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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1)–도로교통법

2026년에도 다수의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그 중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개정 법률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한다.1. 도로교통법 – 약물운전 등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및 제재 강화 등2026년에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전국 합격률이 60%를 밑도는 악조건 속에서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보건의료정보학과가 응시생 전원 합격이라는 유의미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특히 이번 성과는 학과 신설 이후 배출되는 첫 졸업예정자들이 일궈낸 결과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지난달 6일 치러진 제42회 보건의료정보관리
국립경주박물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약 198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30년 만에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웠다.1996년 202만 명을 기록한 이후 최대 수치로, 경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지임을 재확인했다.이번 관람객 폭증의 일등 공신은 단연 특별전 ‘신라 금관,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이 7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에 위치한 ‘경북도 119특수대응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특수대응단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 전반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거쳐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취지다.박성열 경북소방
대구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가 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조기기 국산화 및 환경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는 최근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생활편의 보조기기 활성화 사업’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문경서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축제 수익금으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문경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문경서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축제 운영을 통해 마련한 성금 64만7000원을 기탁받았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와 먹거리 판매 수익으
청도군의회는 지난 8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 첫 정례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종율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2026년 첫 주에만 6억8100만달러 규모 유출을 기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0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금리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 전략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이번 유출은 4일 연속 발생했으며, 1월 2일 4억7110만달러, 1월 5일 6억9720만달러 유입이 있었지만, 곧바로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1월 6일에는 하루 만에 4억8600만달러가 빠져나가며 하락세가 본격화됐다. 현물 이더리움 ETF 역시 비
주말인 10일 전국에 태풍급 강풍과 함께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 서부.북부.동부.추자도에 강풍경보가, 이외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2.0~5.0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다음은 11일 0시 기준 기상특보 발효 지역 현황.◇ 강풍경보 : 제주도, 경기도, 서해5도,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태백,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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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최원용 전 평택시 부시장이 평택시장 출마 기자 회견에 이어 출판기념회를 열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최 전 부시장은 10일 오후 평택대학교 예술관 음악당에서 자신의 저서 ‘평택, 나의 길이 되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김현정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이언주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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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진주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성동 옛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건립중인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공사 현장 가림막이 넘어져 있다. 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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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2026 CES'에 참가하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매년 1월 개최되는 CES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기술 박람회이며, AI, IoT, 모빌리티 등 모든 첨단기술분야의 선진 기업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이번 CES 참가를 통해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위한 우수 기업 유치 및 파
배우 조복래가 오는 2월 결혼식을 올린다.1월 10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조복래가 오는 2월 21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조복래는 이미 지난 2021년 결혼해 2023년 아들, 2025년 딸을 품에 안았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미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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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스타사랑봉사단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직접 준비한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하며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녹였다.10일 봉사단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금호윤성행복드림사업 밥상공동체를 찾아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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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의 계절이 던지는 해묵은 질문매년 이맘때가 되면 교대와 사범대의 교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임용고시라는 단어가 불러오는 기대와 불안, 희망과 좌절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오후 의성군 의성체육관을 찾아 산불로 대피해 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불편 사항을 살피고 있다. 의성 산불은 주불 진화가 완료된 뒤 잔불 정리 단계로 전환됐다.
토요일인 1월 10일 오후 6시 20분 현재 전국에 강풍특보가, 강원산지와 충청권, 경북북부내륙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에 순간풍속 70~11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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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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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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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역외세원 첫 3,000억 돌파…오 지사, “치밀한 준비로 재정 성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재정 운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역외세원이 사상 처음 3,000억 원을 돌파했고, 재정집행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지방세 세입 목표 초과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도 100억 원을 넘기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다졌다.오영훈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새해 첫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지난해 재정 성과를 공유하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3,000억 원 돌파는 관계 공직자들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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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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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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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내 유일‘HACCP 인증농가 출하장려금’신규 편성
서귀포시는 도내 유일하게 2026년 HACCP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도축·출하 또는 출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의 자체 재원을 신규로 확보해 추진한다.축종별 지원단가는 한우 5만원/마리, 돼지 6천원/마리, 닭 50원/마리, 달걀 10원/개, 우유 30원/리터로 책정됐다. 농가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과의 협조를 통해 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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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출판기념회 성료
6시간전
조상호 전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의 ‘조상호의 새로운 생각’ 출판기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다목적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춘희 전 세종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황태염 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상임고문, 전‧현직 세종시의회의원 등 정‧관계인사와 각 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400여 명이 참석해 조 전 부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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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해체공사장 취약 시기별 민·관 합동점검
제주시는 건축공사장의 규모·시기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계획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대형 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공사비 50억 원 이상은 취약 시기별로 연 6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설 연휴, 해빙기, 집중안전점검, 우기, 추석 연휴, 겨울철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시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또한, 소규모 공사장과 해체공사장은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시는 안전점검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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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친절은 무엇일까?
성산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다. 이곳에서 보내온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각종 신청서와 민원을 받으며 공무원의 친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처음에는 친절을 그저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만 여겼다. 그러나 민원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빠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로 응대하더라도 민원인은 점점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때 비로소 내가 맡은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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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택배 상자에 적힌 소비의 방향
소비의 중심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매장을 직접 찾아 물건을 고르는 일이 오히려 번거롭게 느껴질 정도다. 검색과 비교를 거쳐 주문 버튼을 누르면, 며칠 뒤 현관 앞에는 익숙한 박스가 놓여 있다.파손을 우려해 여러 겹으로 과대 포장된 택배도 여전히 많지만, 최근 ‘green life together’라는 문구가 적힌 친환경 배송 박스를 종종 만나게 된다. 컬러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 크기에 꼭 맞게 제작된 박스다. 박스를 열어보면 스티로폼 대신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