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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위탁, 공정성·독립성 담보 위한 제도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961만 건이던 심사건수는 2024년 2,019만 건으로 증가했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 3,370억 원에서 2조 7,2...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시행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집행돼 사실상 일부 유통업체의 이익만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사업이 오히려 대형마트의 매출 확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년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025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현장 중심 소통 경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 이후 2025년 4분기 시작과 동시에 경남, 대구, 강원, 경기, 세종 등 전국을 누비며 10개 이상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공식일정 외에도 관내 지역농축협을 3~4곳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현장근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이는 지역 농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기관장, 국회의원, 조합장들과 협조를 구할 수 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던 대법관 2명이 전체 심리 기간 35일 중 각각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 판결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20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심리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6일 동안 두 대법관이 해외에 있었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판단한 것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입사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퇴직자의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분석돼, 조직 내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코트라를 퇴직한 직원은 총 44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8명은 입사 5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였으며,
미국 CNN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아시아를 순방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미 정부 내에서 비공개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북미 정상 간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무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북측과의 접촉 시도는 있었지만, 북한은 미국 측 서한을 수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논의는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의 역할과 중립성 강화를 촉구했다.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선거자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의혹 때문”이라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김 실장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4일 산업통상부 및 소관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대미 관세협상, 원전 수출, 벤처·산업안전 현안 등 전방위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이날 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3,500억달러 규모 투자패키지의 구체적인 투자방식과 이익배분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원전 수출 관련 질의에서는 체코
도교육청, 경기도민 건강 위한 ‘하이러닝 달리기 캠페인’ 개최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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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산후 건강관리 및 출산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그동안 태백시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으로 지역 내에서도 전문적이고 안전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집 공고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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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공수처 수사 부진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 내란수사에 있어서 43일 만에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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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섬나회가 23일 함월노인복지관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복지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제4회 함월문화제 ‘달무리 한마당’과 연말행사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후원 전달식에는 이동구 회장을 비롯해 김미정 케이연성 대표, 고영대 광천기업 대표, 박동욱 서동건설산업 대표 등 8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과 사회공헌 확대의 뜻을 모았다.테크노섬나회는 중소기업 CEO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함월노인복지관에서 분
축제 개막, 인공지능 예술 실험, K-콘텐츠 시장 재편, 지역 문화 생태계 확장, 미디어 규제 논쟁 등 다섯 가지 주요 현안이 각기 다른 축에서 문화의 진화를 보
중부뉴스통신 = 「검찰개혁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조치 업무를 위한 추진단의 자문에
충주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탄금공원 능암늪지생태공원에서 ‘충주아쿠아리움’ 개장식을 한다고 24일 밝혔다.총 143억원이 투입된 충주아쿠아리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실내 아쿠아리움과 야외동물원, 능암늪지생태관람로 등을 갖춰 생태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특히 내륙 지방 고유의 민물고기 생태계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민물어종과 열대 지방 민물고기, 천연기념물인 수달 등 73종 2천400마리의 수중 생물을 보호하고 사육한다.수달은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스위스 디지털 자산 전문은행 시그넘은행이 비트코인 대출 스타트업 데비파이와 협력해 은행 지원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 '멀티시그'를 출시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4일 보도했다. 멀티시그는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며, 기관 투자자와 고액 자산가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기존 비트코인 담보 대출은 대출 기관이 자산을 완전히 통제하는 방식이지만, 멀티시그는 5개 서명이 필요한 멀티서명 지갑을 활용해 차입자도 자산 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명자는 시그넘, 차입자, 독립 검증자 등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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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24일 장중 3,950선을 뚫으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뉴욕증시 강세의 영향을 받아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무역갈등 완화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에 가파르게 상승해 '사천피' 달성에 바짝 다가섰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6.03 오른 3,941.59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 대비 47.67포인트 오른 3,893.23으로 출발해 한때 3,951.07까지 치솟으며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최고점을 새로 썼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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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2025년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고, 황포돛배 경관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을철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 변 일대 약 16ha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길게 이어진 코스모스길이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특히 백제문화제 종료 후인 10월 15일부터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되어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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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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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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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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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에 열린다.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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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 대통령상
충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이 포상은 민생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최일선에서 시장 활성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장, 상인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 특성화시장 육성과 특화사업 발굴, 전통시장과 문화예술공연을 접목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운영, 상인 마케팅 교육과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환 지사는 “전통시장이 그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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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최근 진행된 입암동 맛고수 발견 프로젝트 ‘이밤푸드챌린지’가 지역 상권의 새로운 활기를 더하며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오아이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릉시의원, 성덕동장, 미국 CIA 출신 요리 전문가, 로컬 맛 연구가, 지역 양조장 대표 등 총 6명의 멘토단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멘토단은 입암동 상점가 음식점들의 대표 메뉴를 직접 시식하고 평가했으며, 특히 ‘배달·포장 전용 메뉴’를 중심으로 맛의 완성도, 구성, 브랜드 이미지 등을 세심하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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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Ai 문화뉴스]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들…10월 24일 한국 문화계 다섯 가지 흐름
축제 개막, 인공지능 예술 실험, K-콘텐츠 시장 재편, 지역 문화 생태계 확장, 미디어 규제 논쟁 등 다섯 가지 주요 현안이 각기 다른 축에서 문화의 진화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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