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창원지방법원 1년 단 6건…‘투명성 확보’ 국민참여재판 취지 무색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2008년 도입됐지만 활용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다. 재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됐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
남해군 고현면에 있는 화방동산양로원이 10일 남해군 꿈나눔센터 소통공간에서 ‘국화·그림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한얼그림협회와 거제국화분재연구회가 후원한 그림과 국화분재들이 선보여 방문객에게 가을 정취와 함께 시각적·정서적 여유를 선
‘함양 지리산 풍경길’이 ‘대한민국 관광도로’ 1호로 선정됐다.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47개 지자체가 공모한 35곳 관광도로 중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 자원이 풍부한 각양각색 관광도로 6곳을
경남교육청이 미래교육지구 내년도 본예산 26억 원을 편성해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조례 폐지와 반복되는 예산 삭감으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현재 사실상 중단 상태다.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연명 예산”이라며, 이마저 무산될 경우 지역 공교육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
경남도가 과도한 지방비 매칭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비율이 다소 상향될지 주목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 의원 관련 질의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내보이면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김해지역 한 기업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4년 동안 꾸준히 익명으로 이름 없는 선행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현재까지 10억 1000만 원을 기부했다.김해시는 올해도 이 업체가 생활필수품 500상자를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겨울 이불, 수면양말, 핫팩
창원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15일 오후 3시 창원 스펀지파크에서 ‘2025창원민예총 예술제’를 연다.이번 예술제는 창원민예총에 속한 각 위원회 회원이 구성해 대중예술과 전통예술 등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김유철 시인은 시 ‘아인나 우짜든동 평화의 길로 가자’를 낭송하며 예
경산시가 도심 하천인 남천의 고질적 갈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하천유지용수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수원 확보 체계 구축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추가 연장을 승인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특검 수사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연장은 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기한 연장
쯔양이 조회수를 신경 쓴다고 밝혔다.19일 '나래식' 채널에는 '쯔양 "제가 쯔양이라…중국인이래요!ㅋㅋㅋ" 사이버 렉카, 가짜뉴스 해명, 30인분 먹방, 썸네일 찍는 법, 국정감사 비하인드 나래식 EP.61'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쯔양은 박나래가 "초대형
초석HD는 지난해 4월 거제 수리 조선소 선박 엔진룸 폭발사고로 사상자 14명이 나온 곳이다. 이 업체는 최근 부산항 진해신항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중대재해를 또 일으켰다. 안타까운 일은 중해재해 관련 사회적 강력 제재가 일찍 마련됐다면 반복
예천군이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추진해 온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윤곽이 구체화됐다.19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예천군과 서준의료재단 예천권병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협약’에 서명하며 지역 산모·신생아 돌봄 체계 강화에 힘
19일 오전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보건대 인당아트홀에서 열린 ‘제2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2학년 학생 307명이 LED 촛불을 밝혀 들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참된 간호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연구부장과 교사 등 260여명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초등 연구부장 교육과정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은 새 학년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 계획을 앞두고 연간 설계 흐름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서는 △연간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타임라인 △학교자율시간 운영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업무 혼선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안내했다.특히 교육과정 업무 경력 2~3년차 교사들을 중심으로 정책 해설보다 실천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차바이오텍이 11월 19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차바이오텍은 보통주식 240만192주를 발행하며, 발행가는 주당 1만2499원이다.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총 299억9999만9808원으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차바이오텍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카카오와 협력할 계획이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5년 12월 23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8일이다.차바이오텍의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
서울 강서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통계청 주관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전수 조사로 농가·임가·어가의 규모와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사 대상은 약 5266가구로, 오는 12월 1일 자정 기준 강서구의 모든 농가·임가·어가가 포함된다.조사는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응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 비대면 조사와 방문 면접조사를 병행한다.인터넷 조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6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국감 및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하면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였다.임 의원은 ▲점검 명목 예산 쓰고 ‘특이사항 없음’…“GKL 외유성 출장 중단해야” ▲“K-콘텐츠 50조” 외치지만…수출 견인한 게임 산업 지원은 ‘뒷전’ ▲‘尹 핵심 인사’ 남아있는 문체부...김건희 황제 관람 내사 3개월째 ‘지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Generic placeholder image
CJ제일제당 ‘습김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수상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 공모
제주시는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이끌어갈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장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신청 자격은 제주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이며,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모집 규모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수행기관 2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수행기관 선정은 사업 수행 능력과 의지, 사업계획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시 ‘2025년 10대 뉴스’ 선정
동해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은 주요 시정 현안을 담은 ‘2025 동해시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한 해 동안 추진된 다양한 ...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대학교 IT대학, ‘2025년도 졸업 및 전공작품 경진대회’
강원대학교 IT대학은 18일 춘천캠퍼스 한빛관에서 ‘2025년도 졸업 및 전공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부 과정에서 습득한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주권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이 글은 19일 오후 범불교시국회의가 주최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한국불교 성찰과 전환' 토론회에서 발표한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의 발제문이다. 그동안 직접민주주의의 제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시, 어린이 대상 유괴·유인 예방 캠페인…안전한 등굣길 조성
동해시는 19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 주간(11...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선군, 정선 뗏목문화·남평토방집짓기놀이 향토문화유산 지정
정선군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해 19일‘정선 뗏목문화’와 ‘남평토방집짓기놀이’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각 유산의 전승과 보존을 담당하는 정선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