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체납세금 압류 직후 배포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전자지갑 복구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직후부터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와 자금
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장 증여세 신고납부 등3. 과세요건 가.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부문별 영업이익이란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 영업이익
인공지능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합산 8조4000억원을 웃도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과세표준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올해 실적 전망까지 감안하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797억원 증가했다.SK하이닉스는
건설 업체 KD가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5일 공시했다.거래소는 KD 보통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정지 사유로 제시했다. 정지일시는 2026년 3월 6일이다.매매거래 정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로 안내됐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KD의 주가는 3월 5일 16시 10분 기준 309원이며, 전일 대비 71원(+2
지난해 3월 포천시 시골마을을 덮친 오폭 사고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 없는 군사 훈련 방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환경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군은 지역에 뚜렷한 안전 예방조치 없이 단순한 내용만 알리고 있고, 이마저도 최종적으로는 마을 주
송영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5일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송 예비후보는 ‘달서천 생태복원’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현재 금호강에서 서부소방서까지 이어진 달서천을 경일중학교 일대까지 복원해 도심 속 하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달서천은 남구 대명동 부근에서 발원해 달성공원 동편을
울산 남구 신정5동 새마을문고회는 5일 신정5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부탁해요’강좌를 개최했다.관내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된 해당 강좌는 ‘고래가 삼킨 물고기’의 저자 김화순 작가의 강의로 진행되어 아파트 내 층간소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신정5동 새마을문고회 단체장은“이번 강좌를 계기로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이웃 간 소통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실생활
자동차전용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오진입 사례가 1년 사이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숙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5일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영상검지기에 포착된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건수는 2024년 123건에서 2025년 213건으로 크게 즐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진입 주체별로는 보행자가 2024년 82건에서 2025년 139건으로 늘었으며 이륜차는 26건에서 62건으로 2.3배 이상 증가하며 도로 위 안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지난 4
창녕군과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는 2026성인문해교육 수료식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전문 문해교육강사 파견을 통해 2025년에 진행된 문해교실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2월 26일, 수강중인 복지관 이용자 20명의 수료증 전달과 수료식이 있었다.이번 수료식은 ‘겨울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창녕군에서 1년 동안 배움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하었고, 수료생에게 성취감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진행되었다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인공지능·수소를 아우르는 미래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총 9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첫 사례다.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 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배우 신세경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 주보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
제지 기업 국일제지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증가와 손실 축소 내용을 5일 공시했다.국일제지의 2025년 매출액은 677억8482만1286원으로, 2024년 563억6516만891원 대비 20.3%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4억9508만4519원으로, 2024년 영업손실 12억8892만2457원에서 손실 폭이 줄었다.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18억5672만6767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당기순손실 130억1193만7220원과 비교해 손실 규모가 감소했다.회사는 변동 주요
정밀화학제품 전문 소재 기업 아이티켐이 2025년 연결기준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영업손실로 돌아서는 등 손익이 크게 변동됐다고 5일 공시했다.아이티켐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결기준 매출액은 803억1918만6209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621억7387만1406원 대비 2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52억427만4491원으로 적자전환했다.당기순이익도 당기순손실 82억483만6464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아이티켐은 의약품 및 디스플레이 소재 부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당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선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첫 공개 지지 선언까지 등장하며 후보 간 세 결집 움직임도 가시화되는 분위기다.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산업용 검사장비 전문 기업 쎄크가 2025년 개별 기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로 적자전환했다고 5일 공시했다.쎄크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출액 592억5966만4528원을 기록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539억3137만2723원 대비 9.8% 증가한 수치다.영업이익은 영업손실 30억6431만8083원으로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 13억3594만5972원에서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손실 37억854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