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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칼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과제

Ⅰ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됐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국세청을 떠났던 그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에 지명된 것이다.임 후보자는 국세행정 현장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세정의 구석구석 속사정까지 훤히 꿰뚫고 있다. 여기에다 퇴임 후 정계로 진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세행정을 한걸음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경험했다. 국세청 출신 고위공직자로서 드문 경험이고, 그의 경험과 능력이 제대로...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26일 한 신문이 「李 “주가조작 패가망신” 경고에...‘합동대응단’ 꾸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이르면 다음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리·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4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6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M&A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투자 집행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기관투자자들의 대형GP 선호 경향, 신규 GP들의 지속적 시장 진입 등으로 GP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15년부터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고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현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
지난해 국세청 체납 중 현금정리액이 총 12조14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135억원이 증가했다.또 전국 133개 관서 중 2023년대비 2024년 현금정리 증가액이 가장 큰 세무서는 반포세무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지방국세청 중 체납 현금정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지방국세청이다.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순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24년 현금정리액은 2조9951억원으로 전년 2조8809억원 대비 1142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열린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식물 정유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응용생명화학-생명과 환경을 위한 핵심 솔루션’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와 기술을 공유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연구진은 천연물·생리활성 물질·생의학 부문에 참석해 △측백나무과 식물 정유의 항염증 효과 △비자나무 정유의 채취 시기별·지역별 추출 수율 및 성분 변화 등을 발표했다.연구진은 측백나무과 침엽수에서 추출한 정유의 염증 억제 효
미국 식품기업 델몬트 푸즈가 135년 만에 파산보호 절차에 들어갔다. 1일 외신과 국내보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는 대중들의 생태관광 인식확산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참가자를 오는 7일부터 8월 3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마을 실무자, 청년, 시니어 등 매해 대상을 달리하여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돼 왔으며, 올해는 누구든 교육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의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생태관광은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자연
과천시는 외곽지역과 관제 사각지대 등 14곳에 방범용 CCTV 33대를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천경찰서와 협업해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과천동 뒷골, 경마공원역 인근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적이 드문 지역이 우선으로 선정됐다.특히 이번에 설치한 CCTV 중 20대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적용됐다. AI CCTV는 일정 구역에서의 배회, 쓰러짐, 차량 움직임 등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해 관제센터에 즉시 알리는 기능을 갖췄다. 야간이나 사각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AI 모의면접 모바일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사람인은 지난 2월 AI 휴먼 면접관과 면접을 연습할 수 있는 AI 모의면접 서비스를 PC 버전으로 먼저 선보인 바 있다. 구직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면접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돕고자 AI 모의면접 모바일 버전을 론칭했다.AI 모의면접 모바일은 PC 버전과 완전히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구직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면접을 연습할 수 있고, 모바일용 체험판도 함께 출시돼
전남 목포시가 최근 민간에서 재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식 회신했다.시는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고 실질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의료폐기물이 농촌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주민 건강 우려가 커진 사례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목포시는 현재 건설 중인 공공 자원회수시설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동시에 가동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적 환경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에 공동주택, 요양병원,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내부 뿐 아니라 홈페이지 모두에 진료비를 게시토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객관적 현장 파악없는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디지털 취약계층 진료비용 알권리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강행했다.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나 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정조사 및 트라우마센터 추진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약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정조사 실시, 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행정안전부의 재난 원인 조사 확대, 광역시·도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을 요청했다.정청래 의원은 “국정조사, 철저한 수사, 트라우마센터 추진 등 진상규명과 지원 대책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재명 정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가 암호화폐 기업들의 토큰화 주식 거래 요청에 반대하며 SEC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SIFMA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토큰화 주식 거래를 위해 '무조치' 및 '면제' 요청을 제출한 것에 대해 기존 증권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SEC가 무조치 조치를 승인하면 해당 기업들이 규제 위반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면제 조치는 특정 제품을 증권법에서 제외해 실험할 수
41분전
연수구는 다음 달 30일 오후 1시부터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초등학생 대상 창의적 건축 체험 행사인 ‘2025년도 연수구 건축 모형 만들기 대회’의 참가자 150팀을 모집한다.‘건축 모형 만들기 대회’는 전국의 초등학생 가족이 팀을 이뤄 재활용품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활용해 건축 모형을 만드는 행사로, 가족 단위 참가를 통한 창의적 소통과 협력을 유도하고 건축 자산 사진 전시를 통해 교육적 효과도 더할 예정이다.구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연수구청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일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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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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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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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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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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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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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양평군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하반기 신규 배정물량을 합산해 542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보급대수는 변경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양평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사업자 등이다. 신청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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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부적합”···시민 건강 우려 반영
전남 목포시가 최근 민간에서 재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식 회신했다.시는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고 실질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의료폐기물이 농촌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주민 건강 우려가 커진 사례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목포시는 현재 건설 중인 공공 자원회수시설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동시에 가동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적 환경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에 공동주택,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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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자체 인사 시행…의회직 사무관 임명
담양군의회는 지난 1일 자체 인사를 시행하여 의사과장에 최초로 의회직 사무관을 임명했다.이는 2022년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후 첫 사례이다.이번에 의회사무과장으로 임명된 김금덕과장은 2022년 8월 의회사무과로 파견되어 의정팀장을 역임하고, 의회직으로 전환하여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을 거치면서 의정활동 지원과 조직 운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한편 파견된 사무관은 산업건설전문위원에 서인자, 자치행정전문위원에 김귀정이