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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정기관 17곳, 8년간 시술 ‘0건’…제도 관리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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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한 미국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AMCHAM을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외국계 기업과의 지속적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외국기업의 불안 해소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간담회에서 권 차관은 참석한 미국계 기업 대표들에게 한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25년 9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 3.6리터를 열차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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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공개했다.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결과, 도의원은 현행 45명에서 23~3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의회가 맡았던 2개 행정시와 2개 교육지원청 업무가 기초의회로 이관돼 정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앞서 제주도가 2023년 진행한 행정체제 개편안 용역에서도 도의원은 현재 45명에서 2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도의원 정원 감축 시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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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진역∼부산역 현장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부산광역시와 5개 유관공공기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과 이뤄졌다. 부산진역∼부산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지난 2월 선정된 3개 우선추진사업 중 가장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이 사업은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선로 상부
“내란 수괴에 충성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충성하십시오.” 19일 오전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양희 시의원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9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핵심 안건은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었다. 민주당 변광용 시장 공약인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환경을 정비하고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양평군 양수리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창녕군은 지난 18~19일 제주도에서 한국생활개선창녕군연합회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도력 배양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환경보호 실천과 여성 농업인 지도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시새활용센터를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배우고, 카멜리아힐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체험을 했다.한국생활개선창녕군연합회는 현재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밑반찬 만들기 봉사, 폭염 대비 주민 돌봄 등 지역사회 봉사와 농업·농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차정화 회장은 이번 교육을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가 외국인 치과의사를 위한 ‘제14회 미니쉬코스 글로벌’을 통해 수료생 31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수료생은 일본 24명·미국 1명·싱가포르 1명·한국 5명이며 누적 수료생은 320명이다.미니쉬코스는 치아복구 솔루션인 미니쉬를 활용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생체모방이론을 기반으로 손상된 치아를 원래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는 미니쉬 치료의 이론 교육과 ▲프렙 ▲스캔 ▲본딩 ▲교합 ▲세팅 실습 ▲원데이 라이브 시술 등의 실습으로 구성된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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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이 시민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심폐소생술 체험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실습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공단 소속의 응급처치 강사 자격 보유 직원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참가자들은 가슴 압박 위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혔다.프로그램에 참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해외교환 장학생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미래에셋 MEET-UP 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MEET-UP 프로젝트’는 장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을 넓히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특강과 네트워킹 활동으로 진행된다.2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018년 파견 장학생부터 2025년 봄학기 파견을 다녀온 장학생까지 함께해, 재학 중인 20대 초반 학생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30대 장학생까지 어우러졌다. 다양한 배경의 장학생들이
금융업권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 사업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촉진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업무 허용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20일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열린 ‘둘이서 한마음 2탄! 장애인 체육선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포스코 임직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선수들이 2인 1조를 이뤄 여러 종목의 스포츠를 즐기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 선수들은 탁구, 배드민턴, 슐런, 한궁 등 다양한 경기를 즐기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포항제철소는 올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선수 육성부터 취업 연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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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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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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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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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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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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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사회와 ‘RISE UP 상생마켓’ 개최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2~27일 6일 동안 병원 야외광장에서 ‘RISE UP 상생마켓’을 개최한다.RISE UP 상생마켓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개원 5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RISE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상생마켓에 지역 소상공인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어간다.또한 참여 단체는 판매 수익금 일부를 병원에 기부하고, 병원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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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노인일자리 '계양가배랑' 푸드트럭 오픈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9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계양가배랑' 푸드트럭 오픈 기념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계양가배랑'은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단이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저트 제과제빵' 교육과정을 수료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고품질의 제과·음료를 판매한다. 지난해 병방동경로당 이전으로 생긴 유휴공간을 디저트 공방으로 조성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보금자리로 활용하고 있다.이날 푸드트럭 오픈 행사는 구청 남측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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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문회 ... 오송참사 국조 마무리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23일 청문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연다.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23명과 참고인 5명이 출석하는 이날 청문회는 참사 책임 소재와 관련한 미호강 제방 붕괴 상황과 재난 대응 미비점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충북도 재난 관리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를 향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범여권 의원들은 그동안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질의응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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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릉원주대학교-강릉시 조경업계, 강릉 가뭄 극복 성금 기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와 강릉시 조경업계는 장기 가뭄으로 어려움이 커진 강릉의 생활·환경과 녹지관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22일, 자율 모금액 535만 원을 강릉시에 지정 기탁했다.참여 조경업체는 ㈜가나, ㈜대한조경건설, ㈜영일조경, ㈜중앙조경으로,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와 뜻을 모아 이번 기탁에 동참했다.함광민 환경조경학과장은 “이번 지정 기탁이 가뭄의 마중물이 되어, 필요한 현장에 물과 그늘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함께해 주신 업체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여 업계는 “도시의 안전과 녹지환경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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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국제 연안정화의 날 맞아 울릉도 연안 정화활동 펼쳐
동해해양경찰서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22일, 울릉도 저동항과 내수전 몽돌해변에서 연안 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행사에는 울릉군청과 울릉수협, 저동어촌계, 해상공사업체 등 약 50여명이 참여해 연안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세계 최대의 해양 쓰레기 캠페인 중 하나인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활동에서는 생수병, 폐어구 등 다양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총 약 1.5톤의 쓰레기를 처리했다.특히 피서철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후,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손수 수거하며 해양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