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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19일 의결됐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은 11.19일부터 시행된다.’21.3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부과근거도 도입되었으나,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등’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해 세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LG사이언스파크와 우주항공청이 지난 14일 만나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첫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경남 사천시 우주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민수 LG사이언스파크 기술전략담당, 박태홍 LG사이언스파크 글로벌O/I실장 등 주요 기술 경영진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노경원 우주청 차장, 한창헌 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LG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AI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널리소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스케일업 팁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한국세무사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 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1차 한ㆍ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1991년부터 34년 동안 이어진 조세제도와 정보교환으로 양국 조세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우호관계 지속하자"면서 "긴끼세리사회 이시하라 겐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환영하며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이시하라 겐지 회장은 “2005년 11월 제1회 교류회 개최 이래 매년 학술교류회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친교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교류회가 양회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쿵' 정도가 아니라 '펑'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큰 배가 흔들렸어요. 순간 인생이 주마등처럼…."퀸제누비아2호 한 탑승객은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죽교동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이송되고서야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입을 열었다. 전날 오후 8시 17분께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여객선이 좌초한 지 4시간가량 흘렀지만,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해경의 도움을 받아 부두에 도착한 승객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몸을 떨었다. 짐꾸러미를 들고 뭍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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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소공인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지역 소공인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다.이날 포럼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 관내 소공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링, 기부이벤트,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포럼은 화성상공회의소가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현장에서 수출·금융·자산관리 등 성장지원 컨설팅,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소공인의 하루를 담
배우 현빈, 손예진 부부가 '청룡'서 동반 주연상을 수상했다.19일 여의도 KBS홀에서 '제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개최됐다.이날 영화 '하얼빈'의 현빈이 남우주연상을,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손예진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현빈은 "'하얼빈'을 하는 동안 영화 이상의 많은 것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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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740지구 청주동서로타리클럽은 지난 18일는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자들과 함께 세종시의 대표적인 위락시설인 베어트리파크를 찾아 만추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행사에서 동서로타리클럽은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20여 명과 단풍이 절정에 이른 세종시 베어트리파크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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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감독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작품상을 포함해 6개 부문을 석권했다.1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6회 청룡영화상에서 ‘어쩔수가없다’가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에 이어 △음악상과 △기술상까지 전 부문서 상을 휩쓸었다.박찬욱 감독은 이번 수상으로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에 이어 네 번째 감독상을 추가했다.박 감독은 회고전 참석으로 현장에 없었고 수상소감은 이성민이 대신 전했다.박 감독은 20년 전
연말로 접어들며 이른바 '산타 랠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휴일 시즌이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 참여를 어떻게 확대시키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산타 랠리 현상은 개인 투자자 때문일까, 아니면 대규모 투자자 때문일까?지난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산타 랠리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개인과 기관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형성되는 복합적 결과라고 분석했다.산타 랠리에 긍정적 모멘텀을 만드는 주요 세력은 개인 투자자와 고래·기관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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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사랑 한 모금’봉사단체은 18일 직접 담근 김장 김치 35상자를 경산시 중방동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번 김장 김치는 시중에서 구매한 재료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와 농작물을 사용해 절임부터 양념 제조, 담그는 과정까지 모두 손수 진행하며 따뜻한 정성을 더했다.민향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올 한 해 동안 틈틈이 배추와 부재료를 재배하며 김장 기부를 준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많아 “김치만큼은 걱정 없이 한겨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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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상도 농협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장, 김현수 지점장이 울산 남구청을 방문, 울산농협 사랑나눔봉사단 남구 주거취약가구 ‘사랑의 집 고치기’를 위해 3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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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섬유소재 단독 수주회 ‘2025 나우 인 대구’가 11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2층 텍스파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NID는 대한민국 대표 섬유산지인 대구의 섬유소재 기업들로만 구성된 B2B(기업
제주에서 출항해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19일 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암초와 부딪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날 오후 8시 17분경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암초에 걸리며 좌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는 비상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제주항 여객선터미널 및 제주항 운항관리센터를 긴급 방문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 경위와 승객 안전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을 지휘했다.오 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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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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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습김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수상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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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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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신차 구매자와 딜러 추천 플랫폼 ‘카바딜러’ 오픈
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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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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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서로타리클럽 장애인 위한 세상나들이 행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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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2026년, 수원 대전환 향해 힘차게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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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모든 정책 사업의 혁신 방향을 '시민 체감'으로 다시 정립해 최종 목표인 수원 대전환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은 19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재준 시장은 "2026년 수원시 시정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며 "수원 대전환을 앞당길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 문화관광 ▲ 첨단과학연구 ▲ 시민의 삶"이라고 덧붙였다.2026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 3조1899억 원보다 10.3% 증가한 3조51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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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강·비철금속산업전 개막…포항시, AI·탄소중립 시대 철강전환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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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철강산업 변화 대응 논의,…글로벌 판로 확대 기대 ‘제8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이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다. 경북도와 포항시, 한국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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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어쩔수가없다' 청룡영화상 작품상 등 6관왕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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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감독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작품상을 포함해 6개 부문을 석권했다.1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6회 청룡영화상에서 ‘어쩔수가없다’가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에 이어 △음악상과 △기술상까지 전 부문서 상을 휩쓸었다.박찬욱 감독은 이번 수상으로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에 이어 네 번째 감독상을 추가했다.박 감독은 회고전 참석으로 현장에 없었고 수상소감은 이성민이 대신 전했다.박 감독은 20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