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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금 회피 사해행위 체납재산 공매 착수

제주시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 설정이나 형식적 매매 등 이른바 ‘사해행위’로 징수가 어려웠던 체납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체납자들은 시효가 완성됐거나 실질이 없는 가등기·근저당·가처분 등을 선순위로 설정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공매를 통한 징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이에 제주시는 압류된 부동산 69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및 거래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위 근저당 또는 실질 없는 권리...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내려졌던 양경호 의원과 김승준 의원이 기사회생하게 됐다.민주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일 양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재심 심의 결과, 인용을 결정했다.공관위는 이들의 전과 기록을 문제삼았고, 표결 끝에 컷오프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고, 신청이 인용됐다.이에 따라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각 선거구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함께 재심을 신청한 구좌읍.우도면 부지성 예비후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는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1~12도, 낮 최고기온은 15~19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4월1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 가운데 해외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된 비용의 경우 1인 평균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결과보고서에는 비용 공개 비율이 낮아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이원들의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17개 광역의회 총 출장일은 3705일, 총 예산은 128억4616만원이었고, 출장 1건당 5.9명, 출장일 6.6일, 예산은 23
한국감귤수출연합는 지난 30일 농협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로 고봉주 제주시농협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사 7명과 감사 1명도 뽑았다.고봉주 대표이사는“올해 감귤수출 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통합조직 회원사 간 협업과 사업 공동추진을 통해 감귤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귤수출연합는 감귤류 수출창구 단일화 및 통합마케팅을 위해 2021년 12월에 도내 18개 농․ 감협이 출자해 설립한 수출통합조직으로, 현재 생산자 23개사와 수출업체 28개사를
제주에서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빈 집이 2200가구를 넘어섰다. 통계가 나올때마다 역대 최대치다. 거래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매매심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제주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711가구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105가구가 늘어난 것이다.2024년 11월 2851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후 소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다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완공됐는데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금연지원서비스 연계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시행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정의했으나, 개정법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다.이에 따라 금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일반 국민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쉽게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신청 포털을 개편했다.공사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지적측량신청포털'로 개편하면서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측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이로써 지적측량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서나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운영되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는 국민
6시간전
정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에 ‘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진주시가 세계적인 패션 거장 이상봉 디자이너에게서 실크 작품을 기증받으며, 진주실크박물관의 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진주시는 지난 4일 진주실크박물관에서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의 실크 작품 기증식을 가졌다.이번 기증은 세계 무대에서 검증된 전문 디자이너의 작품을 도입함으로써 박물관의 전시 수준을 한층 높이고,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기증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실크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상봉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실크 의류를 포함해 넥타이와 스카프 등 예술적 가치가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장부상 데이터와 실제 자산 보유량을 5분 단위로 대조하도록 하는 상시 잔고 대사 체계도 의무화 한다.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고 직후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닥사가 공동 구성한 긴급대응반의 한 달간 점검 결과를 공유하
11시간전
하림, 한국썸벧, 바이오포아는 지난 2일 전북 익산에 있는 하림 본사에서 ‘양계질병 플랫폼 백신 공동개발’에 대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5년이며,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간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 한국썸벧 김달중 대표이사,
홍종락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후 법원에 낸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주호영(6선·국회부의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이엔 갤러리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일 출신 유리 작가 요헨 홀츠의 개인전 ‘IGNEOUS GLASS’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으로, 유리라는 매체를 통해 빛과 물성의 경계를 탐구해 온 그의 작업 세계를 집중 조명한다.1970년 독일에서 태어난 요헨 홀츠는 현재 이스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유리 작가다. 어린 시절부터 유리를 다루기 시작한 그는 과학적 램프워킹 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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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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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불법소각 금지 및 신고 안내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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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형 AI 클러스터' 조성 위한 기업인 간담회 개최
경기 안양시는 지난 30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관내 AI 기술 보유 기업 대표와 임직원 30여 명을 초청해 ‘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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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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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화성특례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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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이만옹’과 편백나무로 생명·세대 메시지 담은 상징 콘텐츠 공개
대구 달서구는 선사문화 상징 조형물‘이만옹’을 배경으로 자연과 세대의 공존을 표현한 상징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는 달서구 대표 캐릭터인 달수, 달희, 이만손이 함께 편백나무를 심는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생명과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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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3개월간 집중 점검… 공정한 복지 실현 나선다
대구 남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한 지급과 복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사회보장급여를 대상으로 수급 자격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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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7회 각북 벚꽃축제」 성황리 마무리
청도군 각북면은 지난 4월 4일 각북벚꽃길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제7회 각북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벚꽃에 로그인, 설렘에 올인!’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약 5천여 명의 관광객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각북의 봄을 만끽하는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행사 당일 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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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예천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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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6일 경산시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예천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경산시 기획조정국과 행정지원국 소속 직원 107명, 예천군 직원 107명이 참여해 각각 1천70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간 교류와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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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식 개최
청도군은 지난 4월 4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식을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790-82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47팀, 총 15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주말농장 ‘들락날락’은 청도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며, 도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