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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한국세무사회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기치로 제34대 임원등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또한 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2일 세무사회는 선관위 제1차 회의를 열어 제34대 임원등선거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송재민 외부 전문위원을 선출했다.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목근 세무사는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하여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 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진흥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주요 사업으로는 △임신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산림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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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소재 전문가 양성' 업무협약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가 최근 충북 오송의 바이오소재 전문기업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 봉합사 및 성형 재료에 사용되는 소재 관련 ..
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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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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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근 세무사, 6월 세무사회장 선거 관리위원장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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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우체국, 홍익아동복지세터 찾아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진행
제주우체국은 2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시 도련동 소재 홍익아동복지센터를 찾아 어린이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활동을 진행했다. 이 날 소원우체통에 접수된 19명의 손편지 사연을 바탕으로,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과 응원메세지를 전달했다. 제주우체국 오달규 국장은 “우리 아이들의 당당히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지 의원,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은 2차 가해”…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2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형량 감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 음주운전, 스토킹 등 중대범죄에서 피해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감형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2023년 12월, 한 만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제21대 대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5월 6~1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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