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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입법의견 쇄도…정부 '비거주 예외요건' 고심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다이나리는 미국 적격 투자자들이 셀프커스터디 지갑으로 USDC를 이용해 토큰화 주식 700종 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다이나리는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개인·기업이 S&P500 모든 종목을 온체인에서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지원한다.가브리엘 오테 다이나리 공동창업자 겸 CEO는 투자와 디지털자산이 수십 년간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출시로 전통 자본시장 보호장치는 유지하면서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주식 사이를 매끄럽게 오갈 수 있게 됐다고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와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6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후세이버’를 위촉했다.이번 협약은 기후위기를 아동의
31분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구단주는 결단하라.”수뇌부의 심각한 전횡과 위법 행위로 인천유나이티드가 거센 풍랑에 휩싸인 가운데, 팬들과 직원들의 분노가 이제 새 구단주와 인천시를 향하고 있다. 적극 나서 사태를 수습해야 함에도 그동안 너무 소극적었다는 이유다.
충북테크노파크는 7일 2026년 규제자유특구 기술사업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기술 지원 전략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지원과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규제 기준에 맞춘 임상 준비와 사업화를 지원해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기업은 △강스템바이오텍 △스템메디케어 △마이크로유니 △알엔에이치바이오 △엑셀세라퓨틱스 △엑솔런스 등 6개 기업이다,충북테크
'빚투' 열풍을 타고 급증한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주 동부소방서 다문화의용소방대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현장 대응에 나섰다.다문화의용소방대는 지난 8일 구좌읍에 위치한 사업장을 찾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언어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폭염 대처에 취약할 수 있는 외국인 근자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다문화의용소방대원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영문 폭염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폭염을 예방
이정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며 고용 창출과 사회 공헌에 앞장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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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유럽과 북미 등 구미주 관광객을 겨냥한 전략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고부가 관광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상반기 유럽과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관광 마케팅이 현지 여행업계와의 상품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부터 장기 체류와 높은 관광 소비가 특징인 구미주 시장을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 핵심 시장으로 보고 집중 공략해왔다.그 결과 네덜란드에서는 제주 해안을 따라 243㎞를 일주하는 사이클링 상품이 새롭게 출시됐다. 지난 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첫
1시간전
경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을지연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26 을지연습 국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이날 보고회는 시장 주재로 국·소·본부장, 충무계획 부서장, 군·경·소방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 전 부서와 관계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다.을지연습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 연습으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에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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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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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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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 넘는 추미애 품격 떨어져...재정 비상부터 해결하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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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폭염·가뭄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영양군의회는 8월 4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과의 폭염대처상황, 지역개발과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대책, 환경보전과의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최근 마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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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뉴, 중앙아시아 드론 시장 본격 진출
무인항공기 설계, 제조 전문기업 프리뉴가 카자흐스탄 DQB 그룹의 UMR과 설립한 합작법인 ‘KKDS’의 생산공장을 개소하고, 중앙아시아 드론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생산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2024년 5월 송도 드론 박람회에서 프리뉴 이종경 대표와 방한한 카자흐스탄 DQB 그룹 아웨조프 예를란 회장 간의 협력 논의를 시작으로 첫발을 뗐다. 이후 양사는 2025년 10월 서울에서 합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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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는 7일 2026년 규제자유특구 기술사업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산업 기술 지원 전략테이블을 개최했다.이번 지원과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규제 기준에 맞춘 임상 준비와 사업화를 지원해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기업은 △강스템바이오텍 △스템메디케어 △마이크로유니 △알엔에이치바이오 △엑셀세라퓨틱스 △엑솔런스 등 6개 기업이다,충북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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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드, 디파이라마에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리더보드 연동
디파이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라마가 포지드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리더보드를 연동했다. 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용자는 스프레드, 거래량, 가동 시간 데이터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이번 연동으로 디파이라마 이용자는 거래소별 마켓메이커를 비교하고, 개별 토큰을 뒷받침하는 유동성을 평가할 수 있다. 포지드는 리더보드를 5월 출시했다.데이터는 500개 이상 토큰 프로젝트와 35개 마켓메이킹 업체에서 수집된다.라이언 셀라지 디파이라마 리서치 총괄은 이번 연동으로 거래량과 유동성 지표에 더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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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FT 스타트업 창업자 기소...투자금으로 콘도 대출금까지 값아
NFT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자 자금 수백만달러를 빼돌려 개인 생활비, 심지어 마이애미 콘도 대출금과 DJ 취미에 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타지 타르샤는 5일 증권사기와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해당한다. 검찰은 타르샤가 자신이 운영하는 퓨앤드파리미티드를 통해 투자금 사용 계획을 두고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NFT 탈중앙화 마켓플레이스로 소개됐고, 향후 발급받을 토큰 권리를 투자자가 미리 사는 방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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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양산캠퍼스, 동남권 AI 허브 도약 기대
부산대학교가 양산캠퍼스에 동남권 거점 인공지능 인프라 허브 조성을 추진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부산대는 최근 AI·클라우드 분야 선도 기업인 네이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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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골목상권 살리기 속도… 골목형상점가 15곳으로 확대
충남 아산시가 골목형상점가를 15곳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히고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상권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아산시는 최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를 거쳐 △배방세교 △북수리 △순천향대 △초원 등 4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지역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5곳으로 늘었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기존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별도의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