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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까다롭다는 말 속에 담긴 진짜 이유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는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는다.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으면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 도면부터 부서 협의, 현장 확인까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 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이 까다로움 속에는 사실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촘촘히 들어있다는 것이다. 과거 한 민원인의 배수 계획을 검토하던 때가 기억난다. 서류만 보면 문제없어 보였지만 현장을 확인해 보니 주변의 자연배수 흐...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충북 청주시는 2026년도 정부예산 2조1632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보다 1585억원 늘어난 규모로 신규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전 타당성 용역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이 반영됐다.재난·안전분야에서는 △미호강 준설 사업 설계비 △수곡분구 침수 예방 사업 설계비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청주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에 대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lhm04
전기제어 설비 및 관련 시스템을 취급하는 지역 기업 ㈜수도전기제어가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충북 음성군 대소장학회에 기탁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대여·반납하는 카셰어링 이용이 늘면서 차량손해면책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 계약해제·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를 차지했다.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면책처리 거부가 47.3%,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가 42.9%(57건
대한민국의 농촌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 농업 고령화, 지역경제의 축소는 모든 지방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청양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았다. 지역이 가진 자산을 스스로 재정의하고 농업과 먹거리를 지역발전 전략의 중심에 놓았다. 이 선택이 바로 ‘청양형 푸드플랜’이다.전국 159개 지자체가 함께 경쟁하는 평가에서 4년 동안 최상위가 유지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청양만의 결과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국 지자체가 함께 확산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주시공약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민선 8기 충주시장의 2025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에는 △문화, 관광, 농업 △건강, 복지, 청년, △산업, 발전, 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54개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22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전남도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 향상과 도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력 5년 이상이고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도내 등록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거래 서류 관리 적정성, 상담 서비스 품질, 중개 투명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선정 ‘2025년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은 최근 부동산 거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도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 안전망을 강화하고 투명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 신혼부부 등 계약 경험이 부족한
울산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 발달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올 한 해 동안 다문화가족 자녀 총 72명을 대상으로 1,784회에 달하는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센터는 교육의 연속성이 중요한 언어 발달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외부 전문 언어발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포스코그룹이 경제사절단으로 공식 동행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포스코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재계에 따르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다음달 4~7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 맞춰 구성된 경제사절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절단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약 200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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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의 통역기 착용 요청을 거부하고 언성을 높이며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국정원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했다.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불공정 거래 등 다각적 사안으로 진행됐으며,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했다.30일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는 로저스 대표가 개인 통역사의 정확성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마련한 동시통역기 착용을 거부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
아성다이소는 31일 ‘다이소 x 트렌드 코리아 2026’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트렌드 서적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제시한 2026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 레디코어, 필코노미, 근본이즘, 픽셀라이프 4가지를 모티브로 개발한 150여 종의 신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저자 김난도 교수의 친필 사인 도서 등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먼저 ‘레디코어’는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이라는 의미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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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휴네시온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함께 성금을 기탁하며 나눔문화 확산을 실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휴네시온은 파트너사와 함께 공동 기부금을 조성해 강원 양구군, 인제군, 경기 이천시, 포천시, 경남 통영시, 경북 영덕군, 인천 서구, 전북 부안군 등 지자체 8곳에 총 2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파트너사 굿링크, 다원에스아이, 아성, 에스오넷, 월드넷코리아, 이너스정보, 핌, 헤드아이티가 뜻을 모아 이번 이웃사랑 성금 마련에 동참했다.
김만식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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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동향1205 생산감축 :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 가동 중단, 생산 감축, 휴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고세 : 25년 연말 재고가 많으면
광명지역신문>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소하동 아파트 화재 참사, 초등학생 유괴미수, KT 정보유출 등 2025년 광명에서는 아찔한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광명지역신문은 올 한해 보도한 기사의 조회수를 근거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문제를 넘어 해법과 대안으로,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그리고 광명을 만들어가는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광명지역신문 독자
페인트 기업 강남제비스코가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 변경을 발표했다. 황익준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김재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선임됐다.황익준 대표이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직을 사임했다. 김재현 대표이사는 2018년부터 강남제비스코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강남케이피아이에서도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고 있다.강남제비스코의 주가는 12월 30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1.98% 상승한 1만28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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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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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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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총 제명’ 울산무용협회, “징계권 남용”…재심 청구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울산무용협회를 제명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울산무용협회가 재심을 청구했다. 울산무용협회는 지난 12일 울산예총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울산무용협회 제명’ 결정은 징계권 남용 및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근거 제시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용협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사유 없이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며, 징계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상향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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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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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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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1월부터 결제·충전 전면 중단…9일 오전 9시 신규 서비스 오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오는 1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신·구 대행사 간 데이터 이관과 신규 플랫폼 적용 작업을 위해 1월 1일 자정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탐나는전 결제와 충전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다.대규모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용자는 서비스 재개 후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탐나는전’을 검색해 신규 앱을 설치해야 한다.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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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편지) 한 해를 정리하며..
을씨년 스러웠던 을사년이 가고 있습니다.이제 몇 시간 후면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지난 겨울 있었던 계엄 이후, 나라는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는 중입니다.계엄, 내란 등등 모든 일의 척도는 계엄과 내란으로 단죄되고 있습니다.마치 좌익이냐 우익이냐로 온 나라가 나뉘어 같은 편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는 형국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계엄을 한 전직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되어 언제 끝날지 모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계엄 이후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입성했습니다.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마음이 처연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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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언어 장벽’ 낮췄다… 올해 1,700여 회 교육 지원
울산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 발달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올 한 해 동안 다문화가족 자녀 총 72명을 대상으로 1,784회에 달하는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센터는 교육의 연속성이 중요한 언어 발달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외부 전문 언어발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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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로 이상규 전 국회의원 선출... 질주하라 진보!
6.3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보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이상규 전 국회의원을 선출했다.진보당 서울시당은 12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6 질주하라! 진보!'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대회를 열어 이상규 전 의원을 2026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했다.이날 선출대회에는 김창년 노동자당 대표와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서울 각지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과 당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이상규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현 서울시정과 거대 양당을 동시에 겨냥하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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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김용 ·반상진 등 국교위원 추가 위촉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31일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과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반상진 전북대 명예 교수 등 5명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