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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고용보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최호정 의장은 12일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 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 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
고양시가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해 총 13억 원 규모의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도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되며 겨울철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된 에너지 빈곤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2만6000가구다.단,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존에 '노인 및 장애인 월동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반 계좌를 보유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총 5가지에 해당하는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그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송영길 대표는 앞서 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코레일유통이 설을 맞아 고향을 오가며 열차를 기다리는 고객을 위해 철도역을 '명절 놀이터'로 변신시킨다.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전국 8개 주요 KTX 역에서 '새해 복을 꺼내 보아요' 이벤트를 통해 포춘쿠키가 담긴 복주머니를 증정한다.또한 '코레일유통과 한판승' 이벤트를 통해 제기차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이와 함께 철도역 내 매장에서는 설 연휴 기간 다양한 할인 및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주요 '스토리웨이' 편의점에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른다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1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57분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카오 본사 사옥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이에 아라파출소 및 경찰특공대, 소방대원 등 15명이 투입돼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2명을 대피시키고 수색작업을 진행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지난해 12월에도 '카카오 제주 본사와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충북도는 ‘국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사업은 체류형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이를 통해 충북 방문객 비중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전략 파트너를 찾는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전담여행사 공모를 진행하고, 최종 7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업체는 충북의 체류형·체험형 관광상품을 함께 개발하고 홍보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이끌게 된다.충북도가 중점 추진하는 관광상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논두렁 등에서 불이 나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17일 오전 11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독립기념관 인근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소방·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낮 12시 25분께 초진한 데 이어 낮 12시 33분 완진했다. 이 불로 잡목 약 50평이 소실됐다.낮 12시 59분에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그룹 드리핀의 차준호가 리메이크 드라마 '스토브리그'로 글로벌 배우 행보를 이어간다.차준호는 오는 3월 28일 일본 Lemino와 WOWOW를 통해 공개되는 드라마 '스토브리그'에 임민종 역으로 출연한다.'스토브리그'는 2019년 SBS에서 방송된 동명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하늘을 지키는 제1방공여단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장병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
8시간전
양평군 지평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3명이 대피했다.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1분쯤 양평군 지평면 옥현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42명을 현장에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36분만인 오후 4시7
9시간전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환경 정책을 실제 공약으로 연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있다.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중심이 돼 구성한 '인천을 바꾸는 시민환경정책 공모 2026 : 인천환경정책 ON'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이 최근 제안한 39건의 정책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4개 분야 18건의 후보 정책을 선정했다.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이들 후보 정책 18건 중 최우수 정책 3개를 선정하는 것이다.추진위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가장
크래프톤의 'PUBG: 블라인드스팟'은 5대5 팀 기반의 탑다운 전술 슈팅 게임으로, 개성적인 캐릭터와 현실적이고 빠른 페이스의 슈터 게임을 목표로 개발된 작품이
위메이드는 모바일 야구 게임 ‘판타스틱 베이스볼’이 2026 정규 시즌 업데이트를 앞두고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14시간전
영화 ‘대부’와 ‘지옥의 묵시록’ 등으로 잘 알려진 미국 배우 로버트 듀발이 향년 95세로 별세했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듀발은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유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랑하는 남편이자 친구였던 그가 가족 곁에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193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듀발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뒤 군 복무를 마치고 뉴욕으로 이주해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1962년 영화 ‘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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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오영훈 BRT 사업 전면 중단 촉구... 판단 어려우면 차기 도정에 넘기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확대가 아니"라며 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일 서광로 섬식 중앙차로 현장을 찾아 "원상복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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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 선언
이진숙,“박정희 정신으로 대구 살리겠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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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용산복지재단에 온누리상품권 후원…“설 명절 맞아 따뜻한 온정 전해”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용산복지재단에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했다고 밝혔다.후원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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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임팩트-한국사회가치평가 ‘국가창업시대’ 속 로컬 창업 정책 토론회 개최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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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논란 줄인다…한국마사회 AI 심판 기술 해외 공개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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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연휴 맞이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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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화격차 해소 바우처 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문화 소외계층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문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연간 15만원으로,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인당 연간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ˑ국내여행ˑ체육활동을 지원받기 위한 전용 카드다.작년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4만원이었으나, 올해 1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청소년기, 준고령기('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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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다각화… 속초시, 금융기관 선택권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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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는 시금고로 한정해 운영되면서 계좌 개설과 금융 이용에 제약이 따랐고, 현장에서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속초시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금고 외 금융기관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앙·남부·설악·북부·동명·금강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속초·대포수협, 속초신협 등 총 9개 기관장이 참석했다.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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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주소도 스마트하게’..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노후 건물번호판 4,500개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정비 대상은 장기간 햇빛 노출과 바람 등으로 탈색되거나 훼손된 2016년 이전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이다. 이들 번호판은 주소정보 활용성이 낮아 교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특히 새로 설치되는 건물번호판에는 QR코드를 도입해 도로명주소 음성 안내, 지도상 현재 위치 표시, 긴급상황 발생 시 112·119 문자 신고 기능 등을 제공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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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해상케이블카, 19일간 집중 정비…"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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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해상케이블카가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19일간, 케이블카 내·외부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들어간다.삼척시 해양관광센터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주요 구동 설비와 안전 장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 기간 동안 감속기와 축베어링 등 핵심 부품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부품 교체 및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구동활차와 안내활차, 브레이크 유압장치 등 케이블카 운행과 직결되는 주요 설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정비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