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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우리금융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보증기금 등과 손잡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우리금융그룹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협력기업 육성을 위해 KAI,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기보와 ‘항공우주산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우리금융은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중구 중산동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간이해양이용협의 보고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종합건설본부는 흰발농게가 활동하지 않는 올해 1월 실시한 현황조사를 근거로 서식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상도는 10일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2025 경남 중고등학교 이스포츠 대회가 성공리에 개막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데이즈 곤' 리마스터 버전을 선보였다. 출시 당시 호불호가 갈리다 뒤늦게 인정 받은 비운의 수작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재평가를 받게 됐다.이 작품은 벤드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좀비 소재의 아포칼립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지난 2019년 PS4를 통해 출시된 원작의 그래픽 및 접근성 등을 개선하고 새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이번 리마스터 버전은 그래픽 품질 개선을 통해 나뭇잎 표현 거리가 늘어나거나 그림자와 빛 표현 역시 향상됐다. 특히
하나은행이 여가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와 함께 금융과 여가를 결합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하나은행은 지난 9일 놀유니버스와 ‘금융과 여가를 연계한 디지털 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 서비스를 단순한 거래를 넘어 고객의 일상 속 여가와 연계함으로써,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놀유니버스는 항공·숙소·패키지·교통부터 공연·전시·스포츠까지 아우르는 종합 여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NOL, NOL 티켓, NOL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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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7년까지 프라이버시 코인·익명 계좌 사용 금지한다
유럽연합이 2027년부터 모네로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코인 및 익명 암호화폐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최근 유럽암호화폐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핸드북에서 확인됐다고 디파이언트가 4일 전했다.해당 규정은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익명 계좌 또는 거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기술과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UCI는 “암호자산 익명성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거래 추적을 방해해 효과적인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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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선대위 인선...문성유.장성철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김문수 후보의 제주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총괄선대위원장은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은 고광철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및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맡았다.여기에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총괄선대본부장으로는 이정엽 도의원가 맡는다. 선대위 부위원장으로는 당 소속 제주도의원과 제주도당 부위원장단이 임명됐다.제주선대위는 이와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캠페인을 위해 ‘깨끗한 선거 추
경북도, 전기차 전환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내연기관차-전기차 전환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및 튜닝 승인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다.경북도는 앞으로 선정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김천시 어모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내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입한다.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해 △전기차 튜닝 안전센터 구축 △전기차 전환 주행 안전성 및 통합 시스템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전기차 전환 튜닝 전 과정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제1호 서포터즈 공식 인증
용인특례시는 2026년 2월 창단을 앞두고 있는 용인FC를 응원하는 ‘용비어천가’를 공식 1호 서포터즈로 인증했다고 9일 밝혔다.용인시민프로축구단 구단주인 이상일 시장은 8일 저녁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용비어천가’에 시민프로축구단 공식 서포터즈 인증서를 전달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적극적인 응원의 뜻을 전했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프로축단 창단을 위해 뜻을 모아준 서포터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축구단이 성공적으로 창단되고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대구광역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안전망 구축 본격화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각각 대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대구광역시는 권역모자의료센터 2개소가 대표기관으로 동시 선정됨에 따라,지역모자의료센터 3개소와 중증치료기관인 영남대학교병원 및 분만의료기관 27개소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구·경북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이번 시범사업은 2
평택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타 대상 사업 현장 조사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관내 5개 도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장 조사가 지난 7일 실시됐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하나로, KDI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29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평택시 관내 일괄예타 대상 5개 도로사업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