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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의 특별기고] 좋은 세금, 나쁜 세금 : 철학과 역사 중요
『지식인의 두 얼굴』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역사학의 대가인 폴 존슨수상)의 대표작 『지식인의 두 얼굴』은 지식인의 200년 역사를 파헤친 역작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지식인을 조심하라!’이다. 아마존은 서평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역사학자가 쓴 놀라운 책이다. 폴 존슨은 악의를 지닌 선동가가 아니라, 철저한 연구자다. 당신이 오늘날 만연하는 시대정신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권한다”고 평가한다.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한다.1....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래 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경영권 변동과 관련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의 모회사는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사모펀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 육성사업’,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중기부 상권 공모사업 3관왕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제주지역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 12월까지 국비 50%, 도비 50%의 매칭 비율로 구성된 총 85억 원의 대규모 재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총 3가지로, 상권별 고유한 특성과 매력에 맞춰 맞춤형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된다.‘백년시장 육성사업’은 2년간 최대 3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동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 자활기금을 단순 점포 지원을 넘어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지난 15일 202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임대 자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 매출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미비아 및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
BMW 공식 딜러사 삼천리 모터스가 지난 13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제7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대회’ 시상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삼천리 모터스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출품작 1점당 1만 원을 적립하는 매칭 기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5세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그림대회는 지난달 한 달간 ▲우리 가족이 타고 싶은 10년 뒤 미래의 BMW ▲BMW와 떠나고 싶은 여행을 주제로 작품을 접수해 523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삼천리 모터스는 출품작 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30일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와 현장 대응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협회는 장기수선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비용 집행 기준, 계획 수립 및 조정, 과태료 부과 사례까지 전반적인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했다. 재건축 등 관리환경 전환 단지의 이주관리 및 관리업무 종료 등 현장 사례 특강이 추가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장기수선제도의 기본 이해 및 건축물별 주요시설 해설 ▲전면수선·부분수선의 판단 기준 및 전용·공용 구분 ▲장기수선충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인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술의 장을 연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및 상호금융의 발전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2026년 새마을금고 연구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인 부문과 금고 임직원 부문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논문 접수 기간은 9월 14일까지다.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일반인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개인 작업 공간이나 게이밍 룸을 개성 있게 꾸미는 데스크테리어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데스크톱 PC가 단순한 연산 장치를 넘어 실내 인테리어의 핵심 오브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하우징 내부 가시성을 극대화한 어항형 강화유리 구조에 메인보드, 기판, 메모리 방열판, 케이블 색상까지 순백색으로 맞춘 하이엔드 시스템은 하드웨어 마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빌드 스타일이다.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이러
충북 증평군의회는 16일 7대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7대 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7명이 참석했다. 군의회는 이날 당선의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최초 집회, 원 구성, 의장단 선거, 기타 개원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했다. 7대 의회는 다음 달 2일 219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회를 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선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천배
대구시교육청 산하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심어주고 건전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어린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강신청은 6월 17일부터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유아 및 초등학생, 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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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경험+AI= 새로운 가치’라는 중장년 재취업의 새로운 공식을 제시한다.
고령화라는 ‘확정된 미래’ 앞에서 중장년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스탭스 인재화연구소 양민숙 소장이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재취업의 해법을 제시하는 신간 ‘AI와 함께하는 중장년 리부트’를 출간해 주목받고 있다. ‘AI 시대, 중장년에게 과거보다 더 큰 기회가 온다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AI가 중장년에게 단순한 위협이 아닌, 과거 인터넷이나 컴퓨터 보급 시기보다 훨씬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과거에는 자료 수집, 데이터 가공, 편집과 같은 실무적인 업무를 위해 반드시 손발이 빠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화학물질 사고 잇따라 … 조사 착수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둘 다 무증상을 보였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충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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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신동승, 김현영 변호사 영입으로 재판소원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와 김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는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최근 헌법소원 제도의 변화와 공법 분야 분쟁 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신동승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년간 판사, 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 각급 법원에서 민사·
고유가지원금 특수에 편의점 매출 역대 최대… 편의점 러브콜 받는 단지 내 상가 주목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수혜로 국내 주요 편의점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임차가 확정되었거나 예정된 상가가 유망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데이터 조사기관 와이즈앱이 리테일의 신용 및 체크카드 결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국내 주요 편의점 4사의 올해 1~4월 합산 결제추정금액은 1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4년 전 동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5.9
SBS문화재단–연세대, ‘윤세영저널리즘전공’ 석사 과정 공동 운영
SBS문화재단은 연세대학교와 협력해 특수대학원 언론홍보대학원 내에 ‘윤세영 저널리즘 전공’을 신설한다.신설 전공은 2027년 3월 개설을 목표로 하며, 연간 30명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선발해 기자와 시사교양 프로듀서 등 미래 저널리즘 현장을 이끌 인재를 교육할 예정이다.SBS문화재단의 지원으로 1학년 과정은 전액 장학금으로 운영되며, 2학년 1학기는 상위 50%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교육과정은 4학기, 총 30학점으로 운영되며, 기자직과 시사교양 PD직을 중심으로 한 실무
대출 규제·금리 부담… 금융비용 줄이는 '중도금 무이자' 주목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분양시장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갖춘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물가 재상승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데다,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계획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최근 거시경제 여건도 주택 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역시 같은 기간 2
강석주 서울시의원 "자활기금,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 자활기금을 단순 점포 지원을 넘어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지난 15일 202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임대 자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