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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패(愼言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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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을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조선시대 연산군 당시의 ‘신언패’에 비유하기도 했다.▲연산군이 재위 기간 동안 신하나 내시들에게 ‘말을 삼가라’며 목에 걸게 했던 신언패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실려 있었다.‘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과도 같다. 입을 닥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할 것이다(安身處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증원, 조직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다.5일 제주도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반년 동안 증원된 공무원은 144명이다. 또 다음 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37명이 증원된다.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과 가파도·산양 레지던시 직영 전환, 비엔날레 운영에 26명을 증원했다.지난 2월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위한 전담인력 91명을, 지난 3월에는 근로감독 위임사무 수행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기간 연장을 위해 22명을 증원했다.지난 6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항공사진을 정밀 비교해 불법 산림 훼손을 잡아내는 특별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을 미리 차단하고, 불법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자치경찰은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4개 조를 편성하고, 제주시 관내와 제주시 동부·서부 권역, 서귀포시 전역 등 구역별로 배치한다. 또 공간정보 업무 포털 시스템을 활용해 최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일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제1호 행정명령으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 운영을 지시했다. 어려운 제주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위 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 민생 현안을 진두지휘하겠다”며 “집무실에 민생경제상황판을 설치해 서민 물가, 소상공인 매출, 고용 지표 등을 매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위 지사가 이처럼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은 제주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에 스마트 주차시스템이 도입된다.제주시는 절물자연휴양림 차량 출입 시 반복됐던 차량 정체와 주차장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이번 주차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주차요금 징수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휴양림 진입로의 차량 대기를 줄여 탐방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전기·수소차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갖춰 탐방객이 현장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2일 제주시 회천동 김경숙해바라기농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해바라기꽃밭 사이로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경영권 분쟁을 보였던 한미약품그룹의 주요 주주 간 쥬식 거래가 잇따르면서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단일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 장남 측 잔여 지분을 사들이기로 하면서다.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전날 개인 최다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보통주 360만4799주를 장외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주당 취득 단가는 4만7920원으로, 거래 금액은 약 1727억 원이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신 회장의 지분율은 22.88%에서 28.15%로 높아진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8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효능감 높은 행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시청 구성원의 단합을 통해 현재의 재정위기를 정면 돌파하자”고 당부하면서 모든 공직자가 현재의 재정위기를 직시하되 이를 효능감 높은 행정을 구현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주문했다. 조 시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거듭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위기감을 부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출범 후 1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자는 의미“라며 “시장이 바
제17회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공모전 주최·주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응모분야 | 사진 | 영상/UCC접수기간 | 2026.07.24.까지.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공모주제 | - 주제① 건설노동자의 직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작품 - 주제② 공제회 미션·비전 등을 반영한 기관 홍보영상접수방법 |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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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 “끝난 것 같다”고 밝혔다. AP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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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장동혁 당 대표의 제명 및 출당을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우리 당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의 무책임과 바른말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에 저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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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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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체인 AI 에이전트 인프라를 개발하는 탈루스가 첫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탈루스/ac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수이 재단, 두바이 기반 1억 달러 규모의 시카다 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됐다.시카다가 주도한 ‘데모데이 트랙’과 탈루스가 운영한 ‘제품 통합 트랙’으로 구성됐으며, RWA, AI, DeFi, 인프라, 게이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개 글로벌 팀이 지원했다.탈루스팀은 단순 토큰 프로젝
제주도내 수소차 민간보급이 시작됐지만, 충전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총 79대를 지원하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의 지원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74대 신청이 접수됐다.올해 6월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수소차는 총 101대로, 도내 운행중인 차량의 80%에 육박하는 숫자가 새롭게 보급되는 것이다.수소차 보조금은 제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국비 2250만원과 도비 1700만원 총 3950만원이 지원된다.약 8000만원에 달하는 수소차 구매 비용의 절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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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16강 확정..유럽 국가들 강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32강이 마무리되며 16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북중미 월드컵은 4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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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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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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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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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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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 급락 7200선…코스닥 10개월 만에 800선 붕괴
코스피가 5.35% 급락 마감했다. 이틀 연속 하락해 지난달 19일 전고점 대비 약 23% 내려앉았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9.52포인트 내린 7246.79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46.23포인트 내린 785.0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이 종가 기준 800선을 하회한 것은 작년 9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1시 31분 코스피200 선물지수 급락으로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2분 뒤 코스닥 시장에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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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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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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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완료 디지털 행정 전환 본격화
코아아이티는 논산시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체계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디지털 행정 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개별 서버 중심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HCI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해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코아아이티는 국산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ABLESTACK HCI를 기반으로 3노드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며, 기존 물리 서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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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외국인 아르바이트 채용 가이드북' 제작…사업주·외국인 주민 지원
부산 사상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사장님, 궁금하셨죠! 한눈에 쏙! 들어오는 사상구 외국인 아르바이트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했다.이번 가이드북은 사업주와 외국인 주민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채용 절차에 대한 이해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가이드북에는 ▲채용 전 확인해야할 필수 사항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체류자격 종류 ▲체류자격별 채용방법으로 구성해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특히 사상구 내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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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당의 생존·총선 승리 위해 윤리위원회에 장동혁 대표 제명·출당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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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장동혁 당 대표의 제명 및 출당을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우리 당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의 무책임과 바른말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에 저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