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충청논단]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정부와 여당이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본격 검토하며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실된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포함해 6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충북 괴산 출신 이정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루 거치며 공직 경험을 쌓은 행정 전문가다.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정보화총괄과장,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을 거쳐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을
충북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폭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지역 수출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17일 청주세관의 수출입동향 따르면 10월 충북은 수출 32억 달러, 수입 6억3200만달러로 25억68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3.6% 증가한 규모다. 무역수지 흑자 증가폭은 지난달보다 크게 올랐다.충북의 수출입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개월, 수입은 5개월 연속 증가세다.수출은 32억달러로 전년 동월
충북 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청전동 ‘광진아파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광진아파트 건립 공사는 2002년 8월 지하 1층·지상 11층, 80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5년 9층 골조 공사 단계에서 사업 주체의 부도로 중단됐다. 이후 토지 경매와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20년 넘게 방치됐다. 이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지역 내 방치 건축물로 꼽혀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과 청주서부소방서 오송119안전센터는 지난 14일 청사에서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 능력과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합동 소방훈련을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충남 계룡시는 17일 신도안면 광복단결사대 기념탑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추념식’을 개최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전하고 그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추념식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독립운동가 한훈 의사의 ‘독립한 정신없이 독립은 없다’ 어록을 주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제2 매치 데이가 11월 20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펼쳐진다. 개막 3경기가 모두 팽팽한 승부 끝에 마무리되며 높아진 기대 속에, 나란히 첫 승을 거둔 SK호크스와 인천도시공사가 격돌하며 초반 선두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20일 오후 4시, 개막전에서 명암이 갈린 하남시청과 충남도청이 맞붙는다. 2연승을 노리는 하남시청과 시즌 첫 승이 간절한 충남도청의 승부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남시청은 서현호의 빠른 돌
19시간전
용인특례시가 수원지법 1심 패소 직후 주건설사인 A사에 정산금 약 57억4천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약 84억 원을 지급하고, 항소 절차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조차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동일 사안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용인특례시는 성복지구기반시설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직후,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A건설사에 대규모 정산금을
19시간전
배우 이민정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2편 제작에 대해 언급 했다.11월 18일 개인 유튜브 채널 ‘이민정 MJ’에는 ‘애들은 가라. 육아동지들과 떠나는 해방캠핑 *이요원 광광 울고 감’라는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이민정은 신곡을 들으라는 제작진의 이야기에 '골든'을 재생했으며, 이민정은 "나는 골든만 들어 요새. 왜냐면 서이가 이걸 너무 좋아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민정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출연한 이병헌을 언급했다. 그는 "오빠는 넷플릭스에서 귀마 해달
20시간전
사진제공 : 서울시 블로그  © 뉴스다임서울시민 4명 중 1명, 총 255만 명이 이용 중인 스마트 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이들이 꿈꾸는 홍천철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홍천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중심지 국회로 전해졌다. 홍천군은 18일,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소중한 군민염원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책자를 국회의원실에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이 책자에는 홍천노인복지관의 지역 어르신과 관내 유치원생들이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를 기원하며 손수 그린 120여 점의 그림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한 성명서와 건의서, 홍천군민의 뜨거웠던 주요 유치활동 내역이 담겨있어 홍천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그 어떤 홍보물보다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이날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CJ제일제당 ‘습김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수상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음을 세탁해 드립니다"…선우정아, 그림책 '찬란 세탁소' 출간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가 볕처럼 따스한 위로를 담아낸 그림책을 출간한다.선우정아는 오는 21일 그림책 '찬란 세탁소 : 마음을 세탁해 드립니다'를 출간하며 지난 7월 발표한 EP '찬란'의 세계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간다.이번 작품은 선우정아가 앨범을 통해 그려온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랑 소수점 해보실래요? 신한투자증권, '미국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
신한투자증권은 온라인 환전 서비스로 알려진 환테크 서비스 '스위치원' 모바일 앱에서 미국 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스위치원과 제휴를 통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읍·면 지역‘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운영
제주시는 지난 18일 애월읍 구엄리사무소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상담실에서는 농지관리와 농정지원 등 농정 관련 민원을 비롯해 세무, 생활법률, 지적·건축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상담했다.시는 올해 총 4개 읍·면을 방문해 40여 건의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처리했으며, 지역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을 통해 시민 여러분에게 감동을 전하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마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
Generic placeholder image
컴투스, ‘서머너즈 워’ 대규모 업데이트 ‘투모로우’ 글로벌 호평
컴투스는 지난 18일 자사의 대표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대규모 업데이트 ‘서머너즈 워: 투모로우’로 글로벌 전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혓다.컴투스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는 성장 만족감과 보상 기대를 높이는 동시에, 플레이하지 않아도 캐릭터 육성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새롭게 추가된 ‘아메리아의 행운’, ‘탐색 전투’ 등 콘텐츠와 보상 재화는 기존 및 신규 이용자 간 격차를 줄이고, 게임 편의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특히 전설 등급 보상 획득
Generic placeholder image
"80년 기술 다 쏟았다"… SPC삼립, '프리미엄 삼립 호빵' 2종 출시
SPC삼립이 창립 80주년을 맞아 맛과 풍미를 강화한 '프리미엄 삼립호빵' 2종을 20일 출시했다.1945년 황해도 옹진에 문을 연 빵집 '상미당'에서 시작된 SPC삼립은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베이커리 산업을 선도하며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여 왔다. 대표 제품 중 하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