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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되도 않는 기소에 상고까지… 검찰 제도 개선해야”

14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되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 항소·상고한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국민 고통을 언급하며, 항소·상고 제도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억울하게 기소돼 몇 년을 돈 들여 재판받아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한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 치안정감 전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박정보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한창훈 ▲ 경기남부경찰청장 황창선 ▲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김성희 ▲ 부산광역시경찰청장 직무대리 엄성규◇ 치안감 전보▲ 경찰청 대변인 곽병우 ▲ 경찰청 기획조정관 손제한 ▲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 고범석 ▲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홍석기 ▲ 경찰청 국가수사
tags :#인사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한국 코미디계의 거목 전유성이 폐기흉 악화로 25일 오후 9시 5분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고인은 과거 폐렴을 앓았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건강이 악화됐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이어오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1969년 TBC ‘쑈쑈쑈’의 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한 전유성은 곧 코미디언으로 전향해 ‘유머 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희극인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던 시절 ‘개그맨’이라는 용어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개정안은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상임위 명칭을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각각 바뀐다.정부조직법 개정
청도군 보건소는 9월 29일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경찰, 군인, 교사 등 관련분야 종사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범죄경력조회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초등학교 등·하굣길 주변에 배치되어 아동 범죄예방을 지원하는 치안 보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지난 9월 29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차기 집행부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달말로 4년의 임기가 끝나지만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마무리를 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한돈협회장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기자
네이버가 글로벌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우버 원' 혜택을 연계한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우버 택시의 유료 멤버십 우버 원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버 원은 지난 9월 초 우버 택시가 국내에 새롭게 출시한 구독형 멤버십이다.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에게는 우버 택시 승차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만원의 프로모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우버 택
강릉시는 역대 최장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도심과 해변 곳곳에서 개최한다. 공연, 체험, 야외콘서트 등 행사가 연이어 열리며 특별한 명절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대표 도심 명소인 월화거리에서는 오는 10월 3일, 한국색소폰협회 강릉지부가 주관하는 색소폰 가슴울림콘서트와 4일, 한마음악단의 콘서트 연주, 11일 지역 가수들의 솔향콘서트가 연이어 펼쳐지며,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추석 당일인 10월 6일 오후 7시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는 강원민
tags :#강릉시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공짜 보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중흥건설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0일 자금 보충과 신용 보강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중흥건설 법인을 기소했다.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열사인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천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법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와 사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1일 최종 조정회의에서 막판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뤘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예정됐던 전체 파업은 철회됐다. 노조와 사측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협상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협의회는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조정기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교정직원 7명을 징발해 윤석열의 심부름꾼으로 부렸다'는 내용의 글이 현직 교도관임을 인...
김금희 작가가 제40회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1일 문화계에 따르면 이번에 상을 거머쥐게 한 수상작은 '대온실 수리 보고서'다.이 작품은 성적 조작 논란에 휘말린 여고생의 서사, 고궁 시설 복원에 임하는 작은 부띠끄 건축사무소의 직업 정신, 복원 작업 중 발견된 일제시대 온실 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팬마음 투표"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수요일인 10월 1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팬마음 투표'관련 문제는 "팬마
김재욱 기자 =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경주요금소 다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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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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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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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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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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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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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추석 연휴 대비 4대 분야 12개 종합대책 시행
청도군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민생, 나눔, 관광 4개 분야 12개 과제의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연휴동안 24시간 군민 안전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귀성객 수송, 물가안정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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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9회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개막
영주시는 풍기읍 소재 경북항공고등학교에서 ‘제9회 전국 항공정비기능대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 30일 개최된 개회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김병기 영주시의장을 비롯해 대회 관계자와 선수단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전국 최고의 항공정비 기능인들이 펼칠 열전을 축하했다. 항공정비 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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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박물관 추석 맞이 체험 행사 개최
청도군 청도박물관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오는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박물관 잔디마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도박물관 추석 맞이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의 즐거운 어울림’을 주제로, 잊혀가는 전통 놀이문화를 계승하고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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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브 코딩' 이어 '바이브 워킹' 확산될까?...MS, 오피스 에이전트 승부수
커서 같은 AI 코딩앱 확산 속에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 자연어로 코딩을 하는 바이브 코딩이 테크판에서 유행어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딩이 아닌 다른 사무 업무에도 비슷한 개념을 적용한 바이브 워킹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는 29일 사용자들이 코파일럿 챗봇에서 간단한 프롬프트로 복잡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과 엑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피스 에이전트를 공개했다.마이크로소프트는 그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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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귀성객 안전·편의 위한 도로환경 대정비 시행
청도군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변 풀베기 및 차선도색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군도·지방도·면도 등 주요 간선도로와 마을 진입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로변 풀베기 6개 노선 32.4km ▲차선도색 8개 노선 11.4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