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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90개 행정심판기관 참여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개통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발송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또 이전에는 처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아야 했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끄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
미국의 세계적 호텔·리조트 체인 ‘케슬러 컬렉션’이 인천시의 K-콘랜드 프로젝트에 합류키로 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케슬러 컬렉션’의 리처드 케슬러 회장이 인천시청을 찾아 유정복 시장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케슬러 컬렉션’은 K-콘랜드 프로젝트 대상지인 청라투자6블록에 럭셔리 호텔과 영상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이러한 ‘케슬러 컬렉션’의 투자 계획에는 ‘태양의 서커스’를 설립한 캐나다 기업 ‘룬 루즈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해 엔터테인먼트 콘
레벨 인피니트는 시프트업이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승리로 향하는 소녀들의 건슈팅 RPG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스텔라 블레이드’와의 대규모 컬래버레이션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스텔라 블레이드’는 시프트업이 2024년 출시한 액션 RPG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 속 인류를 위협하는 ‘네이티브’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이브’의 여정을 그렸다.이번 컬래버레이션에서는 ‘스텔라 블레이드’의 ‘이브’, ‘레이븐’, ‘릴리’ 캐릭터 3종이 니케의 세계에 합류한다.7차 강하 부대 소속의 순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의 절친이자 사업파트너인 도미나리홀딩스 CEO인 카일 M. 울을 만나 한국과의 가교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양 전 의원은 “카일은 도미나리 금융 및 증권 대표이자, 모건 스탠리, 오펜하이머 등 미국과 아시아 주요 금융기관에서 광범위한 경력을 쌓은 미국 월스트리트 베테랑”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두 형제의 절친으로 금융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에 공동 투자하는
롯데칠성음료의 충주2공장이 글로벌 안전규격 인증기관인 UL Solutions로부터 ZWTL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UL Solutions는 1894년 미국에서 설립된 이래 110여 개국의 다양한 산업 안전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 시험, 검사, 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매립 제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장 내 폐기물 재활용률의 객관적 검증을 기반한 등급 부여를 통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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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고창군 “그분들이 국가를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야 할 내일”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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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결정 환영
강화군은 어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에 상응해 북한도 대남방송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지난해 7월 재개된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낮밤 없이 울려 퍼지는 고음의 확성기 방송으로 아이들은 수면장애를 겪고, 노인들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으며, 농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계 기반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또한, 방문객의 급감과 부동산 거래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피해주민들은
교보생명, 무디스 신용등급 'A1(안정적)'…11년 연속 유지
교보생명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로부터 'A1'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지난 2015년 국내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A1 등급을 받은 이후 11년 연속 유지한 성과다.무디스는 이번 등급 평가에서 교보생명의 ▲우수한 영업력 ▲양호한 자본적정성 ▲안정적인 수익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보험금지급능력평가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과 재무적 안정
제주시,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점검...그늘막.쿨링포그 확대
제주시는 여름철 극심한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점검하는 한편,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 폭염대책은 '온열질환자 발생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이달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쉼터 364개소에 대해 냉방기 가동상태를 점검한다.또 폭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그늘막 신규 10개소와, 연동 신대로 일원에
동구 구강보건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인천 동구는 지난 9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5년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 구강건강증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구강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국민 구강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날 평가에서 동구는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으며, 또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과 의료 취약계층을 고려한 ‘전국을 선
미추홀구의회, ㈜디씨알이에 감사패 수여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11일 미추홀구의회 세미나실에서 ㈜디씨알이 정창현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식은 ㈜디씨알이가 미추홀구 신청사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전경애 의장은 환영사에서“디씨알이는 행정 인프라 확충과 문화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미추홀구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창현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 발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