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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수시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부산지방국세청은 6.16.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과 세무서 징세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7월 출범하는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향,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년과 시니어층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가적 프로젝트인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성공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온라인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화상담’은 조사 대상의 42.1%가 운영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결에도 평균 4.8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접근성과 소비자 보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제주시가 장애인의 해수욕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수상휠체어를 처음 도입한다.제주시는 장애인의 해수욕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물에 뜨는 특수 수상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하고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해수욕장 백사장의 모래지형은 일반 휠체어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들의 해변 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112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해변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상휠체어를 마련했다.수상휠체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충청타임즈가 주최하고 충북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제52회 충청보훈대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2시 청주아트홀에서 열린다.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충청보훈대상은 보훈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 행사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자립상, 모범상, 장한아내상, 특별상 부문에서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올해 부문별 수상자로는 △자립상 이병선씨 △모범상 이현태씨 △모범상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성남시는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사무·상담·조리·생산·판매·서비스·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참여 기업과 모집 직종은 ▲노무법인 이산 ▲아람인코리아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쓰엔에쓰 ▲㈜마이세프 ▲수내정동㈜(조리·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 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선거소청은 인천시장 2건, 인천시교육감 1건, 인천시의원 1건,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2건 등 총 6건이다.이번 소청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뤄졌다.선거소청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교육감 선거 결과 또는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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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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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보며 수어 배운다'…제주시청 공직자 수어교육 열기
제주시청 공직자들의 수어 학습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제주시는 지난 16일 제주시청 제6별관 7층 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대중적인 드라마 콘텐츠를 활용해 수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각장애인 민원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이 교재로 활용됐다. 참석자들은 드라마 속 인물들이 수어로 소통하는 장면을 보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수어를 자연스럽게 익
감귤 모양 친환경 세정제 디자인 호평…서귀포산과고 오정규 학생 수상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인테리어디자인과 3학년 오정규 학생이 '2026 제주향토문화 활용 상표·디자인 경진대회 & 아이피정보활용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상표·디자인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식재산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제주관광대학교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단과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가 주관했다. 제주 향토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인 지식재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기반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정규 학생은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감귤에서 착안한
72년 역사 제주 동문재래시장, 전국 첫 '백년시장'선정
제주동문재래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추진한 '백년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제주시는 제주동문재래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2026년 백년시장'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백년시장'은 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에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국민참여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시장을 선정했다. 제주동문재래시
제주 이호해수욕장에 물에 뜨는 수상휠체어 첫 도입
제주시가 장애인의 해수욕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수상휠체어를 처음 도입한다.제주시는 장애인의 해수욕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물에 뜨는 특수 수상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하고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해수욕장 백사장의 모래지형은 일반 휠체어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들의 해변 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112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해변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상휠체어를 마련했다.수상휠체어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기관 이해상충 논란 vs "공정성은 별개"
한 신문이 6.16일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기관 이해상충 논란」 제하 기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객관적인 이행점검이 어렵고, 한국ESG기준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유료 의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해당 기관이 반박했다.한국ESG기준원은 보도 뒤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발전위원회에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과 이행점검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발전위원회에는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일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