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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가장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는 올해 인구 100만 규모 특례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변화 중심에는 시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조례가 있다.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 현장을 반영하는 시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법이면서 지방의회 철학과 가치를 담은 지표이다.화성특례시의회는 시정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제9대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의결한 조례 456건 중 2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해 역대 최초로 의원발의 비율 50%를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우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이런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최근 5년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연평균 5,5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손실 규모는 ▲2020년 4,455억원 ▲2021년 4
락스타게임즈는 7일 '그랜드 테프트 오토 6'의 두 번째 트레일러 영상을 선보였다.'GTA 6'는 누적 판매량 4억 4000만장을 돌파한 'GTA'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지난 2013년 출시된 전작 ''GTA V'가 2억 1000만장 판매되는 등 전 세계 가장 흥행한 게임 시리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 회사는 당초 올해 가을께 이번 신작 출시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를 내년 5월 26일로 변경하는 등 출시 일정을 뒤로 미뤘다. 이 회사는 이번 트레일러 영상과 함께 작품에 대한 새 정보들을 공개했다. 제이슨 듀발, 루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달 6일 캄보디아 프놈펜 햐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토르 체타 장관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적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와관련, 환경부는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공동으로 ‘한국-캄보디아 물산업 협력 포럼’을 6일 수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캄보디아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및 빠른 산업화·도시화에 대응한 물관리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7일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한 데 대해 "굴욕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서울고등법원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면서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제주연구원은 '제주사회의 공동체 갈등과 화해 모델'을 담은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동체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갈등관리 및 화해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제주도는 섬이란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폐쇄적 사회 구조 속에서 특별한 공동체 의식을 지녀왔으나, 2000년대 이후 관광산업의 확대와 제주로의 이주 열풍으로 인해 선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문화, 경제, 생활방식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 문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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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샤오미, 오픈소스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 공개
중국 샤오미가 오픈소스 기반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30일 보도했다.일부 작업들에선 오픈AI o1-미니를 능가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MiMo-7B는 약 70억개 매개변수로 이뤄진 AI 모델로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제공된다. 샤오미는 고급형에 대해 SFT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수학 정리 증명을 위한 AI 모델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인천대로 주안산단~서인천IC 구간 개량 및 지하도로 개설공사, 하반기 착공
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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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도의원, 해양레저문화 저변 확대 앞장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손 맞잡은 김문수-한덕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를 위한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나만의 꿈’을 공유하다... 일상 속 마주하는 작은 예술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일상 속 글이 예술로 피어나는 감성 전시 ‘몽글한 하루’를 5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화성시 남부권 최대 문화 복합공간 향남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꿈’과 ‘글’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책, 시, 편지, 메모, 디지털 메시지 등 일상 속 우리가 평소 접하는 다양한 글들
[사설] 중심 잃은 법치국가… 흔들리는 사법부
사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야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조기 재판에 반발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압박했다. 서울고법은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