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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금융감독 전환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중이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그 두번째 순서로, 11월 18일 국회 정무위 박찬대, 김남근, 깁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현황과...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현대해상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어린이보험 1등 회사로서 보험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문화를 만들기 위한 브랜디드 콘텐츠인 ‘빌드업 육아클럽’을 선보인다고 밝혔다.브랜디드 콘텐츠는 브랜드에서 고객에게 엔터테인먼트, 부가가치 제공 등을 위해 제작 및 큐레이션 한 콘텐츠를 말한다.현대해상은 ‘빌드업 육아’는 축구의 ‘빌드업’ 개념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차근차근 서로 패스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팀워크의 축구처럼 육아도 부모와 아이가 서로 주고 받으며 정답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어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품질·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4년 말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와 2025년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간접비 지급 관련
관세청은 2025년 9월까지 클럽마약 밀반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량이 약 7.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클럽마약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MDMA, 케타민, LSD 등이 있다. 감각마비, 환각, 피로감소, 자극증가를 유발하며 일부 성범죄에 악용된다.또 클럽마약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 215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116건으로 감소했으나, 적발량은 같은 기간 15.8kg에서 115.9kg으로 증가해 중량 기준으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해 전남 신안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이들은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를 착용했고, 눌러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과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포럼' 의원들은 22일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제주의 통합돌봄 모델인 '제주가치돌봄' 서비스의 시행 상황 및 성과를 공유했다.2023년 10월 출범한 ‘제주가치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 9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돌봄 모델이다.출범 2년 만에 이용자 1만 2,301명을 기록했으며, 참여 민간기
상지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주식회사 무아유’가 기업육성지원 및 센터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센터를 졸업했다.주식회사 무아유는 2021년 상지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반려동물 침대를 주력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2025년 홍콩과 미국 수출을 달성했다. 또한, 2026년에는 중국 수출을 앞두고 있어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졸업 이후에도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제품 라인을 확장하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은주 대표는 "앞으로도 상지대 창업보육센터와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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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인도 정부가 2025~2026 경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연례 경제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자이 말호트라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델리경제대학 연설에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한다고 해서 인도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인도는 이미 강력한
이동환 고양시장이 '2040 미래도시 고양' 비전을 발표했다.이 시장은 지난 21일 고양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고양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도시 고' ’비전을 발표했다.이 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중 규제 속에서 서울의 배후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머물러왔다"며 "이제는 주거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자리·교통·환경이 균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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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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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지난 21일 농협중앙회와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촌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합천군수와...
함양군, '도민연금' 2026년 본격 시행
함양군은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경남도민연금'제도 시행에 맞추어 2026년부터 함양군 도민연금을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길은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닫혀 있다
지난 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로 현지 활동을 다녀왔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최소 6만 8...
진주 '독성도' 오스트리아 경매 거쳐 국내로 돌아왔다
국외로 유출된 지 61년 만에 진주 '독성도'가 오스트리아 경매를 거쳐 국내로 돌아왔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제12교구 진주 호국사는 21일 대웅전에서 조계종 문화부장 승원스님...
게임을 넘어 문화가 된 '던파' 대축제 '후끈'
넥슨이 '던전앤파이터' 서비스 20주년을 맞아 '던파'의 세계관을 아우르는 대형 축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팬들과 함께 즐기며 '던파'의 새 행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