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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ㆍ지방환경세 도입으로 지방세원 강화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대전지방국세청은 3월 4일 10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등이 동행해 참석했고,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했다.정용대 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20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청․재외동포조직과 손잡고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세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까지 진출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13일에는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미국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현지 세미나를 시작하는 등 재외동포의 세무지원과 업역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지난 27일 한국세무사회는 미국 버지니아 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재외동포청 후원, 뉴
평택직할세관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성실납세로 국가재정확보에 기여하고 관세행정에 협조해주신 수출입업체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로 동우화인켐㈜ 이종찬 대표이사와 오뚜기라면㈜ 이신혁 대표이사가 부총리 표창을, ㈜카길애그리퓨리나 박종억 대표이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세정협조자로 엔씨케이 주식회사 이정민 상무이사가 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와 함께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여행자통관과
소비자시민모임은 3일 그릭요거트에 대한 품질 비교를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중 유통되는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유산균수·안전성 및 표시실태 등을 시험·평가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대상 제품은 곰곰 온가족 그릭요거트, 그릭데이 그릭요거트 시그니처, 노브랜드 그릭요거트, 덴마크 하이 그릭, 매일 바이오 PROBIOTIC 그릭요거트 무가당 플레인, 매일 바이오 PROBIOTIC 그릭요거트 플레인, 불가리스 락토프리 그릭, 서울우유 더진한 그릭요거트, 요즘 플레인 그릭요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감사원이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목표로 조직 전면 개편과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감사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대인감찰 기능은 축소·재정비하는 대신 공직사회·국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패러다임을 ‘최종 소비자’와 ‘국민편익’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감사원은 지난달 6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조사국을 축소·재구조화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으며 인사발령을 통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감사 운영 전반의 기조와 혁신전략을 원점에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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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본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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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협력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GS건설은 핵심 협력사 30곳을 정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코어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포함된 '2026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특히 올해부터 GS건설은 협력사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먼저 ▲코어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선정된 30여 우수협력사들과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핵심 협력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행사는
세무 전문 기관인 이택스코리아가 오는 4월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실무’와 ‘핵심실무 양도소득세’ 특화 강좌를 개설한다.두 과정 모두 202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4월 3~11일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상속증여세실무편람’의 공동저자 고경희 세무사가 강단에 선다.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고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개업 세무사로서의 실무
비밀어창에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를 축소기재한 중국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ㄱ호와 ㄴ호 두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해경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ㄱ호와 ㄴ호를 발견했다.이에 인근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했다.검문검색 결과 ㄱ호에서는 삼치, 병어 등 약 4081kg, ㄴ호에서는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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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공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경산시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이 기업생산비와 물류비 증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이에 시는 회의를 통해 ▲국내외 유가 모니터링 강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원자재 수입 및 물류 상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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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했다. 양산시는 하반기 적극집행 목표액인 1조 8,895억원을 472억원 넘어선 1조 9,367억원을 집행해 목표 대비 103%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또한 소비투자 부문에서도 3분기와 4분기 각각 목표 대비 109%, 91%의 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집행 성과를 보였다.시는 2025년 1분기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우수지자체와 상반기 경상남도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5주차에도 흥행세를 이어가며 천만 관객을 넘어 12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주말 3일 동안 172만 5,767명의 관객을 추가하며 누적 관객수 1,150만 3,745명을 기록했다.천만 관객을 넘어선 이후에도 꾸준한 흥행세를 유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1,300만 관객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역대 천만 관객 영화는 총 33편이며, 이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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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과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 매지리에 위치한 ‘매지유아숲체험원’의 2026년도 유아숲교육 참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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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전국 규모 대회가 울릉도에서 열린다. 여행과 스포츠를 결합한 이색 대회로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울릉군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울릉도 라페루즈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울릉크루즈배 신비의 섬 울릉도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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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이도1동..보여주기식 성과 아닌, 사람 향한 진심”
제주시 이도1동 주민센터가 확 달라졌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주민들의 표정과 발걸음, 자연스럽게 오가는 인사 속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따뜻한 온기로 지역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행정은 차가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거듭난 이도1동은 ‘살고 싶은 동네’의 모범이 되고 있다.최근 김완근 제주시장이 ‘2026년 이도1동 주민과의 신바람공유회’ 자리에서 들은 주민들의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동장님이 오신 후 많이 달라졌다”는 진심 어린 평가. 이에 “팀장 시절부터 열심히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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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군산시,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본격 운영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교통량 변화에 맞춘 신호 최적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환경을 조성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흥동 일대 주요 교차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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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으로 엮는 시간의 결… 추정현의 가야금 ‘시간의 매듭’ 공연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이 공연 ‘추정현의 가야금 ‘시간의 매듭’’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한 무대에 펼쳐 보인다. 이번 공연은 기록으로 남은 옛 음악에서 출발해 산조의 원형을 거쳐 동시대 창작에 이르기까지 가야금의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엮은 기획이다.추정현은 오랜 시간 산조를 중심으로 연주 활동을 이어오며 그 뿌리가 결국 풍류 음악과 맞닿아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공연을 구상했다. ‘시간의 매듭’은 그 고민의 연장선 위에서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지나온 시간의 층위를 음악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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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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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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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개학기 어린이 등굣길 안전 캠페인 실시
연수구는 지난 6일 개학기를 맞아 연성초등학교 일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에는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 연수구 안전보안관 등 40여 명이 참여해 ▲어린이 약취 유인 예방 안전 수칙, ▲인천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한 홍보지를 배부했다.또한 참여자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천 해사 전문법원의 연수구 유치’ 필요성을 안내하고 서명을 독려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연수구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범죄 위험 없이 안심하고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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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악취배출사업장 집중단속 본격 실시
인천 서구는 악취 발생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직·간접 피해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3월부터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는 악취중점관리사업장 53개소를 포함해 총 1,002개소의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관리에 기반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악취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적정 여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조치 이행 여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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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9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출범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소강당에서 ‘제9기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57명을 위촉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활동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제9기 협의회는 2년의 임기 동안 남동구의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이날 함께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를 이끌어갈 공동회장으로 이장수 위원과 최동철 위원이 선출돼 민·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구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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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6년 제1회 교육발전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교육 지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학교장,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과 함께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교육지원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구는 학교별 신청 사업을 검토한 결과 총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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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제4기 청년협의체 워크숍’ 성황리 개최
의정부시는 3월 7일 장암 아일랜드캐슬 에메랄드홀에서 제4기 의정부시 청년협의체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청년협의체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제4기 청년협의체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위원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 간 소통과 결속을 다져 성공적인 협의체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에는 실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 교육’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타 시군의 우수 정책 제안 사례를 학습하고 제안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