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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정부와 여당이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본격 검토하며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충북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폭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지역 수출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17일 청주세관의 수출입동향 따르면 10월 충북은 수출 32억 달러, 수입 6억3200만달러로 25억68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3.6% 증가한 규모다. 무역수지 흑자 증가폭은 지난달보다 크게 올랐다.충북의 수출입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개월, 수입은 5개월 연속 증가세다.수출은 32억달러로 전년 동월
충북도가 서울대병원 오송 유치를 위한 정부 설득작업을 본격화했다.도는 14일 충북학사 서서울관 소회의실에서 글로벌 R&D 임상연구병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조영민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박경수 삼정KPMG 상무가 참석했다.용역수행업체인 삼정KPMG는 “정부와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면, "대형 병원의 진료 과중과 연구 환경
충남 계룡시는 17일 신도안면 광복단결사대 기념탑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추념식’을 개최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전하고 그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추념식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독립운동가 한훈 의사의 ‘독립한 정신없이 독립은 없다’ 어록을 주
충북 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오창읍, 옥산면을 포함한 청주 전역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주택, 건물, 토지 등 소유주다.시는 재산세 감면 규모를 602건, 약 6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한 감면 집행으로 피해 주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청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포함해 6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충북 괴산 출신 이정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공직 경험을 쌓은 행정 전문가다.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정보화총괄과장,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을 거쳐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을
삼일회계법인이 국내 회계법인으로는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제 표준 전산언어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5년도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감사장 수여식’에서 XBRL 컨설팅 품질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장 감사장을 수여받았다.XBRL이란 복잡한 기업의 재무 정보를 효율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경북 경산시가 초거대 AI 기반 산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사업의 2차년도 성과를 공개했다. 산학연 관계자 200여 ...
삼성전자가 퇴임 임원들에 대한 통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사 규모가 대폭 확대된 정기 사장단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부터 퇴임 임원들을 대상으로 퇴임 통보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일‘동홍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동홍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제주개발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이다.입주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등으로 젊은 세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내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동홍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4개 동 총 53세대로, 전용 59㎡ 30세대, 84
부여군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4건, 국내 야생조류에서 8건이 확진되며,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 전염병 유입 방지 및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진행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 전염병의 발생 최소화와 외부 유입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차단을 위해 금천 철새도래지 인근의 차량과 사람 출입을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10년 간의 공개 열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는다.20일 두 사람의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두 배우가 오랜 시간 이어온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결정했다”며 결혼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결혼식은 12월 20일, 서울 시내 한 장소에서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소속사는 “중요한 결심을 내린 두 사람에게 따뜻한 축하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배우로서 신뢰받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신민아와 김우빈은 2015년 열애 사실을 인정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026년 환경부 국가하천정비사업에 총1,158억원의 목감천 정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오경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가하천 목감전 정비 예산은 2025년 600억원에 이어 2026년 두 배에 가까운 1,158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건설보상비, 기본조사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포함됐다.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올해 6월 임오경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목감천 1단계 하천정비는 광명동, 시흥, 개봉동 등 하천연장 12.3km, 유역면적 45.13
아마존웹서비스가 AI 코딩 에이전트 ‘키로’를 정식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7월 프리뷰로 공개된 키로는 ‘스펙 기반 개발’을 지원하는 에이전틱 AI IDE로, 개발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를 요구사항, 시스템 설계, 개별 작업으로 분해해 코드와 테스트를 구현한다.키로는 정식 출시와 함께 코드 정확성을 높이는 ‘속성 기반 테스트’ 기능을 탑재했다. 이는 코드가 사전에 정의된 스펙과 일치하는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EARS 형식을 사용해 명세
인천교통공사는 시민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위브렐라와 ‘공유우산 플랫폼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시철도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철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공사는 인천지하철 1·2·7호선 10개 역사에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전력 및 시설물 지원 등 행정적 역할을 맡는다. ㈜위브렐라는 IoT 기반 공유우산 대여·반납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면책특권도, 저항권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들이 정치적 동기로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택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중 2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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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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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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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반짝이는 금이 보내는 신호
최근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한 뒤 일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눈길이 이 반짝이는 금속의 가격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양만 매장돼 있는 '우주물질'인 금은 그 자체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귀금속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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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습김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수상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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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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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이 20일 “공정위, 집행부진 ‘신고포상금’ 예산 반토막... 제도개선 필요”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예산 조정은 제도 축소가 아닌 수요 변동 반영에 따른 조정"이라고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도에서 언급된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감액은 제도 축소가 아니라, 정확한 수요예측 및 합리적 예산편성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예측수요와 실제 포상금 집행액의 차이를 줄여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포상금 지급소요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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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가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0일 새만금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