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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하면 반드시 적발”…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본격 가동

정부가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는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지난 2월 출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불공정거래 점검 조직을 가동하며 현장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TF는 기존의 단편적 물가 대응을 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요인을 적발하고 제재와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는 종합...
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1만8천 세무사 회원과 7만여 임직원을 두고 약 30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경영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들이 부여에 총집결해 팀웍을 다졌다.세무사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회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와 사업을 공유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16일 밝혔다.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양측의 기업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정을 적극 추진했으며 분쟁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은 서로 제기한 신고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실제로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최근 민원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유채꽃 향기 가득한 부산의 봄! 지난 4월초 살랑살랑 봄바람에 물결치는 노란빛 파도 넓은 규모의 유채꽃 장관을 부산 대저생태공원 유채꽃 단지에서...
7시간전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6차산업은 농업 생산에 가공, 유통·체험·관광·교육 등 서비스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문제는 6차산업 개념이 등장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6차산업을 시도할 수 있는 산업이 제한적이라 그 성공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가 관내 청소년과 군 장병의 미래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진로·취창업 및 경제 교육'을 올해 한층 내실화해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진로·취창업 및 경제 교육'은 매년 지속해 온 찾아가는 교육 사업으로, 특히 경제 교육 섹션이 큰 호응을 얻으며 효과를 높이고 있다.센터는 올해도 관내 학교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4월부터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생활과 밀착된 실무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권역별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권 가사서비스 체계 확산과 인증기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월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설명회는 현장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가사근로자법 및 인증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많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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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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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건강교실」 사업 개시
6일전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15일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숭의건강교실」 사업 오리엔테션을 진행했다.「숭의건강교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등도 사전에 조사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정기적인 건강관리로 혈압·혈당·운동 활동을 기록하며 참여자 간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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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 임원 임명▲ 국립청주해양과학관장 남기헌 ◇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이민석▲ 해양영토과장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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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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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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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완충녹지 점용허가 특혜의혹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복대동 완충녹지 내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지에 허가를 내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청주시와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토지주 B씨와 C씨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복대동 266-17번지와 266-10번지의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승인했다.해당 부지 중 한 곳은 기존 지목이 `전'이었으나 `대지'로 변경됐으며 점용허가 면적은 각각 30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의 핵심은 점용허가 가능 여부와 그 과정의 정당성이다.A씨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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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종사자 합동 에너지절약 캠페인
한국공항공사 청주국제공항은 22일 공항 종사자 합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공항 운영 과정에서의 소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공항 종사자와 이용객이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청주공항은 이용객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에코백을 전달하면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했다.성승면 청주공항장은 “에너지절약은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공항 이용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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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제주도의원 후보 "방학 중 아동급식, 반드시 책임지겠다"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선거구의 국민의힘 강하영 예비후보는 23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강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방학 중 점심 문제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과 복지의 영역”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방학 중 아이들의 점심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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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아트센터 중투심사 또다시 제동
충북도가 건립 추진 중인 충북아트센터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 재검토 결정이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재검토 결정이 난 후 심사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행안부는 인근 예술 관련 시설들과의 차별화, 경제성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객관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한 운영수지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도는 올해 2차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초안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이 심사 결과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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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 과장급▲김재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지원 국제조세협력과장▲오미영 관세협력과장▲김창화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김동진 공공혁신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