 건국과 자유수호체제를 위해 순직한 경찰관 및 공무원, 의용경찰 등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55년 3월 당시 울산경찰서 주관으로 건립했다. 충혼탑에는 경무관 김종신 등 148명의 이름이 새겨져있다.한편 울산보훈지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생활 속의 보훈문화 확산을 꾀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달 이달의 우리고장
울산동부소방서는 30일 염포산 일원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봄철 산행객 증가에 따라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실족 등 산악사고를 가정해 구조대원의 산악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형을 고려한 구조기법을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주요 훈련내용으로는 △등산길 주요 진입로 파악 △산악용 들것 고정·운반요령 △수평구조 및 수직구조기법 △수목 지형지물을 활용한 로프 설치 등이다.우충길 동부소방서장은 “봄철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권력과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게는 다른 꿈과 다른 소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 때 태어나, 우리 국민소득이 300달러
임상섭 산림청장이 5월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피해 임업인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피해 임업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우선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안정적인 임업 경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산불피해지원 특별법 제정과 임목재해보험 도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무신문
전문 의약품 기업 HK이노엔이 비만 치료제 IN-B00009의 국내 제3상 임상시험 계획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7일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이번 임상은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IN-B00009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시험이다.강북삼성병원 등 국내 여러 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목표 대상자는 300명이다. 주요 평가 지표는 40주 시점의 체중 변화율과 5% 이상 체중 감소율을 기록한 대상자 비율이다.회사측은 임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국제회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회원국 대표단과 민간 참여자, 언론인 등 32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용노동·교육·통상 등 3개 분야 장관회의가 함께 개최돼 각국 장관급 인사 60여 명이 제주를 찾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APEC 사무국장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도 다수 방문할 예정이다.전 세계 유력 인사 등이 대거 방문하는 만큼 제주도는 이번 국제회의를 제주의 매력을 알릴
상지대가 위탁 운영하는 원주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3일,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제103회 원주어린이날큰잔치_평화야 놀자’에 참가해 어린이 대상 홍보부스를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원주시가 주최하고 원주어린이날큰잔치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이 마련됐다.센터는 ‘평화의 길을 건강한 어린이들의 발걸음으로!’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며,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컬러푸드 나팔 만들기 △‘손씻기’ 저금통 만들기
해피툭은 7일 모바일 3D 정통 MMORPG '워로드 온라인'을 대만 시장에 선보였다.이 작품은 '십이지천M 더 원'의 주요 개발진이 모여 설립한 코드리프트 스튜디오에서 개발했다. 지난해 11월 국내 서비스 이후 이번 대만 론칭을 통해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것이다.이 작품은 직관적인 성장 시스템과 대규모 세력 간 전투 등 정통 MMORPG의 본질을 충실히 구현했다. 특히 ▲대규모 PvP 콘텐츠 '정규전'과 '통합전' ▲일대일 PvP '투기장' ▲희귀 아이템을 획득 가능한 '필드 보스' ▲1인 던전 '비통의
신한은행은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무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지역 직장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6번째 점포를 오픈하며, 서울역·논현동·성수동·잠실롯데월드·판교 등 지역 주요 거점을 포함해 총 6개의 ‘SOL트래블 라운지’를 운영하게
농협 상호금융은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 서울후생원을 방문하여 농협 간편식품과 여름용 샌들 등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전달된 간편식품은 농협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개발한 즉석밥, 쌀과자, 쌀국수 등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이 간편하고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로 마련됐다.여영현 대표이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상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