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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설치는 `지자체' 과태료 수입은 `정부'

충북도내 주요 도로마다 설치돼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된 반면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가로 귀속되고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속담과 같은 상황에 충북도의원들이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취재 결과 충북도내에는 2025년 3월 기준 1096대의 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다. 고정식 1077대 중 919대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반면 경찰은 158대만 설치했을 뿐이다. 특히 충북도와 시·군에선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충남 청양고추로 유명한 청양군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로 주목받아 온 협동조합 어쩌다로컬의 ‘찰리와 고추빵공장’이 최근 리뉴얼을 마치고 더욱 이색적인 모습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협동조합 어쩌다로컬’은 2022년 3월 설립된 청년 사회적기업으로 외지에서 청양으로 이주해 정착한 12명의 청년들로 구성돼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문화·예술 기획, 외부청년 유입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양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기업은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에 선정됐으며 제1·2회 퐁당
 충남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통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호주 등 신흥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으며, 미국 수출은 14.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신흥시장 시장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음달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쉐
충북도교육청은 28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도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청소년 대상 고용노동교육 지원, 교원 등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 연수, 취업지원관 등 취업활성화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추진한다.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과 근로의식을 갖추고 사회로의 첫걸음을 자신 있게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
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 B군에게 피해를 입은 시민이 추가로 확인됐다.B군에게 자상을 입은 피해자 임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아이 둘을 청사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한 고등학생이 차량 앞으로 오더니 아이들이 타고 있는 뒷자석 창문을 툭툭 쳤다”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왜 그러냐 물어보자 갑자기 얼굴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진술했다.그러면서 “아이들이 있는 뒷자석 창문을 친걸 보면 어린 자녀를 타겟으로 잡은 것 같았다”고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고 공언.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연 ‘수출 5대 강국’ 공약 발표회에서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청취하고 부처 간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약속.이어 “무역 관련 교육-인턴십-창업-취업을 연결한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 전문인력 10만명을 키우겠다”고 강조.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을 겨냥해 “먹고 살려면 기업이 수출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이 봇물을 이뤘다.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도민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1인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1인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사업은 숏폼 채널을 보유한 전국의 1인 크리에이터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 활용 발전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67억원을 투자키로 한 것이다.이는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유산,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한 제주해녀문화의 명맥을 잇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제주도가 이를 위해
29분전
‘언어가 격을 상실한 시대는 ‘죽은 시인의 사회‘다. 한줄 시에는 세상허기를 달랠 넉넉함이 있다. 시는 곧 위로고, 영혼의 비타민인 까닭이다.’ - 인천in이 유사랑 화백의 ’유사랑의 詩밥식당‘을 연재합니다. 시대의 시인을 소환하여 유사랑 화백의 커리커처와 시인의 싯구, 유사랑의 짧은 멘트를 묶어 업로드 합니다.
충남 아산시가 5일 신정호 잔디광장에서 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연다.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키즈 패션쇼, 프리마켓 등 사전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코너가 마련돼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제1회 아산 드림하이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민·관 단체가 협력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실상 대선출마를 선언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거제시가 고현항 매립지 일부에 편법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고현항 잔여부지 환경개선’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성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3단계 항만시설 중 장기간 방치된 여객터미널·마리나 터 등 일부 토지를 활용할 목적이라는 게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공직선거법 250조1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노란불이 깜박이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개의 쟁점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 갔으며 이 후보에의 대선 가도에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아울러 그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 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격렬히 반발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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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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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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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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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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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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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에 제주지사 “대법, 초고속으로 판결 뒤집어” 비판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해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해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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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美 관세 피해 수출 소상공인에게 컨설팅·바우처 지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소상공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1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수출 전략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수출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만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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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끝내 총리직 사퇴하고 '대선 앞으로'…"마지막까지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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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격앙 “대법원의 쿠데타, 명백한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이 봇물을 이뤘다.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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