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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1)–도로교통법

2026년에도 다수의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그 중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개정 법률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한다.1. 도로교통법 – 약물운전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및 제재 강화 등2026년에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문경서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축제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문경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문경서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축제 운영을 통해 마련한 성금 64만7000원을 기탁받았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와 먹거리 판매 수익으
청도군의회는 지난 8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 첫 정례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종율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이 7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에 위치한 ‘경북도 119특수대응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특수대응단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 전반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거쳐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취지다.박성열 경북소방
대구 서구 비산7동 일대 주민들이 철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현행법상 소음 최고치가 아닌 평균값으로 산출하는 측정 방식이 주민들의 피해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시 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현대인에게 허리통증은 피할 수 없는 질환이 됐다.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직장인, 무거운 가사노동을 반복하는 주부,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 공부하는 학생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의 불편함을 경험한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쉬면
전국 합격률이 60%를 밑도는 악조건 속에서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가 응시생 전원 합격이라는 유의미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특히 이번 성과는 학과 신설 이후 배출되는 첫 졸업예정자들이 일궈낸 결과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지난달 6일 치러진 제42회 보건의료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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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성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 ESG·청년·일자리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신보와 한국은행은 지난 8일 재단 본점에서 ‘대구 ESG·청년·일자리 플러스 특별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구신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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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성산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다. 이곳에서 보내온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각종 신청서와 민원을 받으며 공무원의 친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처음에는 친절을 그저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만 여겼다. 그러나 민원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빠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로 응대하더라도 민원인은 점점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때 비로소 내가 맡은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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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 승진▲고객시너지부장 손성민 ▲준법추진부장 최진 ▲감사부 팀장겸감사역 권병진◇ 전보▲기획조정부 조사역 홍승환 ▲리스크관리부장 정관오 ▲모델검증부장 이영주 ▲그룹문화인재개발센터장 박규남◇ 승진▲여신관리부 가재호 ▲디지털영업부 김동주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5부 김영진 ▲아키텍처부 나승원 ▲투자영업부 박태원 ▲외환사업부 방진구 ▲디지털콘텐츠센터 백은경 ▲신용평가모델부 송미숙 ▲연계시스템개발 이상혁 ▲인프라영업2부 이준희 ▲자본시장영업2부 임창진 ▲증권대행사업부 조계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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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리프트성형외과와 관련한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 항의 집회가 1월10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리프트성형외과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안면거상 수술 이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가족, 지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피해자 측은 병원 측의 의료사고 후 환자 방치, 추가 진료 거부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0일 공천 헌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댜표에 댜해 "이재명 대통령의 칼잡이"라고 말했다.힌 전 대표는 이날 밤 tv조섴 에 나와 김 전 원태대표가 왜 탈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칼잡이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자기의 카잡이를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고"이라 했다.그러면서도 " 워낙 질이 좋지 않아 결국은 "이라 말햤다.한 전 대표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 봤느녀"고 묻기도 했
창원한마음병원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2026 희망이 자라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 프로그램은 한마음병원이 매년 여름·겨울 방학이면 진행하며 평소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영화 관람과 호텔 문화 체험, 뷔페 식사까지 체험
1월 10일 문화계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문화소비의 형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준 하루였다. 지역 축제는 한파를 역이용해 사람을 모으고, 박물관과 전시는 “다시
김재욱 기자 = 10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나 저녁 무렵 몰아친 눈보라 덕분에 불길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확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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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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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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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국힘, 장동혁 체제 무너뜨려야…지금은 극우에 하이재킹 당한 꼴"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극우에 하이재킹 당한 국힘당이 해당분자들을 제거하고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자력으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고 맨정신 보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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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역외세원 첫 3,000억 돌파…오 지사, “치밀한 준비로 재정 성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재정 운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역외세원이 사상 처음 3,000억 원을 돌파했고, 재정집행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지방세 세입 목표 초과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도 100억 원을 넘기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다졌다.오영훈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새해 첫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지난해 재정 성과를 공유하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3,000억 원 돌파는 관계 공직자들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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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두, 해외여행 필수 ‘여행영어 공략집’ 무료 배포… "신규 가입 혜택 강화"
교육 테크 기업 ㈜야나두가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영어 표현 공략집’을 무료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해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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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19명 위촉
서귀포시는 지난 9일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공개모집 및 전문 심사위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9명이 선발, 2027년 12월까지 향후 2년간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로 활동하게 된다.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 코칭과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자기주도학습 코칭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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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실적 5년 연속 증가…농업인 편의 대폭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인 결과, 임대 이용 농가수와 임대 일수가 최근 5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인력 감소 등 농작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며,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과 영농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2026년 현재 6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감귤원 파쇄 작업이 집중되는 2~4월에는 위탁·협업 방식의 임대사업을 2개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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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이 체감하는 2026 주거정책 추진
제주시는 ‘시민의 삶과 가치를 완성하는 주거정책 실현’을 목표로 2026년도 주택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시민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건축상담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민원인이 토지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건축가능 규모, 건축물 용도, 심의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건축 계획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소’를 운영해 현장에서 건축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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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농업 디지털전환·기후변화 대응 총력…농촌진흥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2026년 총 315억 원을 투입해 농촌진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농촌진흥사업은 제주농업 디지털 생태계 고도화와 스마트농업 실용 기술의 현장 확산, 저탄소 농업기술 및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보급, 농작업 안전 강화와 농작물 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농업기술원은 농업 데이터 확충과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제주DA’를 고도화한다.제주DA 플랫폼 데이터는 농업·농촌 전수조사 자료 등 기존 34종에서 40종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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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내 유일‘HACCP 인증농가 출하장려금’신규 편성
서귀포시는 도내 유일하게 2026년 HACCP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도축·출하 또는 출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의 자체 재원을 신규로 확보해 추진한다.축종별 지원단가는 한우 5만원/마리, 돼지 6천원/마리, 닭 50원/마리, 달걀 10원/개, 우유 30원/리터로 책정됐다. 농가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과의 협조를 통해 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