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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대출로 부동산 임대하는 기업 방치…감사원 지적에도 ‘부실 점검’ 여전

중소벤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이를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는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감사원이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임대 여부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중진공은 여전히 기존 방식의 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2025년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의 ‘정책자금 시설자금 대출 부실 점검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감사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밝혔다. 이 차관은 같은 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차관은 앞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국방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K-방산의 수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025년 10월 2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방위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7,166억 원, 중소기업 1,032억 원으로, 격차가 무려 16.6배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R&D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에서 2024년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국고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재정 부담과 현장 종사자의 처우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중앙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도 국고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지자체가 그 차액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가수 은가은이 엄마가 된다. 결혼한 지 약 6개월 만에 새로운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28일 소속사에 따르면, 은가은은 현재 임신 22주 차에 접어든 상태다.은가은과 남편 박현호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약 1년간의 열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두 사람은 KBS2 ‘불후의 명곡’ 등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에 출연해 결혼 준비 과정과 일상적인 모습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았다.임신에 앞서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규제’가 아니라 ‘투자 부재’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025년 10월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11위권에 달하지만, 국내 기업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해외 유사 기술 보유 기업이 5조~10조 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반면, 한국 자율주행 대표 기업은 3,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31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제3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주최하고 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전북일보사가 후원한 이번 글짓기 대회는 전국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새만금을 주제로 창의적인 글을 선보인 축제의 장이었다.이날 행사에서 나경균 사장은 “글 속에 담긴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에서 새만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보았다”라며 “여러분의 상상이 새만금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라
SBVA는 엔비디아가 주관하는 ‘코리아 피지컬 AI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AI 및 딥테크 분야의 투자 경험이 풍부한 SBVA는 이번 협력을 통해 소버린 AI 기술 발전과 관련 생태계 조성에도 일조한다는 방침이다.‘코리아 피지컬 AI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AI 산업 발전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AI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협력체다. 정부와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 벤처캐피털 등이 긴밀하게 결합해 로보틱스, 드론,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기술 개발의 전 주기에 맞춰 필요한 기술적
조세심판원이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도매시장 수십 년간 정보 투명성·정산 시스템 ‘기준 가격’ 발견 역할“공정한 ‘적정가’ 찾는 곳”… 경상국립대 120명 가락시장 현장 탐방 경상국립대학교 학생 120여 명이 ‘2025 A&F 식품·융복합 분야 기업 로드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학생들은 한진규 동화청과 부사장의 강연과 경매장 투어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에서 수행하는 가격 발견과 정산의 실무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한 부사장은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 가격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정산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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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을 둘러싼 로비·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민근 안산시장과 현직 경기도의원 5명을 포함해 총 7명을 검찰에 넘겼다.31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등 관련자 7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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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해 국내에서 6만2000여명이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발간된 질병관리청의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그해 6만2420명의 희귀질환자가 발생했다.신규 희귀질환자는 2022년에 1년 전보다 1.7% 줄었으나, 2023년에는 13.6% 늘었다.이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등 42개 질환이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된 영향이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2023년 신규 희귀질환자 중 유병인구가 2
직장인에게 주말은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소중하다. 늦잠은 선택이 아닌 필수! 주말 아침, 달콤한 늦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왜 매번 나를 현실로 소환하는 걸까? 방바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한 올, 알 수 없는 먼지, 내가 어제 먹은 과자 부스러기까지!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유선 청소기는 선 정리하는 것도 귀찮다. 그렇다고 흡입력이 약한 무선 청소기를 사용하자니, 답답하기만 하다. 푸념이 절로 나오는 순간,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청소기가 나타났다. 바로 드
대한기계설비 기계설비성능점검 정보통신성능점검은 지난 28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실시하는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참여해 따뜻한 나눔실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박경석 대표는 도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가입하였으며, 도내 재난구호활동 및 위기가정 자립지원을 위한 매월 20만원을 적십자사에 기부하는 나눔사업장으로 참여하게 됐다.박경석 대표는 “제주에서 살아오며 배워온 수눌음 정신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받은 사랑을 베풀며 소외된 이웃 없이 어울려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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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10월 3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 시장이 사실상 부재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부담을 준다”며, “정부가 국고채 1년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 정부가 단기 자금 조달에서 한국은행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국고금관리법 취지와 재정 투명성,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국채를 도입하면 국채 만기가 분산돼 수급 조절 능력을 높이고 이자비용을 줄일
2시간전
4개월 전 인천 강화도에서 잇따랐던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선교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씨와 신도 및 지인 등 20∼5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9명 중 1명은 풍선에 주입할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A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강화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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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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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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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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