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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소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부산세관은 6월 12일 오전, ‘2026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전영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전영래 주무관은 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약 3만평의 세관검사 인프라 구축 부지를 확보하였다.전 주무관은 지난 4년여간 부산항만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산세관 통합검사장 신축부지 조성·제공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등 세관 검사환경 개선과 미래 물류환경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온라인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화상담’은 조사 대상의 42.1%가 운영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결에도 평균 4.8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접근성과 소비자 보
한동훈 국회의원은 선관위의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18일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즉각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야당은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조현욱 위원장 브리핑에 따르면 위철환
인천유나이티드가 시즌 후반기 중원 강화를 위해 전북현대 소속 미드필더 김영환을 임대 영입했다. 임대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김영환은 등번호 30번을 달고 인천 유니폼을 입는다.2002년생인 김영환은 인천 출신 중앙 미드필더다. 오산중과 오산고를 거쳐 인천대학교에 진학했으며, 인천대 시절에는 주장으로 활약했다. 대학축구B 대표팀에서도 주장을 맡아 2023 아시아대학축구대회 준우승에 기여했고, 대회 우수선수상을 받으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김영환은 2024시즌 충북청주FC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충북청주
제주소년원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 및 학생, 교사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배드민턴과 탁구 등 실내 단체경기, 실외 축구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청소년지도위원들은 학생들을 격려하며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응원했다. 고명순 회장
’25.2월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25.3월 서울남부지검은 금번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에 수사지휘했다.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및 주거지를 포함한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2건의 부정거래 사건을 적발했다.사건 총책
복잡한 도심 주거 환경과 대규모 사무 공간에서 음영 구역을 제거하고 단일 SSID로 끊김 없는 통신망을 제공하는 ‘이지메시’ 기술이 범용 네트워크 필수 규격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존에는 하드웨어 칩셋의 설계 구조적 차이로 인해 특정 제품만 제어가 가능한 호환성 제약이 존재했다.아이피타임 인터넷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는 무선 인프라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리얼텍 칩셋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완전히 갱신하는 소프트웨어 엔진을 고안했다.신규 배포
충남 홍성군은 지난 15일부터 홍산마늘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17일 금마면 일원에서 충남농업기술원과 함께 ‘마늘 수확 기계화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는 마늘 수확 기계화 기술을 농업 현장에 소개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산마늘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난지·한지 겸용 품종으로 기능성 성분 함량이 높고 재배 안정성이 우수해 전국적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마늘 재배 농업인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줄기절단기와 수집
기지개 펴는 마산 부동산 시장… 신규 분양 높은 인기 속 조기 마무리 단계‘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상징성·생활인프라·미래가치 3박자 갖춰 대장주 기대감 최근 마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매매 거래량과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물론 개별 단지들의 신고가 사례도 이어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도는 모습이다. 지난해 창원 부동산 시장을 휩쓸었던 열기가 마산으로도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부동산원 ‘행정구역별 아파트매매거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아파트 매매거래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1000억 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기로 했다.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적법·유효함이 확인되면 즉시 집행한다는 조건이다. 18일 메리츠금융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지원을 위한 1000억 원 규모 DIP 금융 제공 관련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자금은 19일 오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될 예정이다.메리츠금융은 "최근 홈플러스 추가 자금 집행에 대해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하는 등 항의가 거세고, 개정 상법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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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당진 송악읍,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자체 양수기 가동 훈련
충남 당진시 송악읍행정복지센터는 1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침수 등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체 양수기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양수기 작동법과 호스 연결 방법, 침수 발생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병행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참석자들은 양수기 운용 전 점검사항과 안전수칙, 침수 지역 대응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하며, 재난 상황에서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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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사에는 성역 없어”…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
’25.2월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25.3월 서울남부지검은 금번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에 수사지휘했다.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및 주거지를 포함한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2건의 부정거래 사건을 적발했다.사건 총책
인천유나이티드, 전북현대 미드필더 김영환 임대 영입
인천유나이티드가 시즌 후반기 중원 강화를 위해 전북현대 소속 미드필더 김영환을 임대 영입했다. 임대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김영환은 등번호 30번을 달고 인천 유니폼을 입는다.2002년생인 김영환은 인천 출신 중앙 미드필더다. 오산중과 오산고를 거쳐 인천대학교에 진학했으며, 인천대 시절에는 주장으로 활약했다. 대학축구B 대표팀에서도 주장을 맡아 2023 아시아대학축구대회 준우승에 기여했고, 대회 우수선수상을 받으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김영환은 2024시즌 충북청주FC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충북청주
“조사료 공급 안정…최고의 내실조합으로”
충북낙협은 지난 12일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박승서 충북축협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종범 청주축협 조합장, 이민재 충주축협 조합장, 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김홍기 괴산증평축협 조합장, 신관우 전 충북낙협 조합장, 전·현직 임원 및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충북낙협 조합원 한마음대잔치
아인병원, 경찰·보건소와 함께 실종 예방 사전지문등록 캠페인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과 인천미추홀경찰서가 18일 휴가철을 앞두고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아인병원을 방문한 소아청소년과 아동 및 보호자와 아인병원 직장어린이집 아인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 인계를 돕기 위한 사전지문등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에서 직접 등록을 지원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경찰 제복 체험 프로그램과 풍선을 나눠주는 행사도 함께 했다.사전지문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보호자
한동훈 "위철환 상임위원에 책임 물어야"... 탄핵소추 촉구
한동훈 국회의원은 선관위의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의 참정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18일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즉각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야당은 위철환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조현욱 위원장 브리핑에 따르면 위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