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14개 박물관·미술관과 19개 지자체·기관·단체, 12개 기업 등 총 145개 참가관이 참여해 다채로운 뮤지엄 문화와 체험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주요 국립관도 대거 참여한다.박람회는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의 도전’을 대주제로 삼고, ‘전통의 계승과 보존’, ‘교육과 창의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한국공항공사가 주관하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공항소음으로 학습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외 역사‧문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 정서적 회복과 사회성 향상, 미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공모는 전국 5개 공항 소재 지자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년 연속으로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지원액은 올해는 약 6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직원 11명은 최근 제주적십자사 내 빵나눔터에서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정성을 담아 소금빵 150개를 직접 만들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적십자사에서 나눔 기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빵 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해오고 있으며 학생, 가족, 기업 등 참
화순군은 고품질, 다수확 딸기 생산을 위해 25일부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꽃눈분화 검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꽃눈분화란 생장점의 잎눈이 꽃눈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딸기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분화 정도를 판별하는 것이 꽃눈분화 검사이다. 꽃눈분화가 진행 중인 모종을 심어야 적기에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분화되지 않은 묘를 심으면 개화가 늦어져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특히 올해는 육묘 기간 중 폭염이 지속돼 꽃눈분화가 지
인공지능과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 시대, 충남과 상하이 등 한중 지방정부 산학연 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중문화우호협회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한중산학연협력포럼’이 25일 저녁 중국 상하이 페어몬트 피스 호텔에서 열렸다.‘한중 양국의 산업 대전환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중국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 중국 전역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김 지사 환영사를
광명시는 시민들의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걷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3~24일 철산역 2번, 3번 출구에 '건강계단'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건강계단은 시민들이 계단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며 일상 속 신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건강계단은 계단 이용을 권장하는 문구와 시각적 디자인을 결합한 형태로 시민의 관심을 끌고 생활 속 건강 습관을 확산하는 건강 환경 조성 사업 중 하나다.시는 2017년부터 건강계단 설치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모두 31개소에 설치를 마무
전남도는 올 들어 25일 현재까지 온열질환자는 322명이고, 이중 2명이 숨져 한낮 무더운 시간대 야외작업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온열질환자가 총 3천815명으로, 지난해보다 1.26배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전국 발생 환자는 하루 최고기온이 31.1~33.2℃ 구간에서는 1℃ 상승 시 환자가 평균 22명 증가했으며, 33.3℃ 이상에서는 1℃ 오를 때마다 51명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온에 따른 건강위해 위험이 기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전남도의 발생자는 연령별로는
영양군은 지난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행정안전부-㈜오뚜기-영양고추유통공사 간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특산물 활용 협업제품 개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협약의 핵심은 영양군이 자랑하는 특산품 ‘영양고추’를
롯데GRS는 싱가포르 F&B 기업 카트리나 그룹과 롯데리아 글로벌 사업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현지 시장에 진출한다고 26일 밝혔다.카트리나 그룹은 싱가포르 내 다수 외식 브랜드와 호텔 숙박업을 운영하며 F&B·호스피탈리티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이다. 롯데GRS는 이번 MF 계약을 통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몽골, 말레이시아에 이어 싱가포르에 내년 2월 롯데리아 1호점을 열 계획이다.롯데GRS는 K-버거 경쟁력과 현지 파트너의 운영 역량을 결합해 싱가포르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브랜
비트코인이 11만달러선까지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을 좌우할 5가지 핵심 이슈를 소개했다.첫째, 10만달러선 재시험 우려비트코인 가격은 7월 10일 이후 최저 수준인 11만700달러까지 하락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목표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로 및 트레이딩뷰 데이터에 따르면, 주말 급등락 이후 비트코인 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14개 박물관·미술관과 19개 지자체·기관·단체, 12개 기업 등 총 145개 참가관이 참여해 다채로운 뮤지엄 문화와 체험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주요 국립관도 대거 참여한다.박람회는 ‘변화하는 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의 도전’을 대주제로 삼고, ‘전통의 계승과 보존’, ‘교육과 창의의
인공지능과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 시대, 충남과 상하이 등 한중 지방정부 산학연 교류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한중문화우호협회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한중산학연협력포럼’이 25일 저녁 중국 상하이 페어몬트 피스 호텔에서 열렸다.‘한중 양국의 산업 대전환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중국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 중국 전역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김 지사 환영사를
광양시는 지난 8월 22일 시청 만남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광양 감동데이’를 개최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광양 감동데이’는 시민 누구나 시장을 직접 만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고충,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이번 행사에는 1개 팀, 2명의 시민이 참석해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초피 재배와 지원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초피 재배 농가는 “초피가 열매와 잎의 활용도가 높아 국내외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생육환경이 까다로워
제주시 삼도1동은 26일 관내의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하고 꾸준히 예찰 및 정비하고 있다.동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무더위에도 불법 광고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어, 매일 2차례 불법 광고물 예찰에 나서고 있다.또 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한 경고 메시지 전달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직원 11명은 최근 제주적십자사 내 빵나눔터에서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정성을 담아 소금빵 150개를 직접 만들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적십자사에서 나눔 기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빵 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해오고 있으며 학생, 가족, 기업 등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